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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확산되는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한다
인터넷 등 비대면 마약류 유통 및 외국인 마약류 사범 적극 대응
박찬우 기자

경찰청은 최근 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3개월(3. 1.∼5. 31.)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첩보수집 기간 운영: 2월 22일(월)∼2월 28일(일)

이번 단속에는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전담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 사범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은 작년 ‘불법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해 정부기관 합동 특별단속(10. 23.∼12. 31.)을 실시하였다.

그 영향으로 2020년 검거한 국내 마약류 사범은 18,050명으로 2019년(16,044명)보다 12.5% 증가하였고, 마약류사범 단속 이래 최대 검거 인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마약류 투약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건강에 대한 폐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선제 대응을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되었다.
     
마약류 사건은 112 신고접수 초기부터 관련 기능 총력 대응하여 전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보상금 지급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익명을 특징으로 하는 누리망(인터넷)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유통행위 및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성행하는 외국인 마약류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단순 투약자라도 상선을 끝까지 추적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하여 환수하는 등 범죄 연결고리를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마약류 수사 관련 통계, 검거사례 등


□ 마약류사범 통계 현황(경찰 검거)

 ◦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단위 : 명)

         연도별

’16

’17

’18

’19

’20

        검거인원

8,853

8,887

8,107

10,209

12,209

 

 

 ◦ 최근 5년간 마약 종류별 검거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 검거

         마약

         향정

         대마

’16

8,853

1,332(15%)

6,608(74.7%)

913(10.3%)

’17

8,887

1,316(14.8%)

6,527(73.5%)

1,044(11.7%)

’18

8,107

1,359(16.8%)

5,810(71.6%)

938(11.6%)

’19

10,411

1,603(15.4%)

7,261(69.7%)

1,547(14.9%)

’20

12,209

2,027(16.6%)

8,238(67.5%)

1,944(15.9%)

총계

48,467

7,637(15.8%)

34,444(71.1%)

6,386(13.2%)

 

 

 ◦ 유형별 검거 현황                                      

(단위: 명)

   구분

    총계

    제조

    밀수

   판매

    재배

  투약자

’16

8,853

2

169

3,257

1,048

4,377

’17

8,887

9

117

3,003

1,112

4,646

’18

8,107

19

110

3,063

1,053

3,862

’19

10,411

14

113

3,541

1,297

5,446

’20

12,209

16

88

3,209

1,535

4,824

 

 

 ◦ 최근 5년간 인터넷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            

(단위 : 명)

        구 분

’16

’17

’18

’19

’20

       총검거

8,853

8,887

8,107

10,411

12,209

인터넷 마약류사범

1,120


(12.7%)

1,100


(12.4%)

1,516


(18.7%)

2,109


(20.3%)

2,608


(21.4%)

다크웹·가상통화

80

141

85

82

748

 

 ※ (다크웹 전문수사팀) ’20. 8월 서울청(7), 경기남부청(5), 경남청(4) 운영,
                       ’21년 상반기 중 부산청, 인천청, 경기북부청 추가 운영 예정
 ※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 ’21년 상반기 중 추진 예정


 ◦ 최근 5년간 연령대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 검거

10

20

30

40

50

60대이상

미상

’16

8,853

81

1,327

2,196

2,631

1,433

1,080

105

’17

8,887

69

1,478

2,235

2,340

1,466

1,189

110

’18

8,107

104

1,392

1,804

2,085

1,393

1,196

133

’19

10,411

164

2,422

2,499

2,207

1,572

1,295

252

’20

12,209

241

3,211

2,803

2,346

1,563

1,801

244

총계

48,467

659


(1.4%)

9,830


(20.3%)

11,537


(23.8%)

11,609


(24.0%)

7,427


(15.3%)

6,561


(13.5%)

법인 등

 

 

 ◦ 최근 5년간 외국인 사범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 검거

’16

’17

’18

’19

’20

   총 검거

44,094

8,853

8,887

8,107

10,411

12,209

외국인사범

3,755

711

624

596

1,092

1,466

총계

8.5%

8.0%

7.0%

7.4%

10.5%

12.0%

 


 

□ 최근 마약류사범 검거 사례


사례1)
ㅇ ’21년 1월 20일 22:01경 충남 소재 공원에 정차해 있던 차량 내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물질을 투약하는 피의자를 공주 통합관제센터 직원이 발견하여 신고,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를 충돌 후 도주한 피의자를 추적하여 검거

사례2)
ㅇ ’21년 1월 31일 03:19경 서울 강남 논현동에서 택시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가방을 두고 내린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한 피의자 2명을 추적하여 검거
  ※ 필로폰 3g, 헤로인 1g, 대마 1g, 주사기 20개, 대마흡연 파이프 1개 압수

사례3)
ㅇ ’21. 1. 20.~23. 강남구 역삼동에서 지인에게 구매한 필로폰 투약한 탈북민 자수한 이후 ’21. 1. 27~28. 다시 필로폰 투약하고 지구대에 자수하여 검거

사례4)
ㅇ ’21. 1.~2. 6. 중순 서초구 소재 모텔에서 지인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투약 후 강남 소재 차도에서 배회하던 피의자 검거

사례5)
ㅇ ’21년 2월 8일 03:58경 서울 서초 양재동 노상에서 대마 흡연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2대와 상가 에어컨 실외기를 파손하고 도주한 피의자 검거

사례6)
ㅇ ’21. 2. 8..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필로폰 및 대마 투약 후 편의점에서 횡설수설하는 것을 검거

사례7)
ㅇ ’21. 2. 11~12. 설 연휴 기간에 강남 소재 호텔에서 대마 및 아산화질소(해피벌룬) 흡입한 피의자 3명 검거
  ※ 호텔 내 대마 3g, 아산화질소 508개, 휘핑기 2개, 풍선 21개 압수

사례8)
ㅇ ’20 10월~’21년 2. 14. 서울 용산 소재 모텔 등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현직 소방공무원 검거

사례9)
ㅇ ’20. 12. 24.~21. 2. 4. 사이에 광주 광산구 소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매매·투약한 태국인 3명 검거

기사입력: 2021/02/22 [10:28]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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