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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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지진속보시스템 구축방안
드림방재포럼

◆드림방재포럼◆

☞ 10명의 일본 방재 전문가들(소방방재청 공무원 5명 민간 5명으로구성) 일본 방재에 대해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모델을 숙성시키는 순수 연구모임으로 2008년 7월에 출범
1. 서론

1.1 연구배경

한반도는 지각판구조상 유라시아판(대륙판) 위에 안정적으로 자리하고 있어 그동안 지진발생 빈도가 매우 낮았고 당연히 지진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비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4년 인도양 수마트라대지진을 비롯하여 최근 지구상 곳곳에서 대규모 지진이 빈발 지구촌을 긴장시키고 있고, 1995년 고베대지진 이후 환태평양지진대, 중국 대륙, 대만 등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열도 주변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원지가 점차 한반도로 접근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언론과 국민의 지진에 대한 인식과 관심, 경계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드림방재포럼(DDF)』에서는 한반도에 닥쳐올지도 모를 지진과 지진 해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재해대국이자 방재 선진국인 일본의『긴급지진속보시스템』을 연구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모델로 숙성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1.2 연구내용

우리나라는 판구조상 인명에 피해를 줄 정도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진은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므로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 아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에서 직접 지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변 바다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는 얼마든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하게 그리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진도 6 이상 지진의 20%가 발생하고 있는 일본의 긴급지진속보시스템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긴급지진속보시스템이 2008년 6월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발생했던 지진 당시 피해 저감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국내 언론 등에 보도되었다(그림 1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의 긴급지진속보시스템의 국내 적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일본의 “긴급지진속보시스템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우리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지진정보 전달체계”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지진속보시스템의 국내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일본의 긴급지진속보시스템과 관련된 신문기사
2. 지진속보체계 비교 분석

2.1 일본의 긴급지진속보시스템

지진방재 선진국인 일본은 지진 발생시 피해를 일으키는 주진동(S파)이 도달하기 전에 가스 차단, 대피 등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긴급지진속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의 원리는 지진파의 전달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빠르고 진동이 작은 P파(Primary wave, 6-7km/s)와 느리면서 진동이 큰 S파(Secondary wave, 3-4km/s)의 속도차이를 이용, 지진시 P파를 먼저 관측 S파를 예측하는 것으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주진동(S파)이 전파될 것으로 예측되는 곳에 미리 지진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체제이다.

일본 기상청과 철도기술연구소가 공동개발, 특허를 획득하여 2004년 이후 신칸센과 주요기업 산업시설, 공공기관 등에 시범적으로 설치 및 운영해오다, 2007년 10월 1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긴급지진속보체제를 운영 중에 있다. 신칸센의 경우 긴급지진속보시스템에 의한 지진정보를 전달받아 진도 4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 감속(300㎞/h→200㎞/h)하고, 진도 5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 긴급 자동정지시스템이 작동한다. 이 밖에도 민간철도, 지하철, 고층빌딩, 병원, 수문, 학교, 소방구급시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일본에서 지진 발생시 통보에 5분 정도가 소요됐던 반면, ‘07년 3월 25일 노토반도 지진의 경우 이 시스템을 이용해 1분 이내에 경보를 발령하는데 성공, 피해를 크게 줄인 바 있다. 그러나 획기적으로 생각했던 긴급지진속보시스템도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07년 7월 16일 니카타 지진 시는 피해를 크게 줄이지 못했으며, 이 시스템이 직하형 지진에는 효과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본 시스템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신속하게 계산하여 피해 예상지역에만 정보를 알려주는 특징이 있으며, 최근 일본 총무성소방청에서 J-ALERT(전국동시경보시스템)를 이용하여 재해 및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아래 참조)

《 J-ALERT와 민방위경보 》

◈ J-ALERT는 지진이나 지진해일 또는 무력공격 등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중앙에서 도․도․부․현, 시․정․촌에 인공위성을 이용 관련정보를 직접 동시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시․정․촌에 설치된 J-ALERT 시스템을 강제 기동시켜 동보무선을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경보 사이렌과 함께 경보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민방위경보와 유사하다. ◈

2.2 우리나라의 지진정보 전달체계

우리나라 지진정보 전달체계에 대한 검토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진발생 증가 성향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음에 대해 주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으로 지진관측이 시작된 1978부터 2007까지 한반도와 주변해역에서 관측된 지진은 총 770여회(연평균 26회)이며, 현대적 지진관측망이 갖추어진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감지진과 M3.0이상 지진 발생 경향은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언론이나 지진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지진위험성을 과대 해석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진정보 전달체계는 한반도와 주변해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 지진해일이 관측되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즉시 관련 특보를 발표하고, 신속하게 소방방재청, 방송통신위원회, 각 언론사, 지자체 등에 관련 정보를 보내고 있으며, 추후 정밀분석을 통한 대응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감시→분석→통보→확인 및 수정”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과거 지진이력 데이터 부족으로 지진관측 정보에 대한 분석의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실정을 고려하여 일본 등 선진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 시스템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지진 및 지진해일 정보 전파체계



3. 지진속보체계의 문제점 분석
2장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진속보체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본의 지진속보체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진관측 시스템의 미비
∙속보체계의 신뢰성 문제
∙지진속보체계에 대한 필요성의 차이 존재
∙추가 비용 및 중복투자 논란
∙재난방송시스템의 후진성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지진속보체계 구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표 1

구 분

운영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

지진관측

시스템의

미비

⋅일본의『긴급지진속보시스템』은 오랜 세월동안의 DB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진의 관측 및 관측자료 분석을 위한 DB가 아직 부족한 실정

정도(精度) 높은 관측망의 구축 및 DB 자료의 축적 필요

⋅현재 국내에서 작동 중인 지진관측망은 199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충된 것으로 아직 일본에 비해 조밀하지 못한 상황이며, 지진관측망의 측정 정밀도와 유지관리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스템을 긴급지진속보체계에 접목시키는 데에 한계 예상

속보체계의 

신뢰성

문제

⋅일본의 긴급지진속보체계도 관측과 분석 오차가 존재, 실제 지진상황예보에 대한 오류 발생 가능성 존재

예보의 정확성 제고 및 오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 관련 책임자들의 소신 있는 정책 추진 분위기 조성 필요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심각성 등으로 인해 예보 필요성 및 오보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 등이 가능한 분위기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예보가 오보가 될 경우 사회적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위이며, 이로 인해 관련 책임자들이 긴급지진속보 시스템 도입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지진속보 체계에 대한

필요성의 

차이 존재

⋅일부 지진전문가들은 한반도가 지진의 위험 지역이 아니며, 지진발생 현황도 과거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다만 관측횟수가 증가된 것은 1990년 이후 관측 장비 확충에 따라 미소지진이 측정된 결과라고 함

국가와 지진 관련 기관 및 기업체들의 역할분담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필요

⋅그러나 국내 학자들이나 기업체 등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지진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국가에서 고려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미약한 지진(국민들에게 피해가 유발되지 않는 지진)이라도 기업체(예를 들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따라 공장설비 등의 가동을 중단해야만 하는 심각한 지진일 수도 있음

추가 비용

중복투

논란

⋅일본의『긴급지진속보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치한 기존 지진계의 전면교체나 시스템을 추가해야 하는 경제성면에서 비용과 중복투자 부담이 될 수 있음

양국 지진정보 관측 및 전달시스템의 정확한 분석과 도입 시 경제성과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필요

재난방송시스템의

후진성

⋅관계 법령에 의거 재난정보 방송요청2)을 소방방재청, 기상청, 방송통신위원회, 지자체가 각각 할 수 있고, 방송요청 정보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방송사 혼란 초래와 방송사와 재난관리책임기관간 데이터 연계 미흡

효율적 재난방송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필요

⋅재난방송 요청 내용에 대한 표준화 기준이 없어서 방송요청 받은 방송사의 혼란 및 재난방송 시간 지연



4. 지진속보시스템의 국내 도입 방안
▲그림4 재난방송 정보 전달체계
일본의 긴급지진속보체계 국내 도입에는 제반여건과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고 있어 중장기 Road Map을 설정,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사전에 문제점 분석 및 대안 도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설치된 양국 지진관련 시스템의 철저한 분석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미국, 유럽 등의 지진속보체계에 대한 조사 및 세계 각국의 최근 경향분석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재난방송 정보의 표준화 추진 및 관계기관간의 자료공유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기관별로 상이한 재난방송 요청 항목 및 재난방송 문안의 표준화를 위해 신속히 재난방송체계(코드규약)마련이 선행되어야 방송사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예)기관코드(기상청K, 방재청N)#재난코드(지진EQ, 지진해일EW)#구역코드(내륙L, 해역S, 행정코드SC등)#등급코드(자막방송T, 긴급방송E) #yymmdd #hhmm#DATA(규모 등)와 같이 코드화
→데이터 예시 : N_EW_L_SC_T_080908_1750_DATA

이를 위해 재난방송 실시기준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작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진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주요 방송사의 의무적 지진계 설치 및 지진파형 분배시스템 도입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일본 NHK와 유사한 STAND BY 상태 유지도 필요하다.

▲그림 재난방송을 위한 STAND BY 상태
또한 기상청에서 지진 파형(S․P파 등) 관측 시 방송사에서 실시간으로 자막방송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진은 다른 재해에 비해 그 긴급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림 실시간 자막방송시스템 참조그림 5 ,6
그림 5 ,6 참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지진계 설치 후 수년간의 DATA를 축적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DATA BASE로 구축하여 지진이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예보시스템에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관계 기관, 기업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진 예보의 정확성제고 및 오보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 정책입안자의 소신 있는 추진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5. 결론

아무리 좋은 방재선진국의 시스템이라도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재해환경, 지리 특성, 자료축적여부 등 다양한 여건의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지진피해예측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충분한 검토 없는 접근은 자칫 큰 부작용을 잉태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긴급지진속보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도 이러한 제반여건, 경제성, 효과성 등의 종합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계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도입범위와 시기 등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현명한 정책 수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기사입력: 2008/11/05 [08:22]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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