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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6일(화)부터 3월 17일(수)까지(30일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①국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⑤신산업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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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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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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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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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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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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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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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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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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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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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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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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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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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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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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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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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전자우편 제출 시 수신주소 : jgh3931@korea.kr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KT&G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생활공감 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우수과제 제안자들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시상내역) 최우수 1명(장관상, 50만원), 우수 3명(장관상, 30만원), 장려 16명(장관상, 10만원)
(심사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하여 부처 간 협업으로 개선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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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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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우선대상 포함
보육의 우선 제공대상(한부모, 맞벌이, 다자녀가정 등)에 임산부 자녀는 미포함
⇒ 임산부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상권 활성화구역 지원사업 지정요건 완화
인구수 대비 사업 지정에 요구되는 점포 수가 과다하여 신청 자체를 못 하는 지자체 발생
⇒ 활성화구역 기준에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환경 개선
◈ 라벨없는 생수병 생산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용기에 부착하는 라벨지로 인해 분리배출이 어려워 재활용률이 저조
⇒ 라벨지를 용기 또는 병마개에 선택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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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작년에 이어 대국민 공모에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규제개선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토론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성공적인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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