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에 추가   편집 2019.09.20 [15:03]
종합   폐쇄 회로   국가별 안전정보   경기 종합뉴스
HOME > 종합 > 종합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규정…안전강화 기대
10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예정
세이프코리아뉴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개정안2019910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규정(시행령 제12조의3 신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18.9.18)으로 건설기계 내구연한도입, 내구연한 경과 시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내구연한 적용대상타워크레인으로 규정하였다.


내구연한은 제작연도 부터 20으로 하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되어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초과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그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공사의 차질 및 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말일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 위탁(시행령 제18조의3)


타워크레인정밀진단 업무를 타워크레인 검사 대행자타워크레인 제작자에게 위탁하여 정밀진단 업무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지정 고시한 타워크레인 검사 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사로 한정하여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번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은 공포가 되면 919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는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절차(‘19.9~10)를 거쳐 위탁기관이 정밀진단 신청서를 접수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19/09/10 [11:38]  최종편집: ⓒ safekoreanews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규정…안전강화 기대 세이프코리아뉴스 2019/09/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장 많이 본 기사  
어르신 속이는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42곳 적발 / 김쥬니 기자
일회용 점안제, 한번만 사용하고 버리세요! / 김쥬니 기자
허위 과대광고 행위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35곳 적발 / 김쥬니 기자
해외에서 휴대폰 분실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세이프코리아뉴스
경북 상주소방서 제19대 정훈탁 소방서장 취임 / 경북 전가진 기자
2019 국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문재인정부에 바래본다 / 박찬우 발행인
구강위생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 김쥬니 기자
CO2소화기 사용에 대한 적응성 오해와 부적정한 장소 사용 / 이택구 소방기술사
4인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 / 김쥬니 기자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미리 안내,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선 / 박찬우 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23길 25-21. 1층 세이프코리아뉴스 ㅣ 대표전화 : 1577-5110
사업자등록번호 209-12-45723 ㅣ 등록번호 : 서울아-00557 ㅣ 등록일 : 2008년 4월 21일 ㅣ 발행겸 편집인 : 박찬우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찬우
Copyright ⓒ 2008 SafeKorea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