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결과 보고서식 개선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식 법률명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된다.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해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그동안 각 점검별로 작성해야 하는 결과보고서와 점검표가 달라 보고서 작성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됐었고 작동기능점검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및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체점검 구분(종합, 작동)에 따라 각각 다르게 작성했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자체점검 항목 및 점검표를 통합해 하나의 서식으로 작성하고, 일원화된 점검항목을 코드화해 온라인(소방민원센터)을 통한 결과 제출과 데이터화도 가능해졌다.

또한 그동안 관계인 등은 작동기능점검 결과만 2년간 보관했었으나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도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소방청 고민자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산화된 점검결과는 분석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및 점검표를 활용하고 결과 제출은 온라인(소방민원센터)과 서면 둘 다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개정 전·후)

□ 개정 전(각 점검별 별도 보고서식)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개정 후(통합된 보고서식)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