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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및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화
8월 6일부터 시행, 기존 중·소규모 의료시설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 의무화
박찬우 기자

소방청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어 8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지난 2018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 인명피해: 사망 39, 부상 151


밀양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는 달리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및 방염성능물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현행법에서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달라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앞으로 중·소규모 의료기관이라도 병원급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의원급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미만인 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한다.


또한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는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글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20228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의무를 부과했으며 이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도 된다.


화재 초기에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대상 및 권고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및 공연장과 종교집회장까지 방염대상물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기존에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되었던 붙박이식 옷장, 찬장, 식탁 등 가구류에 대해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도 명확해 진다.


2018127일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로 확대되었지만, 층수가 6층 이상이라도 연면적이 400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연면적 400미만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6층 이상 건축물은 앞으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설계검토가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 동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추가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자동소화장치로 규정하여 100미만의 작은 공간에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포함시켜 큰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구비서류 중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개선해서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재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강화로 화재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 참고자료

 

·소규모 의료시설의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강화(별표5)


현 행

개 선

(스프링클러설비)


󰠂6층 이상 모든 층


󰠂600이상 요양병원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6층 이상 모든 층


󰠂600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간이스프링클러설비)


󰠂600미만 요양병원

󰠂600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자동화재속보설비)


󰠂요양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된 대상(1천여개소)2022. 8. 31.까지 소급설치(스프링클러 소급설치 시 간이스프링클러로 대체 가능)


 


1. 추진배경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병원*은 소방시설 법령상 층수 및 면적으로 관리되는 일반 건축물로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화재관리 사각지대로 지적


*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층,


병원급 의료기관 중 약 1천여 개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적용대상에서 제외)으로 파악


 


2. 기대효과


거동불편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는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화재안전성 강화


 


방염대상물품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19)


현 행

개 선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추가

 


1. 추진배경


현재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만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어, 중소병원에서 가연성 가림막 사용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연소확대 우려


 


중소형병원 및 종교집회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화재 시 내부실내장식물로 인해 급격한 연소확대 및 유독가스 발생으로 대형인명피해 우려

 

<연간 방염성능 실내장식물 설치 대상수(최근 5년간 기준)>

 

의원

공연장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379개소

6개소

149개소

288개소

* 출처 : 예방소방행정통계자료, 2018.


 


2. 기대효과


재난약자 및 다중이용시설에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화재 초기 연소확대 지연 효과로 재실자의 인명대피 시간을 확보하여 인명피해 저감


 

방염대상물품 사용 권고 대상 확대(20)

 

현 행

개 선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등) 권장 대상 아님

·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
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옷장, 찬장, )
방염처리 권장 물품 추가


1.
추진배경


가구류는 물품의 특성 상 화재 시 화염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매우 높으나, 방염대상 물품에서 제외되어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


 

2. 기대효과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내부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 중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등)에 대해서도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화재확산 지연 및 방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 명확화(12)

 

현 행

개 선

· 6층 이상으로 연면적 400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 제외


 


·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중복하여 설계검토

· 6층 이상 건축물을 동의대상에 포함하여
스프링클러 적법 설계 등 검토


 


·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을
동의대상물에서 제외

 


1.추진배경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높은 지가로 인해 층수는 높으나 연면적은상대적으로 작은 형태의 소규모(400)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최근 5년간 6층 이상으로 연면적 400m2미만인 건축물 신축현황>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42

32

54

81

61

54

 

* 출처 : 소방청 통계자료

 

6층 이상인 건물 중 연면적 400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에 대한 사전검토 누락


 

18. 1, 스프링클러설비 확대 설치(116)를 통해 건축물의화재안전성이 개선되었지만,


- 건축물등의 허가동의 대상물에는 포함되지 않아 설계·시공 상 화재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공백)발생할 우려


 

2. 기대효과


층수가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400미만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단계에서부터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으로 화재안전성능 강화


 

건축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설계변경 및 감리 지적에 따른 공사의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 가능


 

건축허가등의 확대를 통해 법적, 기술적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공사 및 하자발생 방지(하자 비용 절감)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을 동의대상물에서 제외로 중복설계검토 절차 개선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추가(별표2)


대공간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현 행

개 선

·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포함되지 않음

·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33)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구비서류 중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절차 간소화


현 행

개 선

·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출받아 자격의
적합 여부 확인

· 국가기술자격증 제출 없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절차 간소화

기사입력: 2019/08/05 [18:25]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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