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침입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전국 전통시장을 돌며 약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상습 절도범 사건’, ‘강남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모르는 여성 5명을 폭행한 사건’ 등 서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

올해 2월부터 이미 이러한 서민생활 침해범죄와 관련한 첩보 수집에 돌입한 경찰은,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고질적 생활 주변 범죄’에 수사력을 더욱 집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단속으로 실질적인 민생안전 효과를 거두기 위해 경찰청 형사국을 중심으로 모든 형사역량을 결집하고, 관서별로 유관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TF)팀을 운영하여 예방-피해자 보호-수사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① 상습・직업적 침입 강・절도(서민 주거지역, 현금 다액취급업소 및 사무실 대상) 및 장물 사범 ② 생활 주변 폭력(길거리 등 공공장소 폭력, 폐쇄 내집 단속 반복적 폭력)이다.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선제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주요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폐쇄 내집단 속 반복적 폭력’ 등 중요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전담하여 여죄 및 추가 피해자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 ▵강력범죄수사대–상습적 폭력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성・학교폭력

특히, 백신 접종 현장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국민 보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엄정 대응한다.

신속한 초동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고,주변의 제지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재범 우려와 위험성이 큰 사건은 구속수사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동일 피의자에 대한 중복 사건은 병합 수사하고, 피해회복이 더디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큰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은 강력 사건에 따라 우선하여 대응한다.

장물 유통경로 추적과 중고거래 업소·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강・절도 범죄수익 창구를 봉쇄하고, 생계형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사회 보장제도와 연계하여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에게 다가가는 ‘현장 밀착 형사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범죄 취약지역 등 지역별 위험요인에 대한 ‘핀셋 분석’을 통한 ‘예방적 형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피해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경찰서별 다양한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신고, 제보로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포상 등을 통해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서민생활 안전을 위해 ‘생활 주변의 고질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