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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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굣길, 어린이가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게 만든다
cctv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 처벌 강화
박찬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교과부,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5월 11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05) 349건 → (’06) 323건 → (‘07) 345건 →(’08) 517건 →(‘09) 535건

이날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초등학교 등 15,498개소 중 62%인 9,609개소만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 아직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5,89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7월 말까지 섬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필요한 곳 모두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현재 지정율 62→93%) 지정한다.

또한, 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위주의 투자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며, cctv 설치를 확대하여 불법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국에 기설치된 cctv는 4,419대이고 금년도 704억원 투자하여 2,327대를 추가 설치하면 총 6,746대가 되는데 금명간 이 cctv 모두가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쿨존 지역내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Post-희망근로사업인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보도내 전신주 등 보행장애물 정비와 보·차도분리 등 도로구조개선에 27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신호위반 등 운전자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92.7%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법규 위반시에는 범칙금·과태료 등을 2배 이상 가중 부과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처벌(2배) 방안


위반행위

범칙금(영 별표7)

과태료(영 별표6)

벌점(규칙 별표28)

통행금지․제한 위반

6만원→ 12만원

7만원→ 14만원

15점 → 30점

주․정차금지 위반

4만원→ 8만원

4만원→ 8만원

없음 → 20점

속도위반

40km/h 초과시

9만원→ 18만원

10만원→ 20만원

30점 → 60점

20km/h - 40km/h

6만원 → 12만원

7만원→ 14만원

15점 → 30점

20km/h 이하시

3만원→ 6만원

4만원→ 8만원

없음 → 20점

일방통행 위반

6만원 → 12만원

7만원→ 14만원

15점 → 30점


 
아울러, 전체 스쿨존사고의 65%를 차지하는 하교시간대(12∼18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직 교사·경찰 등을 2인 1조로 편성한「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교통안전 지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등하교시 방향이 같은 아이들을 모아 자원봉사자의 인솔하에 집단 보행토록 하는 “보행안전 도우미”(walking school bus) 를 처음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 영국 등에서는 walking school bus 도입 후 교통사고가 70% 줄어드는 효과 발생

또한, 녹색어머니회 등의 안전교사를 활용하여 전국 초등학교 1∼3학년 40만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매 분기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의 가시적 효과 창출을 위해 1개월내 조치할 사항과 2개월내 조치 사항, 연말까지 추진할 사항으로 세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꿈과 미래를 펼쳐나갈 어린이들을 위한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 만들기” 시책에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과제별 추진기관 및 추진시기


과 제 명

세부 과제명

관련기관

추진완료

보호구역 지정 확대

①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지정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10.7월

② 사설 보육시설 지정 확대

경찰청, 지자체

’10.7월

도로구조 개선 및 CCTV 설치 확대

③ 보행 장애물 정비 등 구조개선

지자체

’10.12월

④ 각종 개발사업시 사업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의무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10.12월

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

행정안전부

’10.12월

⑥ 시설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 규칙 개정

행정안전부

경찰청

’10.7월

⑦ 방법용 CCTV의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행정안전부

경찰청

’10.12월

⑧ 과속․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2011년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

⑨ 교통법규 위반자 가중 처벌

제도 개선(범칙금 등 2배)

경찰청

’10.12월

⑩ 관계기관 합동 T/F팀 구성 운영

행정안전부

(부처협조)

’10.5월

교통안전 활동 강화 및 안전의식 개선

⑪ 등하교 교통안전 활동 계도 강화

경찰청

행정안전부

연중

⑫ 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단’ 운영

행정안전부

지자체

연중

⑬ 등하교 보행안전 도우미

(Walking School Bus)시범운영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연중

⑭ 현장중심의 교육지도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연중

어린이교통안전 홍보캠페인 전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연중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통계

최근 3년간(’07~’09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07년

211,662

6,166

335,906

18,416

202

22,806

323

9

338

’08년

215,822

(2.0%)

5,870

(4.8%)

338,962

(0.9%)

17,874

(2.9%)

161

(20.3%)

22,364

(1.9%)

517

(59.9%)

5

(44.4%)

559

(65.4%)

’09년

231,990

(7.5%)

5,838

(0.5%)

361,871

(6.8%)

18,092

(1.2%)

154

(4.3%)

22,257

(0.4%)

535

(3.5%)

7

(40.0%)

560

(0.2%)

’10년

3월

49,444

1,188

75,632

3,119

39

3,910

91

2

102


*어린이 교통사고는 14세 이하(국제기준) 기준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도교법상 어린이에 해당하는 13세 미만 기준

 

보호구역 내 단속현황  (건수)


위반행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4월

주정차 위반

820

645

805

179

속도 위반

64

64

48

17

신호위반

16,018

26,878

63,307

17,140

통행금지 위반

333

420

713

382

기타

137,959

153,230

145,207

38,006



155,194

181,237

210,080

55,724


※ 전체적인 단속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신호위반과 통행금지 위반이 급증

- 통행금지 또는 제한(도교법 제6조) 및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

- 30km/h 이하 속도제한(제17조) 및 주․정차 금지(제32․33조)

- 신호기 및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 우선 설치(규칙 제6조)

- 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시설․도로반사경 등 도로부속물 설치(제7조)

 

보호구역내 시간대별 사고현황  (단위 : 건수, 비율)


구분



새벽시간

 00~07시

등교시간

 07~10시

오전시간

 10~12시

하교시간

 12~18시

저녁시간

 17~00시

발생

1,488

5 (0.3%)

203 (13.6%)

76 (5.1%)

981 (65.9%)

223 (14.9%)
기사입력: 2010/05/11 [13:14]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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