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 규제를 넘어 상식이 되는 사회 |
|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 |
박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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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 축소 등 금연정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4월 28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 추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및 절대금연구역 확대, 담뱃갑에 가향물질(박하향, 딸기향 등) 표시 금지, 담배광고 횟수 제한(연간 60→10회), 전자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니코틴용액 1밀리리터 당 221원), 과태료 상향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절대금연구역 확대) 현재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화시켜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모든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절대 금연구역으로 확대하였다.
다만, 흡연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자 시설 소유자 등이 별도의 흡연실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흡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금연구역 확대 : 국회,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경고문구 추가) 담뱃갑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과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추가로 표기하도록 하여 금연상담을 필요로 하는 흡연자가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 담뱃갑이나 광고에 연초외의 식품이나 향기 나는 물질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청소년 및 여성들이 호기심으로 인해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경우를 예방함으로써 청소년이나 여성의 흡연율이 보다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고제한 강화 등) 연간 60회 범위에서 가능했던 잡지의 담배광고 허용 횟수를 연간 10회로 줄여 담배 판촉행위를 제한하고,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하며, 과태료 상향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흡연율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제개정 법률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랑인․노숙인 보호를 위한 별도의 독립법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도 통과되었다.
기존의 부랑인과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용어를 통합하고, 국가로 하여금 5년마다 전국의 노숙인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단일용어로 홈리스(homeless)를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외래어라는 점, 홈리스는 기존 부랑인․노숙인 외에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용어라는 점 등에서 부적절하여 채택되지 않았음
또한 노숙인 등이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스스로도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찰 등 관련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노숙인 등의 일시보호․자활․재활․급식․진료시설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노숙인상담보호센터를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거리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법 제정을 통해 거리노숙인의 감소, 겨울철 노숙인의 동사(凍死) 방지 등 효과와 함께 알코올․결핵 등으로부터의 재활, 주거 및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노숙인 등이 건강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보육법(위원회 대안) 개정안은 보육시설의 법률상 명칭을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의 어린이집으로 수정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도입해 이용아동 및 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정 아동 입소우선순위 부여의 법적근거 등을 신설토록 하였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위원회 대안)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탈수급 자립 지원을 위하여 수급자의 자산형성과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고용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연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사전 관리 필요성이 높은 영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수입신고 대행자의 자격․요건 관리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수입신고대행제도를 도입하며, 영유아식․체중조절용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사전심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해 낙지머리 안전성 논란과 같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 안전성 조사 결과 공표 시 식약청장과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위해 경찰청장이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수색․수사․유전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노인학대피해자의 조기발견 및 보호강화를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119구급대원, 사회복지관·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고, 신고인의 신원 노출에 대한 벌칙 부과, 노인학대 현장조사 방해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학대피해노인의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흡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휴양소를 폐지하였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서민생활 지원 강화와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만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으면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적용하여 기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완화하여 60세 이후에도 연금가입과 가입기간 연장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변화되는 가족관계를 반영하여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에 계부모를 추가하고 유족연금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을 유족연금 수급권자와의 생계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 현재 기초수급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시 연금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나,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면 연금보험료의 1/2만 부담(나머지 1/2은 사업주 부담)
* 현재) 60세 도달 당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 개정) 60세 도달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현재 부양가족 연금계산 대상자 : 배우자,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계자녀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또한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금액과다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있는 국민연금가입자 증서를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만 교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시기 명확화, 양벌규정 완화 등 행정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고,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보건상의 위해(危害)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 등에 대해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박미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전용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업 허가제를 도입하였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시킨 반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휴‧폐업 시 이중으로 신고하는 의무를 개선하였다.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약국개설자에 대한 도매상 허가 제한, 의료기관·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이 2촌 이내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판매를 제한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 의약품 검정제도를 완제품 시험 위주에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품질관리 시스템을 검토하는 출하승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정보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약화사고 등의 인과관계 규명·조사를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사전적ㆍ사후적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시,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절대금연구역 지정, 경고문구 추가, 가향물질 표시금지는 공포 후 18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PC방 절대금연구역 지정은 24개월후 시행된다
금연구역 대상시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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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4/29 [14:24] 최종편집: ⓒ safekorea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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