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0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소방방재청공고 제2008-86호)의 다중이용업소중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많은 고시원업과 산후조리업의 구회된 실마다 한국소방검정공사(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이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성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산업표준인증을 받은 화재대피(피난용) 간이호흡기구 설치 의무화 논쟁이 또 다시 해를 넘겨 2010년 경인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화재대피용 간이호흡기구 성능실험 기준, 왜 국회로 옮겨 졌나?

소방용기계·기구에 관한 성능실험 기준은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기술검토와 전문가회의, 관련 제조업체가 참가한 실무자회를 거쳐 정해지는 것이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관례였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그 시험방법과 기술기준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첫 사례가 2008년 12월 10일부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화재대피용 간이호흡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화재대피용 간이호흡기구 성능실험 방법이 왜, 국회로 옮겨 졌나?

국회 주관 간이호흡기구 성능실험 관련 자문위원회 책임간사를 맞고 있는 이명수의원실 주해돈보좌관은 소방방재청에서 화재대피용 간이호흡기구 성능실험 방법에 대해 위임 받았다고 밝혔다.

 

주보좌관은 이와 관련 된 소방방재청 문건을 제시했다.

주보좌관이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성능실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고, 성능실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실험의 방법·진행·평가는 엄정히 선정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서 하며, 자문단 구성은 국회가 주관하며, 성능실험이 마무리되면 자문단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국회와 소방방재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국회 주관으로 화재대피용 간이호흡기구 성능실험을 하게 된 배경을 지난해 10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간이호흡기구 실험 정책 제안과 2009년 11월 20일 성능테스트(안) 국회제출 요구의 건에 따른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국회 주관, 간이호흡기구 성능실험 관련 자문위원회는 2009년 12월 13일과 12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회관 제119호에서 열렸다.



간이호흡기구 관련 규격과 구체적인 기술검토 없는, 국회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소방방재청 반응에 귀추 주목

두 차례의 자문회의에서 화재대피용 간이호흡기구의 외국 규격이나 KS, KFI규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기술 검토 없이 다중이용업소인 고시원업과 산후조리업에는 KS는 사용할 수 없고 KFI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 주관, 간이호흡기구 성능실험 관련 자문위원회는 화재대피용 간이호흡기구의 성능실험 방법을 정하여 성능실험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국회와 소방방재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문건에 명기하고 있는데, 간이호흡기구의 규격과 구체적인 기술 검토 없이 성능실험 방법 정하지 않고, 성능실험도 없이 작성된 국회 주관 간이호흡기구 성능실험 관련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해 소방방재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의원 회관 119호에서 열린 두 차례의 열린 국회 주관, 간이호흡기구 성능실험 관련 자문위원회에서 무엇이 논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차 자문위원회 결과, 성능실험 하자

2차 자문위원회 초반, 세부적 기술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리자

자문위원회 최종 결론, KS 안 되고, KFI 만 된다.

 

 

1차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성능테스트하자

1차 자문위원회에서 제기된 주요 논쟁은 KS와 KFI 모두 국가기관에서 인정해 준 제품을 자문위원회에서 어느 한 쪽을 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두 가지 규격에 문제가 있다면 화재 시 생명보호를 위해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KS, 여과식은 4가지 가스 밖에 제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경우 위험하며, 방염 등 신소재에 의한 새로운 유해 가스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산소 결핍과 산소 농도 18% 이하로 떨어지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

KFI의 경우 습기, 열에 취약하며 발열, 폭발 위험성과 KO2를 보관하는 곳이 열과 습기에 의해 변형될 경우 위험하다.

하지만, 화재시 인체에 미치는 유독가스가 4대 가스 외에 더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한 위원들 중 구체적인 가스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산소농도 18% 이하 시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왜 제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2차 자문위원회 회의 초반, 세부적 기술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리자

2차 자문위원회에서는 KS규격과 KFI규격,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재대피용 간이호흡기구 규격에 대한 검토와 기술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격에 대해 구체적인 기술검토 없이 1차 회의에서 마찬가지로 KS 여과식이 4대 가스 외에 제독기능이 없다와 산소 결핍과 18% 이하에서 사용 못 한다는 사실만 되풀이되며 진행되었다.

자문위원회 회의 진행 중 한국화재소방학회 추천으로 자문위원회 참가한 한국사이버대 이창우 교수는 학문적 토론과 세부적인 규격과 기술 검토 없는 자문위원회 회의는 문제가 있으며, 책임간사인 이명수의원실 주해돈보좌관이 이메일 통해 보내온 공문에 통해 자문위원들의 연이은 사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엄중조치 할 예정이며, 2차 회의는 실질적인 안건 중심으로 집중 논의, 진행 할 계획이며, 이를 방해해는 일체 행위(자문위원을 포함)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할 계획이라며 강압적이며 정해진 결론을 요구하는 이런 자문위원회는 교수로서 학자로서 양심에 위배된다며 자문위원을 사퇴했다.

주해돈보좌관은 휴식시간에 연이은 자문위원 사퇴에 뒤에 배경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조사 중이며 전화 통화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연이은 자문위원 사퇴에 뒤에는 배경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아직은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창우 교수의 사퇴 이후 계속되어진 논의에서 KS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S위원이 2008년 소방방재청이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연구용역한 주택 실물 화재 실험 위탁사업 연구를 들어 산소결핍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그 연구 결과는 인위적으로 화재의 성상을 보기 위하여 소방관에 의해 방화문을 개방했을 때 flash over 현상의 일시적으로 산소결핍이 일어난 것이다. 이 위원이 설명중 보여준 A4 사이즈 한 장의 문건은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1월 30일 종로소방서에서 개최한 전문가회의에 참석한 한 회사가 보여준 것과 같은 것 이였다.

기술검토를 위해 소방방재청이 발주한 화재대피용 간이호흡기구 성능 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자는 위원의 제의에 대해 주해돈보조관은 용역 결과에 대해 알고 있으며, 결과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1차 회의와는 달리 용역 결과보고서 보면 자문위원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안 된다고 밝혔다.< 주해돈 보좌관은 용역 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소방방재청에서 용역 결과보고서 보고회에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을 요청해 왔어, 자문위원회 의장인 상희선 교수를 추천해, 상희선교수가 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해 알려줘 알게 되었다고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밝혔다.>

D 위원이 KFI의 K-KTPE 자급식 호흡기구에 대해 잔량지시계가 없는 것에 대해 지적에 대해 위원들이 사용자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D 위원은 월간 재난과안전 2월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하자, 주해돈보좌관이 이 문제에 대해 반박하는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료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처하자고 해 KFI의 K-KTPE 자급식 호흡기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단락되었다.

두 차례에 열린 자문위원회 회의는 1차 회의 성능테스트하자, 2차 회의 초반 기술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리자, 2차 회의 결과 KS규격, KFI규격, 외국의 화재대피용 호흡기구 규격에 대한 기술검토도 없이 KS는 고시원업과 산후조리업에는 사용할 수 없고, KFI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화재대피용 간이호흡기구 성능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소방방재청 최종보고서 12월 28일 준공해 줘

화재대피용 간이호흡기구 성능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은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소방방재청공고 제2008-86호)로 인해 고시원업과 산후조리업의 구회된 실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화재대피(피난용) 간이호흡기구의 논란이 계속되자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는 기술연구용역을 통해 해결하고자 50,000,000원 예산을 세워 조달청에 연구용역 조달 의뢰했다.

조달청은 소방방재청의 조달 의뢰를 받아 2009년 6월 24일 간이 호흡기구 성능기준 연구용역 계약 요청 공고하여 1차 2009년 7월 3일 조달은 유찰되고, 2차 입찰인 2009년 7월 27일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입찰액 40,900,000원, 투찰율 89.008%로 연구용역을 낙찰 받았다.

 

연구용역은 4개월로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소방방재청과 조달청의 입찰공고명는 다소 제목의 차이가 있다.

 

조달청 입찰공고는 간이 호흡기구 성능기준 연구용역 계약 요청이며, 소방방재청의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는 화재대피용 간이호흡기구 기술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로 표기되어 있으며,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는 화재대피용 간이호흡기구 성능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과업지시서 표기되어 있어 기사 읽을 시 혼돈 없기를 바랍니다)

소방방재청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한 화재대피용 간이호흡기구 성능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최종보고서는 2009년 12월 28일 준공을 해줬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기술원의 실무담당자 개인의견 메일을 기술원의 공식 입장으로 바뀐, 원인 밝히고 책임 소재 명확히 해야

앞서, 주해돈보좌관이 2차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언급한 월간 재난과안전 2월 『 KFI, 화재대피용 자급식 호흡기구 EN 401 규정한 안전장치 없어 』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이 기사에 대해 반박한 자료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본 기자가 자료 확인을 요청하여 확인 결과, 그 문건은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현 소방산업과)에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제목은 화재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 관련보고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급식 호흡기구”관련 보도대응자료(재난과 안전, ’09.2월)로 A4용지 총 7장으로 된 문건 이였다.

본 기자가 이 문건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확인 결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실무 담당자가 소방방재청의 요청으로 소방방재청 담당자에게 이메일 통해 보낸 개인 문건문건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공식 문건은 담당자, 담당부서장 및 기술이사, 원장의 사인이 들어간다고 전했다.

 

또한, 월간 재난과안전의 기사가 잘못된 것을 밝힌 것이 아니라 실무 담당자 입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기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2009년 2월호 KFI, 화재대피용 자급식 호흡기구 EN 401 규정한 안정장치 없어 기사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음을 밝혀 둡니다.

소방방재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공식 문건이 아닌 실무 담당자의 개인 메일 문건이 어떻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공식문건으로 둔갑하여 소방방재청에서 국회에 제출되었는지 그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문건 내용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화재시 생명과 직결되는 화재대피용 간이호흡기구의 논쟁이 가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건 하나로 KFI K-TYPE 자급식 호흡기구 문제점에 대해 논의 조차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비치 의무화가 되어 안정장치 등의 미흡으로 화재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발행한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출처 : 재난과 안전 / 배수용 기자 



  



  * 다음기사는 국회 자문회의 및 소방방재청 연구용역 문제점 집중분석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