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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발표
허위·과대광고 446건·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1,191건 적발
세이프코리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 점검하였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 특허 허위표시 7451,191적발하였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 함으로써 소비자올바른 제품 선택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소비자원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3,740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446적발하였으며, 전부 의약외품아닌 공산품 마스크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등을 표방하여 의약외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였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의약외품(효능) : 보건용마스크(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수술용마스크(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예방), 비말차단용마스크(일상생활에서 비말 감염을 예방)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는 없었음


특허청 점검 결과


특허청은 총 5,000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하여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적발하였으며, 주로 디자인 등록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표시한 사례(691)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출원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사용한 사례(17), 소멸된 특허번호표시한 사례(9)가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게시물 삭제 판매 중지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하여 판매자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약외품마스크미세입자비말 등의 차단 성능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표시확인 할 것을 당부했.


또한, 마스크착용할 때는 먼저 깨끗이 씻고, 입과 코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안심할 수 있는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과대광고 온라인 불법유통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식약처) 식약처 홈페이지 팝업존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바로가기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1670-1279)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홈페이지 위해정보 신고하기

 

 

<첨부 1>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감염 또는 유해물질 차단 효능 표방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코로나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등 예방

 
 사례 1
 사례 2
 사례 3


의약외품(KF 마스크) 표방

 
 사례 1

 

 

<첨부 2> 특허 등 허위표시위반 사례

 
사례 1 출원중을 등록으로 표시                     
사례 2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
사례 3 등록 거절된 권리번호 표시

 

기사입력: 2020/09/04 [16:18]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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