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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추정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소방관 등 공무상 재해 혜택 기대...
장택승 기자

소방청은 서영교, 오영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26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당사자나 유가족이 직접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있어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2015년 이후(2015~2020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직업성 암 등으로 인한 순직·공상 신청은 91건으로 이중 38(41.7%)은 승인받지 못했다.


공상추정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년 숨진 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법안 최종 개정 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암 등 직업성 질환에 대한 입증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2022/05/26 [18:57]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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