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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성주점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 사고 원인조사 나선다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 조사반 구성, 제도개선 착수
박찬우 기자

정부는 화재, 붕괴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원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인조사반(23)을 구성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다중이용업소는 영화관, 찜질방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를 말하며, 다양한 시설구조와 영업 형태를 가지고 있어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로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감성주점과 스크린야구장, 방탈출카페, VR, 키즈카페, 만화카페와 같은 곳이 있으며, 기존 다중이용업소와 비슷하지만 관련 안전기준과 제도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간이스프링클러와 비상구·내부 피난통로 설치 등의 의무가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안부는 다양한 신종 다중이용업소 중에서도 최근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화기 취급 및 음주 허용 등의 영업형태를 가지고 있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감성주점**, 스크린 체육시설, 방탈출카페 등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 광주시 서구 감성주점 복층 구조물 붕괴('19.7.27)로 사망 2, 부상 27명 발생
폴란드 코샬린 방탈출카페 화재('19.1.4)로 사망 5명 발생


** 지자체 조례를 통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일반 음식점


이들 업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서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도출된 개선과제는 관련 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소관 기관에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현장조사,
운영실태 조사

조사반 회의

원인분석,
개선방안 도출

관계기관 의견조회

개선권고 및
이행점검

현장확인


관계자
인터뷰 등

조사 내용 및
원인 분석,
전문가 자문

근본적 사고
원인 분석


제도 개선
방안 도출

부처 간 조사
결과 협의조정


개선권고 현실
가능성 검토

조사결과 보고


개선권고 및
이행현황 점검


김해 행안부 재난안전조사과장은
최근 5년 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1천 건당 인명피해는 86.7명으로 전체 화재 인명피해 규모인 51.2명의 1.7배에 달한다.”라며, “이번 조사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종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사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안전관리 체계

 

소방청, '18.12월 기준

업종

개소

관계 법령

소관 부처

담당 지자체

179,688

휴게음식점

9,814

식품위생법

식약처

구 위생과,
보건소

제과점영업

582

일반음식점

57,443

유흥주점

27,257

단란주점

12,439

목욕장(찜질방)

1,825

공중위생관리법

복지부

산후조리원

610

모자보건법

안마시술소

434

의료법

영화상영관

505

영화비디오법

문체부


문화체육(관광)

비디오방

355

비디오소극장

23

복합영상물제공업

20

게임제공업

3,211

게임산업법

PC

10,71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813

(스크린)골프연습장

6,823

체육시설법

노래연습장

32,541

음악산업법

학원

1,727

학원법

교육부

구 교육청

실내 권총사격장

11

사격장안전법

경찰청

경찰서

고시원

11,686

자유 업종


(관계 법령 없음)

-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

전화방화상대화방

235

수면방

117

콜라텍

506

1) 감성주점(식품위생법시행규칙 '15.8.18. 개정으로 일반음식점 중 조례로 정하는 경우 허용) :7개 시구 조례 제정, 73개소('19.7, 식품의약품안전처)


2) 가상체험 체육시설(체육시설법'18.9.18. 개정으로 신설된 업종)


- 스크린 골프장 : 6,823개소('18.12, 소방청)


- 스크린 야구장 : 600여 개소 추정('18.5, 한국소비자원)


스크린 골프장과 스크린 야구장에 대한 시설 기준 신설 예정(시행규칙 개정 중)


3) 방탈출카페 : 394개소('19.6, ○○APP 등록기준), 자유업종으로 소관 부처 없음

기사입력: 2019/10/28 [14:23]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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