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 義를 실천한 의사상자로 5명 인정 |
| 보건복지부 故이영수, 정수범 등 5명 의사상자로 인정 |
박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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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2011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5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5명은 범죄, 폭행, 차량화재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 심사 대상자 15명 중, 급박한 위해, 구제행위 및 사망 또는 부상과 구제행위와의 인과관계 등 의사상자 충족요건이 불명확한 4명은 자료보완하여 추후 심사예정이며 의사상자 충족요건이 미비한 6명은 불인정
이번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자의 주요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2010.8.10. 북한산 등산 후 하산중 다리를 건너다 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한 故 이영수(남, 당시 49세),
○ 2007. 12. 14. 제주도 한림 폐수처리장에서 배관교체 작업후 직장상사가 배수조에 빠지자 근방에 있던 이영근과 김윤근이 배수조에 뛰어들어 이를 끌어올려 구했으나 가스와 심한 악취로 정신을 잃은 이영근이 배수조 옆 농축조에 떨어지자 김윤근이 다시 농축조에 뛰어들어 구하려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사망한 故 이영근(남, 당시 40세)
* 김윤근: 의사자 인정(2008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7.1)
의상자 3명의 주요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2010.6.12.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소재 모텔에서 절취행위하다가 발각되자 소지하던 칼을 휘두르며 도망치는 범인을 목격하고 검거하려다가 칼에 찔려 6주 진단 부상 입은 정수범(남, 당시 41세)
2010. 6. 27. 경기도 고양시 소재 놀이터에서 정ㅇㅇ(가해자) 등 4명이 술을 마시던 중 이유없이 이ㅇㅇ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놀이터 벤취에 앉아있던 유정식이 이를 말린 후, 도망가는 정ㅇㅇ를 붙잡으려다가 발 뒷꿈치뼈가 두조각나는 7주진단 부상을 입은 유정식(남, 당시 40세)
2010. 6. 14. 경기도 송상면 노상에서 25톤 펌프트럭 뒷바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뒤따르던 이만복이 목격하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물을 뿌리다 타이어가 터지면서 파편이 날라와 얼굴화상과 95% 실명을 당하는 부상을 입은 이만복(남, 당시 41세)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의사자에게는 2억1천8백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억1천8백만원에서 최저 1천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의사상자 인정자 명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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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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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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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행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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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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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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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남, 당시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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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10 북한산 등반 후 하산 중 집중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다리를 건너든 사람이 급류에 휩쓸리자 이를 구하려다 물에 빠져 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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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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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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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남, 당시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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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제주도 한림폐수처리장의 배수조에 빠진 직장상사를 구하려고 직원 2명(이영근, 김윤근)이 배수조에 뛰어들어 직장상사는 구했으나, 이영근이 정신을 잃고 농축조(똥통)에 떨어지자 김윤근이 이를 구하려다 결국 2명 모두 사망함
* 김윤근은 ‘08년 의사자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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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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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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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범
(남, 당시 4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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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월 광주 쌍암동 소재 모텔에서 절취행위하다가 발각되자 소지하던 칼을 휘두르며 도망치는 범인을 목격하고 정수범 등 3명이 범인을 검거하려다가 정수범이 칼에 찔려 6주진단 부상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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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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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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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식
(남, 당시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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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월 경기도 주교동 소재 놀이터에서 정ㅇㅇ(가해자) 등 4명이 술을 마시던 중 이유없이 이ㅇㅇ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놀이터벤취에 앉아있던 유정식이 이를 말린 후, 도망가는 정ㅇㅇ를 붙잡으려다가 발 뒷꿈치뼈가 두조각나면서 7주진단 부상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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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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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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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복
(남, 당시 4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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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월 경기도 송산면 노상에서 25톤 펌프트럭 뒷바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뒤따르던 이만복이 목격하고 차에 있던 생수병을 가지고 나와 물을 붓는 순간 타이어가 터지면서 파편이 날라와 얼굴화상과 95% 실명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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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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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제도 현황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선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절차
□ 의사상자 적용범위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 신청시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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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3/11 [21:46] 최종편집: ⓒ safekorea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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