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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소방경까지 확대 및 근속승진 소요년수 단축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법개정안 국회본회의 의결
박찬우 기자

소방방재청은  29일 제301회 제7차 국회 본회의(임시회)에서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대상을 소방경까지 확대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재적 191, 찬성 190, 기권 1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대상을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확대

○ 현행법상 소방공무원 승진제도 중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경우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을 할 수 있으나 소방경․지방소방경 이상은 근속승진 규정이 없음.

○ 이와 같은 승진제도에 있어서 조직 내 사기 저하 및 과도한 승진경쟁으로 인하여 조직 결속력이 저하되는 등의 소방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 해결위해 장기 근속자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인정하여 소방의 근속승진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직무충실도를 높이고 소방 조직의 일체감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소방위, 지방소방위 이하에서 만 실시하던 근속승진 대상을 소방경, 지방소방경까지 확대함.

② 근속승진을 위한 해당 계급별 근무년수 단축

현재는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교․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 하기 위해서는 6년, 소방교․지방소방교에서 소방장․지방소방장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서는 7년, 소방장․지방소방장에서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하기 위해서는 8년을 해당 계급에서 근무해야만 승진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각각 5년, 6년, 7년 6개월 단축하고, 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에서 12년 근무한 경우에는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승진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선 재난현장에서 묵묵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119소방서비스의 질이 보다 더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법 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근속승진) 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1. 소방사․지방소방사를 소방교․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지방소방교를 소방장․지방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지방소방장을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7년 6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지방소방위를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근속승진)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근속승진) 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일정기간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1. 소방사․지방소방사를 소방교․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지방소방교를 소방장․지방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지방소방장을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계급에서 7년 6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지방소방위를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사입력: 2011/06/30 [07:26]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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