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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민원 전국 통합 처리위해 종합민원센터 설치
민원센터(☎1661-9119)로 전화하면 신속·편리하게 민원처리 가능
박찬우 기자

소방청은 소방시설과 관련한 민원을 전담해 처리하는 소방시설민원센터(이하 민원센터)를 신설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법령해석 요청 등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지역별로 답변이 다를 때도 있어 혼란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민원인이 소방시설에 대한 문의를 어디로 해야하는지 잘 몰라 불편하다는 지적도 계속되어왔다.

이에 소방청은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해결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소방청에 전국 통합 민원센터를 신설하게 되었다.

이번에 신설되는「소방시설민원센터」는 △소방청 및 시·도 소방관서 소방시설 관련 민원처리 △질의회신집 및 해설서 발간 △소방시설 관련 정보시스템 통합관리 △제도개선 발굴 및 협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향후 국민신문고와 전국 소방서 홈페이지, 소방서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제기된 소방시설 관련 민원은 모두 민원센터에서 처리하게 된다.

또한, 제도개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과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하여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소방시설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민원 관련 사항은 1661-9119(대표번호)를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소방청은 우선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인력을 파견받아 오는 8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향후 정식 직제를 마련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민원센터 신설로 보다 신속·정확하게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민원행정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과 전국 소방관서에서 연간 처리하는 공식민원은 총 1만3천여 건(서면 400여 건, 온라인 1만3천여 건) 이다. 특히 전화를 통해 사전 상담을 하거나 간단한 민원처리는 소방청 3만여 건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8만여 건에 이르고 있다.



『소방시설민원센터』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현황


 번호

                              법령명

 법령종류

 소관부서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도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예방안전계

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예방안전계

4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시설계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도계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예방안전계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예방안전계

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시설계

9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도계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 정


안전부령

제도계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 정


안전부령

예방안전계

1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 정


안전부령

예방안전계

1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 정


안전부령

시설계

14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훈령

제도계

15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훈령

제도계

16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훈령

예방안전계

17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제도계

18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안전기준계

19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고시

예방안전계

20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고시

예방안전계

21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고시

제도계

22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제도계

23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제도계

24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고시

제도계

25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제도계

26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제도계

27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도계

28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제도계

29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고시

제도계

30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고시

예방안전계

3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고시

안전기준계

3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고시

안전기준계

3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고시

안전기준계

3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고시

안전기준계

35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고시

안전기준계

36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고시

안전기준계

37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고시

안전기준계

38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고시

안전기준계

39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고시

안전기준계

40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고시

안전기준계

4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고시

안전기준계

42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고시

안전기준계

43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고시

안전기준계

44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고시

안전기준계

45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고시

안전기준계

46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고시

안전기준계

4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고시

안전기준계

48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고시

안전기준계

49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고시

안전기준계

50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고시

안전기준계

5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고시

안전기준계

52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고시

안전기준계

53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고시

안전기준계

54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고시

안전기준계

55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고시

안전기준계

5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고시

안전기준계

57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고시

안전기준계

58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고시

안전기준계

59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고시

안전기준계

60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고시

안전기준계

61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고시

안전기준계

62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고시

안전기준계

63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고시

안전기준계

64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고시

안전기준계

65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고시

안전기준계

66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고시

안전기준계

기사입력: 2020/07/27 [10:03]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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