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 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인증 성적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 개에 달한다.

이중, 900여개의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부정행위를 적발하여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고, 그 외, 3,000여개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하여도 형법상 처벌 외에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국표원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인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평가하여 보증하는 공인기관 인정제도를 운영 중

이에, 공인기관 뿐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법률인 「적합성평가관리법」이 ‘20년 4월 7일 제정됐으며, 하위법령과 제반 규정을 제정하는 등 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적합성 평가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토록 하였다.

아울러, 성적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된 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조사토록 하고, 조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든 시험인증기관에 평가결과,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공인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공인기관 인정 절차, 자격취소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더불어, 공인기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인증기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 공인기관 자격정지에 해당하나, 시험기관 이용자의 업무불편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 처분 대신 과징금(5억원 이하) 부과 제도 도입. 단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만 적용

셋째, 시험인증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였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동 법률시행으로 부정·부실 성적서의 발행·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시험인증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설명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법 시행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한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 조사 업무에 착수하겠다”고말했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의 신뢰성 제고

ㅇ 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위반시 처벌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 성적서 등을 공표하여 유통을 차단

-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시험인증 관련 자료제출 및 조사 권한 명시

󰊲 국제 공인기관 관리 강화

ㅇ 인정취소, 정지 등 징벌적 행정처분사항을 법에 명시하고, 과징금 제도 도입

- 인정정지에 해당하나, 시험기관 이용자의 업무불편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 다만, 해당 기관이 지적받은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만 적용

󰊳 시험인증산업 역량강화 지원

ㅇ 신제품 시험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시험기준 개발, 시험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 지원

 
시험인증산업 현황

<출처> 시험인증산업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2019

□ (시장 규모) 국내시장은 약 12.2조원(세계시장의 5.6%) 규모로, 연평균 증가율 6.4 %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 중

* (서비스시장) 제3자 기관에 시험인증을 의뢰하는 규모 (인하우스시장) 제조업체 스스로 시험인증을 하는 규모

ㅇ 이 중, 서비스시장은 국내시장의 약 52 %(6.4조)로 ‘12년 대비 79 %상승하였으며, 기업수 3,928개로 ’12년(2,408개)대비 63 % 증가

□ (기업 요구사항) ‘인력 및 장비 부족’은 국내 시험인증산업 발전 저해요소로 지적

○ 대표적인 장비산업이나 국내기업의 규모를 고려하면, 고액장비 투자 및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신산업 분야 진출에 한계

 

시험인증기업 성장 저해요소(단위:%)	시험인증 산업의 정부 역할(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