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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결과
443개소 적발(거짓표시 209개소, 미표시 234개소)
세이프코리아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에서는 설 명절기간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에 대해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43개소적발하였다.


이번 설명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수입상황 및 유통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현장단속추진하였다.


* 수입·가격·소비 증가품 취급업체와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 정보


이와 더불어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 증가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원산지 단속반 및 명예감시원 등 민간 감시기능 확대*를 통해 통신판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강화하였다.


* 사이버단속 전담반 편성(/): (’17) 12/54 (’20) 19/75 (’21) 38/113


* 민간감시기능 확대를 위한 명예감시원 증원(): (’20) 18 (’21) 50


금번 설에 제수용품ㆍ선물세트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등 10,892개소를 조사하여 총 443개소(거짓표시 209, 미표시 234)를 적발하였다.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88(17.5%), 쇠고기 67(13.4%), 배추김치63(12.6%), 두부류 33(6.6%), 떡류 23(4.6%) 등 이었으며, 위반 업태는 음식점(일반·휴게) 146(32.9%), 가공업체 94(21.2%), 식육판매업 60(13.5%), 통신판매업체 27(6.1%)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44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원산지관리법에 따른 엄중한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9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23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원산지 거짓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금번 설 원산지 점검에서 단속된 주요 위반사례


 

[단속사례 1: 거짓표시(외국산 국산)]


한우와 미국산 갈비살(233.26kg)혼합한 선물세트통신판매 하면서 국내산 한우거짓표시, 2,800만원 상당 판매(울산 소재 식육점)


호주산 쇠고기 목심양념육으로 가공하여 마트에 납품하면서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고, 인터넷 통신판매 시 국내산 한우거짓 표시(광주 소재 육가공업체)


외국산 쇠고기(부채살, 치마살, 갈비살, 살치살)로 구성된 선물세트 135(시가 약 2천만원상당)에 대하여 국내산 한우거짓 표시하여 판매(인천시 소재 축산물 판매업체)


2019.2월부터 미국산 칼로스 쌀을 약 9.2톤을 구입 후 밥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국산으로 거짓표시(아산 소재 뷔페식당)


중국산 대추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대구 소재 약재상)


중국산 김치로 묵은지 등갈비찜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춘천 소재 반찬가게)

 

 

[사례별 유형 2: 미표시]

미국산 쇠고기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미표시하여 판매(전주시 소재 음식점)

 

일본산 양파의 원산지미표시하여 판매(부산소재 유통업체)

중국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원산지미표시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광주시 소재 떡집)

 

농관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IT기술 발전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농식품 유통여건 변화와 원산지 위반의 지능화 등에 대응하여 원산지 등 농식품 유통관련 지도·교육과 전국단위의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반 가동 건전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만원1,000만원)도 지급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적발실적
 ❍ 통신판매 적발실적: (’17) 82개소 → (’18) 201 → (ʼ19) 278 → (ʼ20) 592(112.9%↑)
 ❍ 주요 위반품목: 배추김치(81건), 돼지고기(62), 쇠고기(47), 닭고기(41) 등




전국 사이버단속반 체계도



 

설 명절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실적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 총괄(기간: ’21.1.18.~2.10.)


       구 분

단속

인원 수

(명)

조사장소

(개소)

                                     적발실적

적발률

(%)

  합계

 (개소)

거짓표시

(개소)

미표시

(개소)

과태료

(천원)

21(A)

(1.18.2.10.)

4,948

10,892

4.1

443

209

234

58,796

 

 

 

 

 

 

 

 

20(B)

(1.2.1.23.)

3,235

16,076

4.0

642

363

279

51,761

증감률(A/B)

53.3

32.2

0.1

31.0

42.4

16.1

13.6

 


 

원산지 표시 품목별 위반 사항


순위

        품목(건)

 거짓표시(건)

    미표시(건)

     합계(건)

      비율(%)

1

돼지고기

39

49

88

 

17.5

 

 

 

 

 

 

 

2

쇠고기

23

44

67

13.4

3

배추김치

40

23

63

12.6

4

두부류

27

6

33

6.6

5

떡류

10

13

23

4.6

6

6

11

17

3.4

7

닭고기

3

12

15

3.0

8

도라지

5

7

12

2.4

9

과자류

6

5

11

2.2

10

5

5

10

2.0

 

기타

65

97

162

32.3

                        합계

229

272

501

100.0

* 1개 업소에서 여러 개의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위반업체 수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차이가 있음

 
업태별 원산지 위반 사항


   순위

           업태

   거짓표시

       (개소)

     미표시

       (개소)

       합계

       (개소)

      비율

         (%)

1

일반음식점

84

50

134

30.2

 

 

 

 

 

 

2

가공업체

41

53

94

21.2

3

식육판매업

21

39

60

13.5

4

통신판매업체

17

10

27

6.1

5

제과점

5

9

14

3.2

6

휴게음식점

3

9

12

2.7

7

중소형마트

6

5

11

2.5

8

노점상

1

9

10

2.3

9

슈퍼마켓

4

5

9

2.0

10

유통업체

4

2

6

1.4

 

기타

23

43

66

14.9

                       합계

209

234

443

100.0

 


통신판매 유형별 모니터링 결과


        구분

       합계

      통신판매중개

       쇼핑몰

      홈쇼핑

             업체수

1,992

935

627

430

 


통신판매 원산지 단속 실적


  구분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통신판매중개

쇼핑몰

홈쇼핑

통신판매중개

쇼핑몰

홈쇼핑

적발건수

101

48

8

-

38

5

2

기사입력: 2021/02/22 [10:43]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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