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5일자로 소방청공고 제2021-212호(2021. 10. 5.)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NFSC 608) 재정(안)”이 행정예고 되었다.

소방청에서는 제정 이유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NFSC 608)”이 새로이 제정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주거비율 62.3%이나 되고 최근 3년간 공동주택에서 화재 사망자가 전체 주택의 32%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졌다고 한다.

그래서 화재안전기준에서 공동 주택을 따로 떼어 내어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특성을 고려한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소방청이 발표했다.

그동안 본지(세이프코리아뉴스)를 통해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의 경우 방연풍속이 높아서 발생되는 과압과 과풍량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요구를 해왔다.

그런데 이번 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지의 개선 요구 사항을 묵살하는 것은 물론 입법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제정안으로 밖에 해석이 될 수 밖에 없다.

행정예고안의 “2. 주요내용”의 “사항”을 보면 “부속실 단독 제연방식은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14조)”와 같이 분명하게 방연풍속 측정을 개선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였으나 실제 제정안을 들여다 보면 전혀 다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제정안 제14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5조의 기준에 따라 성능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유입공기의 풍속을 측정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위의 내용으로는 그동안 제25조의 기준에서 해왔던 성능확인시험을 단서 조항에 의한 시험을 하게 되면 다른 시험은 면제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구의 해석이다.

그동안 과풍량으로 지적된 방연풍속이란 용어가 사라지고 “유입공기의 풍속”이 갑자기 튀어 나온 것이다.

유입공기는 연기가 옥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공기량(방연풍속)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풍속과 거리가 먼 제연구역인 부속실에서 압력차로 옥내에 누설되는 공기량과 옥내 문을 열었을 때 유입되는 공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공동주택에는 방연풍속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당연히 본지가 지적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방연풍속을 측정하지 않기 위한 법안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안고 있는 제연설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또다시 말장난으로 교묘하게 모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판단된다.

본 기자는 소방청이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국민을 상대로 기망행위(欺罔行爲)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법에서도 “사기죄의 행위는 기망행위이다. 이러한 행위자의 기망행위는 피기망자에게 착오를 일으킬 것을 요한다. 기망이란 널리 거리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5도1991 판결).”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행정예고된 제연설비에 대한 공고의 내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지 소방청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화재 시 계단실을 안전하게 확보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한다면 엄청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