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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의 화재예방 안전진단! 누구를 위해 강제 시행하나?
논설위원 이택구

 

논설위원 이택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국회를 통과한 후 공포되어 현재 발효 중이다.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을 뿐, 20221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에서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이라 별도로 지정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안전에 대하여 특별 관리를 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해 왔던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 기본 계획에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의 소방안전 특별 관리에 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의 경우에 현재 시행중인 소방시설관리업의 자체 점검제도를 무시하고, “화재예방 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여 관계인이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도록 강제하여 자체점검을 면제 해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면제조항 하나 로 인해 자체점검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에 대해 명분마저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소지마저 있어 이 법률이 순탄하게 시행될지 앞날이 걱정이 된다.

 

법률 제41조의 제1항을 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관계인 스스로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스스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소방안전원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적극적 참여시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해된다.

 

법률 제41조의 제2항을 보면 화재예방 안전진단의 범위가 1. 화재 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2.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재예방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안전진단의 범위의 내용은 안전관리자의 법적 의무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화재 위험요인 발굴과 이에 대한 화재 위험성 평가하여 화재발생을 줄이려는 의도가 보여 진다.


여기에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관계인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진단이라고 현재 공포된 내용만으로 해석된다.

 

법률 제41조의 제4, 5항에는 소방시설법의 자체점검과 마찬가지로 진단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소방서는 보수 조치를 관계인에게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소방서에서 진단 결과에 대한 내용을 숙지가 가능해서 당연히 화재예방 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본다.

 

그런데 법률 제41조의 제3항을 보면 안전진단을 받게 되면 자체점검을 면제해주고 있는 법조항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고 소방업계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큰 이슈 거리로 등장되어 혼란에 쌓여 있다.


이 조항은 소방시설법과 체계 부조화로 법률끼리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기존의 자체점검제도의 취지 말살과 진배없고 신규 제정된 안전진단제도의 취지마저 훼손된다고 본다.


또한, 안전진단 도입 순수 목적이 자유 경쟁을 통하지 않은 소방안전원과 같은 특정집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마저 왕성하고 명분도 부족하다 보니 업계에서는 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헌법의 위헌소지가 크다는 사실이다.

 

첫째로,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진다.


법률에 의해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는 자체점검을 소방안전원 등에게만 특별 취급하여 특혜를 줘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관리업)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배제하고 있어 평등권 위반으로 보여 진다.

 

둘째로, 법률에서 인정한 소방시설관리사(관리업)에 대한 직업의 자유 기본권(헌법15)의 침해가 우려된다.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힘들게 갖춰서 수행하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체점검이라는 직업의 자유를 타 법률을 만들어 이를 통해 교묘하게 직업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오영환 국회의원과 소방청은 자체점검 면제 조항을 제정한 것이 이미 타 법률에서 시행중인 자체점검을 보완차원이 아닌 축소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히 보여지는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안전진단 도입의 순수 목적을 훼손시키면서 까지 이 면제조항을 제정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어야 만이 국민으로 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기사입력: 2022/02/07 [08:26]  최종편집: ⓒ safekoreanews
 
소방사랑 22/02/07 [11:04] 수정 삭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법률이네요. 안전강화를 위한 예방안전진단에 추진 목적을 완전히 훼손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왜 업무 특성과 관계가 없는 자체점검을 여기에 끌어오는 못된 법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한 자체점검은 필요가 없었단 말인가?
소방점검 22/02/07 [12:05] 수정 삭제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점검업제도는 왜 구성하였는지 의문이 생기네요 아니면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점검하는 업자를 바보로 취급하는것인지? 우리 모두모여 소방청으로 갑시다 아니면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반납하고 점검하지맙시다 이번기회에 소방청에서 더이상제도 갖고 장난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소방30년 22/02/07 [12:20] 수정 삭제  
  온갖 특별조사,교차점검으로 점검업체와 소방시설관리사를 규제하고 있는데 정작 소방안전원에 특혜를 주어 고위퇴직공직자들 자리 만들어 주는 입법을 하네요 관리사와 점검업체는 5년전보다 점검단가는 더 떨어지고 갈수록 인력구하기 힘든 판국에 이게 뭔짓인가요? 정말 킹받네요
소방인 22/02/07 [12:26] 수정 삭제  
  법이라는것은 예외가 없어야합니다. 특히 안전을 위한것은 면제라는것이 존재하면안됩니다
한길 소방인 22/02/07 [13:27] 수정 삭제  
  소방안전원은 원래 소방서에서 진행하는 소방전문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교육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곳으로 교육기관이지 안전진단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이 아니며 현재 안전원에서 소방안전점검을 진행하는 주체 또한 소방시설관리사를 주인력으로 하는 일반 소방점검업체와 다를바 없는것에 법으로써 대놓고 국회를 통과하여 특혜를 주는 것이 꼴이라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신차려 22/02/07 [13:27] 수정 삭제  
  또 누구 배를 불려줄려고 이런 악법을 만드는 것인지... 이런거 나올때마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기술자들은 힘빠집니다.. 법을 만들때는 심사숙고합시다.
소방인 22/02/07 [13:58] 수정 삭제  
  우리 시설관리사도 반성해야합니다 양심에 손 으로 글쓴다면 돈 돈 말만했지 제대로 점검하였은 생각 할때입니다 우리가 먼저 잘하고 이번기회에 개선합시다 소방청에서도 소방성능이 될수 있도록 점검도 개선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방사랑 22/02/07 [16:30] 수정 삭제  
  한국소방안전원에게 특혜를 주고자하는 법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오해를 해소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누가봐도 소방안전원을 위한 법이네요. 또한 해당 건축물은 특수성이 있는 건축물로서 자체점검과는 별도로 이행되어야하며, 필요하다면 특별조사 등을 면제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또한 한국소방안전원이 대표 단체가 되어서도 안될 것이라 봅니다.
참신소방인 22/02/07 [16:35] 수정 삭제  
  법제41조제2항의 안전진단범위를보면 1.화재위험요인조사 2.소방계획및피난계획수립 3.소방시설유지관리 4.비상대응조직및교육훈련 5.화재위험성평가 인데 자체점검 전수조사와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고 즉 소방안전관리자 영역이 대부분이네요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걸 보충하는 의미에서 전문진단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도록하고 자체점검과는 병행하여 운영하는것이 타당하다고봅니다
소방인 22/02/07 [21:48] 수정 삭제  
  소방안전원에 행정업무보는 직원들이 안전진단할 실력이 있나요? 교육하는 단체에 저런업무를 보게하는건지 의도를 알수가 없네요. 소방업체들 생각도 좀 하시지...
소방엔지니어 22/02/14 [16:34] 수정 삭제  
  이권다툼의 추악함과 탁상행정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실로 파행의 극치가 아닐 수 없네요. 매일같이 가끔 휴일도 기꺼이 반납하며 열악한 현장에서 소방점검에 죽기살기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소방엔지니어들 대상으로 교육비 정기적으로 청구해서 사무실, 강의실 안에서 잘먹고 잘사는 강사집단인 소방안전원이 대체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적 작태를 보일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힙니다. 이러한 적폐스러운 짓을 법으로 지정해주는 소위 높으신 분의 현명치 못함에 대한 실망감과 그 소신에 대한 배신감까지도 들도록 하는 실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춘곡 22/04/04 [09:24] 수정 삭제  
  나는 개인적으로 이법에 대해여 절대 찬성 합니다 실제적으로 소방시설 관리사 하는 일을 볼까요?? 1차 저가 수주 2차 소방시?돤리사 하루 정도 혹은 아예 현장 방문도 하지 않음 3차. 현장방문하더라도 그냥 방제실에 있거나 점검팀장 뒷 꽁무니만 딸아다님 4차 출근은 오전 열시 퇴근은 오후네시 5차 점검 팀원은 그냥 알바생 정도 수준,,,,,,, 점검하러 다니는 소방 점검 업체 반성좀 하세요 이차에 소방 점검 업체 다 없애는 방향으로 갑시다 기술자들이 힘 빠진다고요???????? 하나 물어봅시다 점검 나와서 시설팀들이 이것 문제있고 하면 소방서에서 오케이 했으니 문제 없다 소방서 하는 말 점검 업체에서 이상 없다하니 문제 없다 애라이 사자들아 그러니 불 나면 다 죽지,,,, 소방서 근무서 나이 드시분들 방화 관리자로 선임하고 점검 나오면 그냥 넘어가고 이 양상군자들,,,,,,,, 물론 열심하 하는분들도 있으나 그 결과는 항상 참담,,,,,,, 안전원에서 제발 다하세요 지적 나오면 그동안 점검 업체들 소방서 담당 직원들 사그리 다 구소 시켜 일벌 백계 합시다 아니 6만평 건물을 단돈 1000만원에 한다고 견적을 내냐고 그것도 신축 건물을 이 도둑들 다 아웃 빌고비나이다. 반론은 언제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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