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에 추가   편집 2020.06.06 [02:08]
종합   폐쇄 회로   국가별 안전정보   경기 종합뉴스
HOME > 종합 > 종합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미리 신청하세요!
이달 17일부터 지원사업 접수…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지급
세이프코리아뉴스

정부가 51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시행한다. `2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지원한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미 설치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건축물*`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모두 충족)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무관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m2미만)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m2미만 건축물에 한함


만약,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화 대상이 `22년까지 보강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성능 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 공사비용 중 4,000만원 이내에서 2/3(국가:지자체:신청자=1:1:1)해당하는 2,600만원지난해 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성능보강이 의무화 되는 올해는 400, 51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특히, 작년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직접 성능보강 계획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건축물 소유자불편해소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접수부터 성능보강 계획 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일괄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모든 주택(단독·공동)에 대해 주택 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융자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 ·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


올해는 150억 원 규모로 주택 도시기금을 통해 375지원하고, 호당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 031-738-4533)를 통해 신청할 수있으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1588-5000)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입력: 2020/02/17 [13:14]  최종편집: ⓒ safekoreanews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 보강 의무화 세이프코리아뉴스 2020/04/22/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미리 신청하세요! 세이프코리아뉴스 2020/02/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장 많이 본 기사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바뀐다 / 박찬우 기자
어르신 속이는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42곳 적발 / 김쥬니 기자
CO2소화기 사용에 대한 적응성 오해와 부적정한 장소 사용 / 이택구 소방기술사
일회용 점안제, 한번만 사용하고 버리세요! / 김쥬니 기자
청정소화약제로 공급된 소화기, 알고 보니 독성물질 / 박찬우 기자
신용불량자도 재난지원금 수령 가능해진다. / 세이프코리아뉴스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소방경까지 확대 및 근속승진 소요년수 단축 / 박찬우 기자
식약처, 보건용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점검결과 발표 / 김쥬니 기자
『 하위직 경찰․소방공무원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개선할 필요 있다 / 이강호 경남 함안소방서장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내용, 일일섭취량을 확인하세요! / 세이프코리아뉴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23길 25-21. 1층 세이프코리아뉴스 ㅣ 대표전화 : 1577-5110
사업자등록번호 209-12-45723 ㅣ 등록번호 : 서울아-00557 ㅣ 등록일 : 2008년 4월 21일 ㅣ 발행겸 편집인 : 박찬우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찬우
Copyright ⓒ 2008 SafeKorea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