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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방시설공사업 보호 강화
소방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의무화
박찬우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할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장소, 시공내용 등을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하는 것


2019년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결과 2018년도 소방공사비 총액은 64454억원 중 45%29111억원이 하도급 공사대금이었다. 이처럼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업체에서 일괄도급 받아 전문소방업체에하도급하는 경우가 많다.


* 발주자가 적정한 소방시설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체별 공사실적, 기술력, 신인도 등을 수치화하여 매년 1회 공시하는 제도


이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 3(도급의원칙)에 따라 원도급자*가 제3자인 보증보험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자에게 주어야 하지만 당사자끼리의 계약사항으로 실효성이 없었다. 하도급을 받은 업자가 원도급자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강력히 요구할 수 없는 구조였다.


* 건축주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사람이나 업체


소방청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착공신고를 할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류를 소방서에 추가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또는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변경)신고 업무도 정보화한다.


그동안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감리원)의 자격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해 왔다.


* (기재내용) 자격증 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


앞으로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소방기술자(감리원) 배치와관련하여 신고된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http://ftis.ekffa.or.kr/front)


소방시설업자의 자본금·기술인력 보유 현황, 소방시설공사 등 수행상황, 행정처분 사항 등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정보 제공


소방시설공사등의 착공 및 완공에 관한 사항,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배치 현황 등 소방시설공사 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 

기사입력: 2020/01/14 [11:02]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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