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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소방용품 우수품질 인증 등 불합리한 정부인증 7개 폐지, 21개 개선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도입 첫 성과, 13일 규개위 확정
박찬우 기자

정부는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폐지하고, 21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여 거둔 첫 번째 규제개혁 성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43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을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 2(국무총리, 민간위원장)25명 민관위원으로 구성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그간 단발적인 제도 개선에서 나아가 주기적·체계적으로 인증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가표준기본법*개정(‘18.6.12)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표준기본법22(제품등의 적합성 평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등 검토결과 제출 등)


이에 따라 국표원은 정부인증 제도의 실효성3년 주기검토할 것이며, 그 검토 결과는 기술규제위원회*심층 검토를 거치게 된다.


* 인증, 표준 등 기술규제를 검토조정할 수 있는 규개위 산하 국표원 운영 위원회로 위원장 2(국표원장, 민간위원장)16명의 민관위원으로 구성

 

< 정부 인증제도란? >

 

 

 

 

제품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로, 인증 외에 형식승인, 검정, 지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안전, 보건 강화 등 정책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기업의 공신력 확보, 소비자 선택기회 제공 등 긍정적 측면과 기업의 신규시장 진입규제로 작용 등 부정적 측면도 상존


기술규제 사전 관리제도인 기술규제영향평가에
실효성 검토 제도더해져 기술규제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있다.


  기술규제 관리체계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26일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1958, ’2064, ‘2164)했으며,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ICT융합품질인증 등 58개 인증제도를 검토결과, 7개를 폐지하고 21개를 개선, 30개 제도는 존속하기로 결정했다.


폐지개선이 확정된 28개 인증제도는 소관 부처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과 국표원은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한 정부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폐지 7)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어 인증실적이 전무한 제도 등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5개 제도와, 유사제도로 인해 인증수요가 전무하여 실효성을 상실한 2개 제도를 폐지한다.

 

폐지사례①】소방용품 우수품질 인증 (소방청]

 

 

 

 

(현행)‘04년 제도 도입 이후 최근 5년간 인증실적이 전무하며, 소방용품 형식승인제도(소방청)와 중복

 

(개선)유사제도에 따른 인증수요 부재로 실효성을 상실하여폐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효과)유사·중복 인증제도 정비로 정부인증의 실효성 확보

 

폐지사례②】항공우주산업분야 성능 및 품질검사(산업부)

 

 

 

 

(현행) 항공기 항행 안전을 위한 각종 인증제도가 구비되기 이전에 도입(‘88)된 제도로,현재까지 인증실적이 없음

 

(개선)항공안전법(국토부)상 의무 인증제도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제도(‘06)시행으로 동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폐지

 

(효과)항공안전법(국토부)과 항공우주개발촉진법(산업부)간 유사·중복 해소로 정부인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

 

 

폐지사례③】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 (복지부)

 

 

 

 

(현행)‘09년 제도 도입 이후 시행규칙 등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고,인증 실적이 전무함

 

*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 노인 요양, 금융·자산관리 등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로 ‘09년 도입


 

(개선)도입 이후 10년간 제도 미시행으로,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동 제도를 폐지(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

 

(효과)실효성 없는 제도의 폐지로 잠재적 인증규제 제거


* 현재 복지부는 고령친화 우수 제품인증 제도를 운영중

 

(개선 21)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령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어 하위규정 및 기술기준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해야 하는 13개 제도, 인증절차 개선소요기간 단축 등 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한 6개 제도, 기타 기술지원 등 인증기업에 줄 수 있는 혜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2개 제도 등 21개 제도를 개선한다.

 

개선사례①】내압용기 장착검사 (국토부)

 

 

 

 

(현행)의무검사 형태로, 내압용기 장착검사의 검사자에 대한 기준이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선)검사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명문화하여 기술인력의 전문성 확보

 

(효과)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내압용기파열과 가스누출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

 

 

개선사례②】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산업부)

 

 

 

 

(현행)외형 개선 등 단순 사항인 경우에도 동일한 신규 인증절차 적용

 

* () 재활용지를 사용하여 75g A4용지의 인증을 취득한 이후, 동일 자원· 동일방식으로 80g A4용지를 생산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개선)관련 고시(‘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개정,인증 절차 간소화

(효과)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개선사례③】기계식 주차장 안전도 인증 (국토부)

 

 

 

 

(현행)인증신청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심사(설계도면 및 서류 심사)와 지자체의 안전도인증(인증서발급)을 별도로 신청

 

(개선)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심사와 지자체의 안전도인증을시스템적으로 통합 관리 및 행정체계 일원화

 

(효과)제도 효율성 제고 및 처리기간 단축으로 국민 불편 해소

 

(현행유지 30개) 국민안전, 국제협약, 제품·서비스 품질, 환경보호 등과 관련되는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0개 제도는 현행제도를 유지한다.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녹색인증 등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결과 검토대상 58개 제도의 48%달하는 28개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검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각 부처로부터 개선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실효성 검토대상 64개 과제에 대한 검토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19년 실효성검토 대상목록 및 검토결과

 

폐지과제 (7)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부처자체검토결과

기술규제위원회보고결과

정비사유

1

산림청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임의

존속

폐지(9.19, 12,2)

(현행)‘13년 도입 / 하부규정 부재, 실적전무, 무형문화재 제도 유사

2

문체부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임의

폐지

폐지(9.19)

(현행)‘04년 도입 / 범용상품권 대비 도서문화전용상품권의 경쟁력약화에 따라 사실상 폐지된 제도(범용상품권 인증 제도는 없음)

3

문체부

문화상품의 품질인증

임의

폐지

폐지(9.19)

(현행)‘09년 도입 / 실적전무, 관련고시 부재, 인증대상 미규정

4

복지부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

임의

존속

폐지(10.10)

(현행)‘09년 도입 / 실적전무, 인증기관 및 세부인증절차 부재

5

산업부

항공우주산업분야 성능 및 품질검사

의무

폐지

폐지(9.19)

(현행)‘88년 도입 / 국토부 항공기 등 형식증명기술표준품 형식승인제도(06, 의무)중복으로 실효성 상실

6

소방청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

임의

통합

폐지(8.30)

(현행)‘04년 도입 / 최근 5년 실적전무, 소방용품형식승인제도와 중복

7

국토부

공간정보품질인증

임의

개선

폐지(9.19)

(현행)‘09년 도입 / 대상 불명확, 인증기관및 기준부재, 실적전무

 


개선과제 (21)


NO

소관


부처

명칭

구분

부처자체검토결과

기술규제위원회보고결과

정비방안

1

소방청

소방용품 형식승인

의무

존속

개선(8.30)

(현행)의무인증형태로 대상품목이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과 동일(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은 최근 3년 인증실적)


(개선)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의 인증품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우수품질인증기준을 형식승인 기준으로 도입을 통해 소방용품 품질향상 추진


(효과)성능확보된 소방용품 사용으로 화재 예방에 기여하고 효과적인 화재초기 대응으로 대형화재로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

2

국토부

내압용기 장착검사

의무

존속

개선(9.19)

(현행)의무검사 형태로 내압용기 장착검사의 검사자에 대한 기준이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선)검사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명문화하여, 기술인력의 전문성 확보


(효과)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내압용기 파열과 가스누출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

3

산업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의무

존속

개선(10.10)

(현행)의무인증형태로 안전확인신고 대상 어린이제품은 법령 위반에 따른 효력상실 등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개선)안전확인신고 제품의 법령 위반시 효력상실 처분의 근거조항을 마련


(효과)법령 위반시 효력상실 처분의 근거조항 마련을 통해 제품관련 위해요소에 취약한 어린이 대한 제품안전관리 강화

4

국토부

녹색건축 인증제도

임의

존속

개선(10.30)

(현행)임의인증 형태로 최초 인증시 에너지-환경성능 평가항목이존재하나 유지관리(사후관리) 평가 항목과 연계가 미흡


(개선)사후관리(건축물 운영) 단계에서 최초인증의 항목이 연계되도록 평가방법 개선


(효과)사후관리 단계 평가항목 개선으로 건축물 전생애에 걸친에너지-환경성능 확보를 위한 순환적 유지관리가 가능

5

산림청

목재제품 품질인증

임의

존속

개선(8.30)

KS인증으로의 통합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건조제제목인증품목 확대


(현행)KS인증으로 통합(‘17.9)되면서 건조제재목 관련 KS품목이없어기존 목재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가 인증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


(개선)KS인증 가능 품목으로 건조제재목을 추가


(효과)KS인증 통합에 따라 인증을 유지할 수 없는 업체 구제

6

산림청

목재제품의안전성평가

임의

존속

개선(8.30)

(현행)목재제품 안전성평가와 함께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지정제도를 같이 규정하고 있어, 제도 목적 및 운영상 서로 상이한 제도가 하나로 묶여 있음


(개선)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지정 관련 사항은 본 제도에서 분리하고, 필요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등 취지와 부합되는다른 제도에 반영. (분리에 따라 인증 소요기간 축소 필요)


(효과)제도 합리화 및 인증 소요기간 단축

7

국토부

택시미터의 검정

의무

존속

개선(10.10)

(현행)제작검정에 사용된 택시미터기를 재사용해도 법적 문제 없음


(개선)검정에 사용된 일부 시료의 재사용을방지하는 조항 마련


(효과)시험시료의 판매용 제품으로 유입 방지

8

국토부

측량기기 성능검사

의무

개선

개선(10.10)

(현행)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무가 적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조사나 위반시 조치사항 등이 부재


(개선)성능검사대행자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효과)검사대행자 공정성 강화

9

과기부

ICT융합품질인증(정보통신융합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임의

존속

개선(10.30)

(현행)타인증 대비 높은 인증취득률로 혜택에대한 형평성 논란, 사후관리의 세부사항(: 제조제품 품질현황 제출 등) 미비


(개선)인증기준 등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사후관리 관련고시 개정


(효과)제도의 완성도 제고

10

과기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임의

존속

개선(8.30)

(현행)인증기관(TTA, KTL)간 세부 평가항목및 평가방법 등이 상이(: 마이너버전에 대한 재인증 여부)하며, 잦은 인증취득으로 인증비용 부담


(개선)인증기관 간 마이너버전에 대한 재인증여부 합의 도출 후 관련규정에 반영 및 기인증제품의 업그레이드시 인증 절차 간소화를통한 비용 축소


(효과)인증절차 개선, 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기업부담 완화

11

과기부

소프트웨어프로세스품질
인증(SP)

임의

존속

개선(8.30)

(현행)인센티브 부족 및 현재 2등급 인증만 존재(3등급(최우수)인증 획득 기업은 전무)하여 등급별 평가기준이 부적절


(개선)기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현장 컨설팅 등 기업혜택 확대 및 국내 SW기업 환경을 고려한인증등급 현실화


(효과)국내기업들의 SW프로세스 품질 역량 강화

12

복지부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임의

존속

개선(10.10)

(현행)유효기간, 사후관리, 인증취소 등이 인증기관 내부규정에 의존


(개선)관련고시 등에 수행 근거 마련


(효과)제도의 완성도 제고를 통해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기여

13

산업부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임의

개선

개선(10.10)

(현행)외형 개선 등 단순 사항인 경우에도 동일한 신규 인증절차 적용


(개선)관련고시 개정을 통해 인증 절차 간소화


(효과)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기업부담 완화

14

고용부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임의

개선

개선(10.30)

(현행)현행 인증제는 실적요건을 규정하여 소셜 벤처와 같은 신생기업의 진입에제한


(개선)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을 통해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
(등록제로 전환 이후에는 실효성검토대상에서 제외)


(효과)다양한 법인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촉진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

2

농림부

전통식품품질인증

임의

존속

개선(8.30)

(현행)인증제품의 매출 제고 효과 미흡, 인센티브 실효성 부족


(개선)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비자 인식개선 및 지자체와 협업방안 발굴, 시설현대화 등 인센티브 개선


(효과)전통식품산업 활성화

16

농림부

술품질인증

임의

개선

개선(10.10)

(현행)인증 신청업체 수수료 감면 규모를 사전예측 지원하여 감면율 매년 상이, 식품공전과 일부 시험항목 중복


(개선)인증기관 경비 지원방식 변경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및 기업지원 일관성 확보, 식품공전과 중복되는 시험항목 면제


(효과)인증절차 개선으로 시간 및 비용감소

17

해수부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임의

존속

개선(8.30)

(현행)시험·검사 기관의 지정 근거가 없음


(개선)시험·검사 기관의 지정 근거를 행정규칙상 명시하여 명확화


(효과)시험검사기관 지정 절차 투명성 확보

18

국토부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의무

존속

개선(10.30)

(현행)신청자는 교통안전공단(서류심사) 및 지자체(인증서발급)별도 신청으로 불편 초래, 부적합판정 기계식 주차장불법운영 사례가 많음. 사고방지 시설 미비로 안전사고 발생


(개선)안전도인증 시스템 통합관리 등 행정절차간소화 및 체계화,부적합판정 기계식주차장 관리감독 강화, 안전기준 강화


(효과)제도 효율성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19

환경부

환경표지인증

임의

존속

개선(9.19)

(현행)심사원의 전문성이 떨어져 심사가 지연되고 심사의 정확도가떨어지는 사례 발생, 모델 추가시 일체서류 전체를 제출,시험부서를 운영하는 기술원이 시험기관을 지정토록 하는규정은 불합리


(개선)심사원의 전문성 확보, 모델 추가시 제출서류 간소화, 시험기관 지정 규정 등 일부 규정 합리화


(효과)심사의 정확도 제고, 제출서류 간소화

20

국토부

전국호환교통 카드인증

임의

개선

개선(10.10)

(현행)모바일을 사용하는 결제시스템 기술 환경 변화 미반영


(개선)모바일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한 관련표준 및 인증시험 도입


(효과)전국호환교통 카드 편리성 제고 및 사용 확대

21

교육부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임의

개선

개선(9.19)

(현행)자체 업무편람에 따라 연 1회 운영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있으며, 장기간 프로그램 미운영시 자진 취소를 권고


(개선)사후관리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의 인센티브와 활용도 측면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


(효과)인증프로그램의 수준 및 활용성 제고

 


현행유지 (30)


NO

소관부처

명칭

구분

부처자체검토
결과

기술규제위원회
보고결과

비고

1

국토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의무

존속

존속(10.30)

안전

2

국토부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임의

존속

존속(9.19)

품질

3

국토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임의

존속

존속(10.30)

환경

4

국토부

우수물류기업 인증

임의

존속

존속(10.30)

품질

5

기상청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임의

존속

존속(9.19)

환경

6

농림부

우수 종축업체 인증

임의

존속

존속(10.10)

품질

7

농림부

토종가축의인정

임의

존속

존속(10.10)

전통

8

농림부

가축의 검정

임의

존속

존속(10.10)

품질

9

문화재청

전승공예품 인증

임의

존속

존속(9.19)

전통

10

산림청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의무

존속

존속(8.30)

안전

11

산업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의무

존속

존속(8.30)

안전

12

산업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임의

존속

존속(8.30)

품질

13

산업부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의무

존속

존속(9.19)

측정신뢰

14

산업부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의무

존속

존속(9.19)

품질

15

산업부

녹색인증

임의

존속

존속(10.30)

환경

16

산업부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임의

존속

존속(10.30)

품질

17

산업부

KS표시인증제도

임의

존속

존속(10.10)

품질

18

식약처

식품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대상 식품)

의무

존속

존속(9.19)

안전

19

식약처

축산물 HACCP(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

존속

존속(9.19)

안전

20

해수부

선박의 검사

의무

존속

존속(9.19)

국제협약

21

해수부

선박안전관리체제 인증

의무

존속

존속(9.19)

국제협약

22

해수부

선박평형수 형식승인 및 검정

의무

존속

존속(9.19)

국제협약

23

해수부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제도

임의

존속

존속(9.19)

안전

24

해수부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의무

존속

존속(9.19)

국제협약

25

농림부, 해수부

대한민국식품명인

임의

존속

존속(9.19)

전통

26

행안부

·도선 안전검사

의무

존속

존속(10.10)

안전

27

환경부

환경측정기기 교정용품의 검정

의무

존속

존속(10.10)

측정신뢰

28

환경부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의무

존속

존속(10.10)

측정신뢰

29

환경부

환경성적표지인증

임의

존속

존속(9.19)

환경

3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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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31 [10:28]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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