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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기망(欺罔)하는 제연설비가 아니기를 바라며
박찬우 기자

지난 105일자로 소방청공고 제2021-212(2021. 10. 5.)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NFSC 608) 재정()”이 행정예고 되었다.

 

소방청에서는 제정 이유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NFSC 608)”이 새로이 제정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주거비율 62.3%이나 되고 최근 3년간 공동주택에서 화재 사망자가 전체 주택의 32%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졌다고 한다.

그래서 화재안전기준에서 공동 주택을 따로 떼어 내어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특성을 고려한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소방청이 발표했다.

 

그동안 본지(세이프코리아뉴스)를 통해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의 경우 방연풍속이 높아서 발생되는 과압과 과풍량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요구를 해왔다.

그런데 이번 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지의 개선 요구 사항을 묵살하는 것은 물론 입법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제정안으로 밖에 해석이 될 수 밖에 없다.



소방청공고 제
2021-212(2021. 10. 5.)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NFSC 608) 재정() 행정예고


제정이유


공동주택 화재와 그로 인한 사상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공종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공동주택 주거비율 62.3%, 최근 3년 공동주택 화재 사망자 전체 주택의 32%차지


 

2. 주요내용


.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 공동주택 관련 기준을 발췌하여 통합기준으로 규정


. 승강장, 복도 등 공용부 소화기 추가 설치 및 가스와 전기 모두 사용 가능한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설치(안 제4)


. 거주자 및 관계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안 제5)


.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 30개 적용 및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장소 확대, 헤드 수평거리 2.6m 적용 등(안 제6)


.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 적용 및 세대 내부경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침실마다 경종(또는 스프커) 설치(안 제10)


. 옥상(대피공간 있는 경우) 출입문 대형피난구유도등 설치 및 주차장 중형 피난구 유도등 설치(안 제12)


. 부속실 단독 제연방식은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14)

 

14(제연설비)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5조의 기준에 따라 성능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유입공기의 풍속을 측정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예고안의 “2. 주요내용사항을 보면 부속실 단독 제연방식은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14)”와 같이 분명하게 방연풍속 측정을 개선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였으나 실제 제정안을 들여다 보면 전혀 다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제정안 제14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25조의 기준에 따라 성능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유입공기의 풍속을 측정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위의 내용으로는 그동안 제
25조의 기준에서 해왔던 성능확인시험을 단서 조항에 의한 시험을 하게 되면 다른 시험은 면제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구의 해석이다.

그동안 과풍량으로 지적된 방연풍속이란 용어가 사라지고 유입공기의 풍속이 갑자기 튀어 나온 것이다.

 

유입공기는 연기가 옥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공기량(방연풍속)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풍속과 거리가 먼 제연구역인 부속실에서 압력차로 옥내에 누설되는 공기량과 옥내 문을 열었을 때 유입되는 공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공동주택에는 방연풍속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당연히 본지가 지적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방연풍속을 측정하지 않기 위한 법안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안고 있는 제연설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또다시 말장난으로 교묘하게 모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판단된다.

 

본 기자는 소방청이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국민을 상대로 기망행위(欺罔行爲)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법에서도 사기죄의 행위는 기망행위이다. 이러한 행위자의 기망행위는 피기망자에게 착오를 일으킬 것을 요한다. 기망이란 널리 거리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51991 판결).”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행정예고된 제연설비에 대한 공고의 내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지 소방청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화재 시 계단실을 안전하게 확보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한다면 엄청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기사입력: 2021/11/01 [11:40]  최종편집: ⓒ safekoreanews
 
HyperC 21/11/01 [12:59] 수정 삭제  
  기본적인 용어의 통일화도 못시키는 탁상행적식 재개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관련 검토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명명백백 밝혀서 일번백계 해야합니다.
소방안전 감사 21/11/01 [16:45] 수정 삭제  
  그동안 제연설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번번히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해서 (예를 들면 최대차압을 60Pa를 개정하여 110N의 힘) 빠져나가려 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는 방연풍속으로 인한 문제점을 덮으려고 ..... 이런 짓을...... 소방청은 국민의 인명을 가지고 기망한 자 누구인지를 밝혀 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해체하고 제연설비 모두 철거하라!!!!
소방기술 21/11/01 [18:27] 수정 삭제  
  기사읽은 한사람으로 말도 되지않은 기술사 여러분 다시한번생각할 기회로 우리모두 지금까지 제연설비 반성하면 합시다 지금까지 기술사가 제연설비를 망처놓고 또다시 제연설비를 국민의 생명을 단보로 이렇게 한다는것은 기술자로써 양심이 허락하지않아 글을써봅니다 더이상 제연설비로 국민에 생명을 논하지말고 농락하지맙시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소방기술사 21/11/03 [11:24] 수정 삭제  
  우리 기술사들이 양심선언 할때! 한마디로 바람량이 많으면 단면적을 줄이고 바람량이 적으면 늘려 방연풍속 풍량에 맞게 조절하면될것을 지금까지 핑계로 일관한 기술사로서 민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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