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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하위법령 입법절차 마무리
4월 1일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29개·행정안전부령 7개 제·개정 완료
박찬우 기자

소방청은 지난 201912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4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6개 법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제·개정한 하위법령은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이다.


* 대통령령 29-국무회의 의결(20.3.3.), 공포(20.3.10.)


행정안전부령 7개 중 2(20.3.11. 공포), 5(20.3.13, 공포)


국가직 전환 관련 36개 하위법령 중 주요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소방청장이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했다.아울러,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는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20211월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올해 6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방 국가직화 추진은 201710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이 마련되었다.


2018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직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96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었으나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9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되었다.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10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20191210일 최종 공포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은 소관부처의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진행해서 소방공무원임용령29개 대통령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20203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0일 공포되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7*의 행정안전부령은 313일 최종공포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20.3.11. 공포)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3.13. 공포)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방은 국민의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 주요내용


       법률

                                   주요 내용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3)

 

대통령소방청장의 임용권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근거마련(6)

(대통령령) 시도 소방공무원 임용권을 시도지사에 위임

 

신규채용, 승진시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되,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근거 마련(11)

 

시도 소방공무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 적용(24)

 

소청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26)

 

고충심사 재심 및 소방령 이상 고충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27)

 

시행일 : 2020.4.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종류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2)

시행일 : 2020.4.1.

지방자치단체에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23명이내) 삭제(2)

⇒「소방기본법에서 시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두는 근거 신설

 

시행일 : 2020.4.1.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화재,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2조의2)

 

소방청장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음(33)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둠(34)

 

시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음(3조의2) (대통령령 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음(3조의3)

 

시행일 : 2020.4.1.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45로 조정(411호 및 3, 533)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인력 운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9조의4)

 

< 지방교부세법 부대의견 >


정부는 202012월까지 2021년 이후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따라 소요되는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법률의 개정을추진할 것

 

시행일 : 2020.4.1.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제정)

명칭 : 소방재정지원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무는 소방본부장이 담당(3)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4)

 

인건비계정 세입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

 

소방정책사업비계정 세입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고보조금 등(6)

 

소방사무 관련 금액을 시도 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전입하고, 규모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7)


시행일 : 2021.1.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국가는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위하여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10)

 

시행일 : 2019.12.10.

 

기사입력: 2020/03/17 [13:22]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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