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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에서는 설 명절기간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에 대해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43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설명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수입상황 및 유통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단속’을 추진하였다.
* 수입·가격·소비 증가품 취급업체와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 정보
이와 더불어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원산지 단속반 및 명예감시원 등 민간 감시기능 확대*를 통해 통신판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였다.
* 사이버단속 전담반 편성(반/명): (’17) 12/54 → (’20) 19/75 → (’21) 38/113
* 민간감시기능 확대를 위한 명예감시원 증원(명): (’20) 18 → (’21) 50
금번 설에 제수용품ㆍ선물세트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등 10,892개소를 조사하여 총 443개소(거짓표시 209, 미표시 234)를 적발하였다.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등 이었으며, 위반 업태는 음식점(일반·휴게) 146건(32.9%), 가공업체 94건(21.2%), 식육판매업 60건(13.5%), 통신판매업체 27건(6.1%)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44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원산지관리법에 따른 엄중한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9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23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원산지 거짓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금번 설 원산지 점검에서 단속된 주요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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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사례 1: 거짓표시(외국산 → 국산)]
❍ 한우와 미국산 갈비살(233.26kg)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통신판매 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 2,800만원 상당 판매(울산 소재 식육점)
❍호주산 쇠고기 목심을 양념육으로 가공하여 마트에 납품하면서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고, 인터넷 통신판매 시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광주 소재 육가공업체)
❍ 외국산 쇠고기(부채살, 치마살, 갈비살, 살치살)로 구성된 선물세트 135개(시가 약 2천만원상당)에 대하여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인천시 소재 축산물 판매업체)
❍ 2019.2월부터 미국산 칼로스 쌀을 약 9.2톤을 구입 후 밥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국산으로 거짓표시(아산 소재 뷔페식당)
❍ 중국산 대추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대구 소재 약재상)
❍ 중국산 김치로 묵은지 등갈비찜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춘천 소재 반찬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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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유형 2: 미표시]
❍ 미국산 쇠고기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전주시 소재 음식점)
❍ 일본산 양파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부산소재 유통업체)
❍ 중국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광주시 소재 떡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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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IT기술 발전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농식품 유통여건 변화와 원산지 위반의 지능화 등에 대응하여 원산지 등 농식품 유통관련 지도·교육과 전국단위의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반 가동 등 건전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만원∼1,000만원)도 지급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적발실적
❍ 통신판매 적발실적: (’17) 82개소 → (’18) 201 → (ʼ19) 278 → (ʼ20) 592(112.9%↑)
❍ 주요 위반품목: 배추김치(81건), 돼지고기(62), 쇠고기(47), 닭고기(41) 등
전국 사이버단속반 체계도
설 명절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실적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 총괄(기간: ’21.1.18.~2.10.)
|
구 분
|
단속
인원 수
(명)
|
조사장소
(개소)
|
적발실적
|
|
적발률
(%)
|
합계
(개소)
|
거짓표시
(개소)
|
미표시
(개소)
|
과태료
(천원)
|
|
’21년(A)
(1.18.∼2.10.)
|
4,948
|
10,892
|
4.1
|
443
|
209
|
234
|
58,796
|
|
|
|
|
|
|
|
|
|
|
’20년(B)
(1.2.∼1.23.)
|
3,235
|
16,076
|
4.0
|
642
|
363
|
279
|
51,761
|
|
증감률(A/B)
|
53.3
|
△32.2
|
0.1
|
△31.0
|
△42.4
|
△16.1
|
13.6
|
원산지 표시 품목별 위반 사항
|
순위
|
품목(건)
|
거짓표시(건)
|
미표시(건)
|
합계(건)
|
비율(%)
|
|
1
|
돼지고기
|
39
|
49
|
88
|
17.5
|
|
|
|
|
|
|
|
|
2
|
쇠고기
|
23
|
44
|
67
|
13.4
|
|
3
|
배추김치
|
40
|
23
|
63
|
12.6
|
|
4
|
두부류
|
27
|
6
|
33
|
6.6
|
|
5
|
떡류
|
10
|
13
|
23
|
4.6
|
|
6
|
빵
|
6
|
11
|
17
|
3.4
|
|
7
|
닭고기
|
3
|
12
|
15
|
3.0
|
|
8
|
도라지
|
5
|
7
|
12
|
2.4
|
|
9
|
과자류
|
6
|
5
|
11
|
2.2
|
|
10
|
쌀
|
5
|
5
|
10
|
2.0
|
|
|
기타
|
65
|
97
|
162
|
32.3
|
|
합계
|
229
|
272
|
501
|
100.0
|
* 1개 업소에서 여러 개의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위반업체 수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차이가 있음
업태별 원산지 위반 사항
|
순위
|
업태
|
거짓표시
(개소) |
미표시
(개소) |
합계
(개소) |
비율
(%) |
|
1
|
일반음식점
|
84
|
50
|
134
|
30.2
|
|
|
|
|
|
|
|
|
2
|
가공업체
|
41
|
53
|
94
|
21.2
|
|
3
|
식육판매업
|
21
|
39
|
60
|
13.5
|
|
4
|
통신판매업체
|
17
|
10
|
27
|
6.1
|
|
5
|
제과점
|
5
|
9
|
14
|
3.2
|
|
6
|
휴게음식점
|
3
|
9
|
12
|
2.7
|
|
7
|
중소형마트
|
6
|
5
|
11
|
2.5
|
|
8
|
노점상
|
1
|
9
|
10
|
2.3
|
|
9
|
슈퍼마켓
|
4
|
5
|
9
|
2.0
|
|
10
|
유통업체
|
4
|
2
|
6
|
1.4
|
|
|
기타
|
23
|
43
|
66
|
14.9
|
|
합계
|
209
|
234
|
443
|
100.0
|
통신판매 유형별 모니터링 결과
|
구분
|
합계
|
통신판매중개
|
쇼핑몰
|
홈쇼핑
|
|
업체수
|
1,992
|
935
|
627
|
430
|
통신판매 원산지 단속 실적
|
구분
|
합계
|
거짓표시
|
미표시
|
|
통신판매중개
|
쇼핑몰
|
홈쇼핑
|
통신판매중개
|
쇼핑몰
|
홈쇼핑
|
|
적발건수
|
101
|
48
|
8
|
-
|
38
|
5
|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