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케이엔에이트레이딩 K&A Trading Corp 대표 민용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소화기 시장을 활성화하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노후 소화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소화기 내용연한 제도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문제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다.

소화기 내용연한 제도는 우리보다 소방 산업이 먼저 발달하고 경험이 축적된 소위 선진국이라 일컷는 국가들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미국은 소화기 점검 업체를 통한 매년 소화기 검사가 있고(Annual inspection), 6년마다 소화기 정밀 점검을 하며(6 year teardown), 12년마다 내압 시험(12 year hydrostatic test)을 하여 내용연한을 연장하고 있다.

미국의 점검업체는 점검 내역과 날자 tag를 소화기에 부착하여 누구든지 소화기 검사 이력을 볼 수 있게 한다.

미국내 소화기 점검 태그 (tag)

유럽은 10년마다 실린더 내압 시험을 하여 내용연한을 연장한다.

일본은 업무용 소화기 8년, 가정용 소화기 5년에 3년마다 내압 성능 검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용연한 10년에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하는 것이 현재의 법령이며, 추후에는 '내용연한 10년에 매 3년씩 연장 가능하며, 20년 이후에는 매 1년마다 연장한다' 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실현 불가능한 방법으로 개정을 준비중이라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3년 검사는 가능해도 1년마다 검사를 하여 내용연한을 연장할 업체나 제품은 대한민국에 없으며, 이를 담당할 기관도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지킬 수 없고 현실 불가능한 규정은 처음부터 만들어서는 안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소형 소화기는 12년 이상 사용시 내용연한을 연장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0LB. 이상의 산업용 소화기나 대형 소화기는 12년 내압시험을 통하여 내용연한을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평택이나 오산의 미군 부대에서는 30년 이상되어 내압 시험을 3번 이상 받은 소화기들이 아직도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

미군부대에서 장기간 사용중인 대형 소화기(붉은색 원형표시 안)

쉽게 표현하면 티코는 10년 타고 버려도 제네시스나 벤츠는 30년 이상 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는 쓸데없는 자원의 낭비도 예방하며 재산권 보호와 제품의 품질 개발 성능 향상에도 일조한다.

만일 10년만 쓰고 버리는 소화기만 만들려면 30-40년을 믿고 쓸 수 있는 내구성이 보장되는 프리미엄 소화기의 국산화는 불가능하며 그러한 제품을 개발하여 세계 플랜트 시장에서 경쟁 할 국내 소화기 제조업체는 나올 수가 없다.

현행 법규는 소화기 내용연한은 분말소화기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화기 시장의 98%를 차지하는 6.5키로 이하의 소형 소화기와 그 밖의 소화기는 따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내용연한 연장을 위한 소화기 점검 업체는 외국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점검업체가 담당하며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있다.

만일 어느 일정 지역이나 한 장소에 있는 소화기 내용연한을 연장하려면 과연 어떤 식으로 샘플링 검사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여러 제조업체의 소화기가 한 곳에 혼재한 상황에서 내용연한 샘플링 검사에 합격하면 그 곳에 있는 모든 회사의 소화기가 다 합격품인가?

제품 검사는 회사별로 받은 상황에서 샘플링 검사에 합격하면 그 지역의 모든 회사 제품이 합격품이라는 것은 모순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뻔히 보이는데도 소방청은 현행 내용연한의 개정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