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에 추가   편집 2019.12.12 [02:03]
종합   폐쇄 회로   국가별 안전정보   경기 종합뉴스
HOME > 종합 > 종합
자동차 튜닝규제 개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세이프코리아뉴스

국토교통부8887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튜닝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하였다.


특히, 지난 5월부터 튜닝업계전문가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튜닝현장에서 잘 운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튜닝규제체제 혁신 >

 

금지사항 허용, 사전 승인대상 축소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의 튜닝허용


화물차 특수차 간 차종 변경 튜닝 허용


등화, 제동 등 8개 장치의 튜닝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


최근 캠핑카가 아닌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캠핑카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 분류되어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렵다.


*‘19.3월 기준 전체 캠핑카 수는 20,892대로 ’14년 대비(4,131) 5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튜닝카 비중이 약 30%로 매우 높은 상황
(튜닝캠핑카 수(‘14년부터 튜닝허용) : 125(‘14) 1,178(’16) 5,726(‘18) 6,235(’19.3))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6천여 대, 13백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캠핑용 승용차

캠핑용 승합차

캠핑용 특수차(화물차 기반)

캠핑용 특수차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에도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 사용이 가능하나, 그간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금지해 왔다.


양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수요도 높은 점을 감안하여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 튜닝을 허용하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하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연간 약 5천여 대, 22백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8개 장치는 그간 튜닝 승인 대상이었으나, 튜닝이 정형화되어 있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앞으로는 튜닝 사전 승인은 면제하되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튜닝 검사만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튜닝검사 절차를 마련하여 ‘20년부터 ’21년까지 단계별로 시행계획으로 연간 총 튜닝건수 16만여 건 중 44%인 약 71천여 건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단계

구분

주요 항목

비고

1


 


(20)

물품적재

장치

픽업덮개 설치(나머지는 승인 유지)

 

 

 

 

원동기/

동력전달

장치

자동·수동변속기 등(원동기는 제외)

등화장치

안개등, 경광등, 주간주행등

 

 

 

 

소음방지

장치

튜닝머플러 등

2


 


(‘21


이후)

원동기/

동력전달

장치

원동기교환, 터보차져(T/C), 인터쿨러(I/C), 에어크리너 등

 

 

 

 

실린더블록교환, 저공해가스(LPG,CNG) 엔진변경

조향장치

조향장치 위치변경, 핸들변경

 

 

 

 

제동장치

디스크 등

연결 및

견인장치

트레일러 힌치, 핀틀후크 등

 

 

 

 

배기가스

발산방지

장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
튜닝 승인검사 예외사항 확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등 27건에 대해 튜닝 승인검사 면제

 

그간 튜닝 승인대상 중 59건의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승인과 검사를 면제하였으나, 튜닝현장의 의견 수렴,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승인검사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는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27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


이를 통해, 연간 2만여건(총 건수 대비 약 12% 수준)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조등 변경) 자기인증된 전조등은 승인면제(: 페이스리프트 전조등 사용)

 

 

* (기존) 자기인증한 등화장치는 전조등만 제외하고 승인면제

 


- (플라스틱보조범퍼) 설치시 길이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나 안전확보에는 문제가 없음

 

 

- (환기장치, 무시동히터 및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판) 중량허용 범위내에서 설치되는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면제

 

 


 


 


 

 

- (동력인출장치*, BCT 공기압축기**) 특수차량의 작업 등 편의 도모를 위해 면제


 





* 변속기의 동력을 인출하는 장치


** 변속기 동력을 이용해 공기 압축기 작동

 

 

 

 


-
(소음방지장치) 자기인증된 소음방지장치및 튜닝장치의 원형 변경은 승인면제

 

 

 

 

- (캘리퍼 및 부속장치) 기존에는 자기인증된 캘리퍼만 면제하였으나, 설치시 함께 변경이 필요한 브라켓 등 부속장치도 포함

 

 

 


 

- (연결장치) 자기인증한 연결장치 사용시 면제

 

* 캠핑용트레일러 등 다른 차량을 견인시 사용


 


- (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 (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 (경광등 제거) (픽업형 난간대)설치·제거


* ⑯~번은기존에도 승인면제이나 너비·높이 기준 추가완화

 

 

 

 

 


 

-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안테나)


-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프탑바이저*)

* 공기저항 감소 목적


 


-(보조발판*, 컨버터블탑용롤바**, 유리운송지지대)


 

 





* 보조발판은 최외측부터 좌우 각각 50mm이내


** 차량 전복시 차체 훼손 방지용


- (루프탑텐트, 어닝*)* 캠핑시 그늘막


-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 튜닝인증부품 확대


자기인증 대상 부품도 튜닝 인증부품으로 허용
LED 광원, 조명휠캡, 중간소음기에 대해 튜닝 부품으로 인증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시행중이나, 품목이 5개에 불과한 상황이.


*조명엠블럼, 소음기, 주간주행등, 브레이크캘리퍼, 영상장치머리지지대


이에, 자기인증 대상 13개 부품(전조등, 휠 등)튜닝 인증부품으로 허용하고, LED 광원(전조등)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할 계획이다.

 

 

 

 

< LED 광원(전조등) >

< 조명휠 캡 >

 

특히, LED 광원은 금년 내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120억원 규모의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량 생산자동차 규제완화


충돌 및 충격시험 등 안전기준 일부 면제


소량 생산자동차의 생산대수 기준 완화(예시 : 100300)


소량 생산자동차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양산차와는 별도의 인증제‘15.12월 도입했으나, 완화된 인증기준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고 세부 인증기준도 미흡하여 그간 인증 사례가 없었다.


이에,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충돌파괴시험 등의 안전기준면제하고 세부 인증기준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100대 이하의 차량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소량 생산 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예시 : 100300)하여 소량 생산 자동차 생산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2. 튜닝 지원기반 마련 >


전기장치, 이륜차 튜닝승인 기준 정비,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건립,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최근 전기차 증가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부기준이 없었던 전기장치 튜닝 승인 기준신설하고, 이륜자동차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자동차 튜닝 시 필요한 안전성 시험을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튜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아울러, 튜닝품질 향상,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도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3. 튜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튜닝 문화저변 확대, 올바른 튜닝 유도

 

지금까지는 우리사회가 튜닝을 일부 계층에서만 선호하는 특수한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튜닝 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기사입력: 2019/08/08 [16:45]  최종편집: ⓒ safekoreanews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자동차 튜닝 ] 자동차 튜닝규제 개선 세이프코리아뉴스 2019/08/08/
[자동차 튜닝] 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세이프코리아뉴스 2013/12/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장 많이 본 기사  
어르신 속이는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42곳 적발 / 김쥬니 기자
일회용 점안제, 한번만 사용하고 버리세요! / 김쥬니 기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바뀐다 / 박찬우 기자
허위 과대광고 행위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35곳 적발 / 김쥬니 기자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소방경까지 확대 및 근속승진 소요년수 단축 / 박찬우 기자
청정소화약제로 공급된 소화기, 알고 보니 독성물질 / 박찬우 기자
구강위생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 김쥬니 기자
소방배관 내진설비 4방향 버팀대 설치 위치에 대한 심각성 / 이택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부회장
2019 국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문재인정부에 바래본다 / 박찬우 발행인
대규모 복합건축물, 제연설비 중 유입공기배출댐퍼 소방법 무시하고 설치 / 박찬우 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23길 25-21. 1층 세이프코리아뉴스 ㅣ 대표전화 : 1577-5110
사업자등록번호 209-12-45723 ㅣ 등록번호 : 서울아-00557 ㅣ 등록일 : 2008년 4월 21일 ㅣ 발행겸 편집인 : 박찬우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찬우
Copyright ⓒ 2008 SafeKorea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