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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및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 강화한다
세이프코리아뉴스

보건복지부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01()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0월에 발표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의 후속 조치로써 그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진행되었다.


*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안 제38조제2)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 경비의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안 제38조의2, 40, 45, 46, 49조의3, 54)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 반납 이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수입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원칙재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에도 어린이집 재산수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15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됨

 

통학차량 방치로 영유아 사망중상해 발생 시 행정처분 강화(안 제45, 46, 47)


지난해 영유아가 통학차량에 혼자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통학차량 운전자 동승 보육교사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행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 시 운영정지 15/1개월/3개월


영유아의 통학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였다.


* 현행은 차량 안전사고 시 최대 1, 아동학대 시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 가능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통학차량 사고 예방크게 기여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9/10/01 [12:18]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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