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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소화기 의무비치에 문제있다." 보도관련 소방청 설명자료
세이프코리아뉴스
’20.02.04.(), 세이프코리아뉴스 "차량용소화기 의무비치에 문제있다." 보도관련 소방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를 보내와 게재합니다.

차량용소화기 의무비치에 문제있다. 설명자료

보도내용 (’20.02.04.(), 세이프코리아뉴스)사각형입니다.

 

보 도 요 지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비치의무가 올해 5월부터 시행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다.


출시되는 신차에 부착해서 출고해야 하는 것으로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의무비치 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현행 소방법상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을 보면, 기술기준에는 능력단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대상물에는 검사항목이 없는 괴리를 보이고 있다.

 


사실확인

 

(정부발표에 대해) 정부에서는 차량용 소화기에 대하여 올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사실 없음.


다만, 각 시도 소방본부 등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틀린 정보를 사실확인 없이 기고문으로 올려 혼선이 있었고, 이것이 사실로 인식되어 위 보도자료가 나온 것으로 추정


소방청은 각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주의촉구 공문 발송함


기고문 등을 언론사에 배포시 반드시 사실 확인토록 함(‘20.2.4)



(사실관계)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소방시설법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 중임.


*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18.5.31.)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에 있는 자동차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소방시설법으로 이관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관 후 7인승에서 5인승까지의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보도한 바 있음.(19.10.10 소방청 보도자료 참고)


, 자동차 소화기 비치 관련 법령은 현행대로 유지되고있으며 개정(일정미정)후에도 5인승까지의 설치의무 확대는 다양한 적응 소화기*개발 등을 고려, 추후 검토 할 예정임.


* 현재 형식승인 된 차량용 소화기는 분말소화기가 유일


 

그동안 추진사항

 

(장관회의)국토부와 소방청간자동차 소화기 규정이관 합의(16.4.26.)


(연구용역)자동차 화재하중에 따른 소화 적응성에 관한 연구(17.12.31.)


(관계자회의)5(소방청,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자동차산업협회, 수입자동차협회, 교통안전공단)


(입법발의)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18.5.31.)


 

향후계획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규정을 소방법으로 이관 후 5인승으로의 확대 추진은 다양한 적응 소화기 개발 후 검토예정


참고

 

관계법령 현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자동차규칙 )


[시행 2020. 1. 10.] [국토교통부령 제684, 2019. 12. 31., 일부개정]


 

57(소화설비)자동차에는 에이ㆍ비ㆍ씨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승차정원 11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2.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 승차정원 3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


. 중형: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 대형: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41조 및 별표 17 3호나목중 이동탱크저장소란 및 비고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수량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좌석 부근에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9. 12. 23.] [소방청고시 제2019-63, 2019. 12. 23., 일부개정]

 

9(자동차용소화기)자동차에 설치하는 소화기(이하 "자동차용소화기"라 한다)는 강화액소화기(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한다),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이어야 한다.

 

30(자동차용 소화기의 진동시험)자동차용 소화기는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전진폭 2 , 진동수 매분 2,000싸이클의 상하진동을 그림1 및 그림2의 경우에는 2시간, 그림3의 경우에는 4시간 계속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내용물이 새거나 금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지장치가 있는 소화기는 지지장치와 함께 진동판에 부착하고 시험을 실시하여 하며, 지지장치에 현저한 손상 그 밖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8(표시)자동차용소화기에는 제1항의 표시 외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기사입력: 2020/02/05 [14:38]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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