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에 추가   편집 2019.10.22 [13:02]
종합   폐쇄 회로   국가별 안전정보   경기 종합뉴스
HOME > 종합 > 종합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최근 3년간 사고이력 있는 곳은 3개월 이내, 나머지도 2020년 까지 폐지
박찬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2년 이내에 모두 없앨 계획이라 밝혔다.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8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2년 이내로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수립하도록 요구하였다.


* 광주세종전남제주 지역은 불법 노상주차장 미운영


해당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 규정위배되는 노상주차장 281개소(4,354)에 대하여 전체 폐지계획제출하였다.


* 57개 시(전체 시구의 25%)에서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 중


행안부는 주차난에 따른 민원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15~’17)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841)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3개월*(10월말까지) 폐지토록 한다.


* 자발적으로 즉시 폐지계획을 수립한 30개소(364)를 포함 총 70개소(1,205)


나머지 211개소(3,149)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반영하여 ‘19년 말까지 59개소(845), ’20년 말까지 152개소(2,304)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며, 제출된 계획에 따라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이행상황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주차 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고,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구간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지켜지지 않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라며,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안심하고 다닐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07/10 [16:49]  최종편집: ⓒ safekoreanews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불법 노상주차장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박찬우 기자 2019/07/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장 많이 본 기사  
소방청, 화재예방은 국민들 몫(?) / 박찬우 기자
어르신 속이는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42곳 적발 / 김쥬니 기자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 “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 확대” / 세이프코리아뉴스
일회용 점안제, 한번만 사용하고 버리세요! / 김쥬니 기자
‘층간소음’ 국민의 88%가 스트레스 받고, 54%가 다툰 적 있어 / 세이프코리아뉴스
허위 과대광고 행위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35곳 적발 / 김쥬니 기자
청정소화약제로 공급된 소화기, 알고 보니 독성물질 / 박찬우 기자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미리 안내,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선 / 박찬우 기자
대규모 복합건축물, 제연설비 중 유입공기배출댐퍼 소방법 무시하고 설치 / 박찬우 기자
해외에서 휴대폰 분실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세이프코리아뉴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23길 25-21. 1층 세이프코리아뉴스 ㅣ 대표전화 : 1577-5110
사업자등록번호 209-12-45723 ㅣ 등록번호 : 서울아-00557 ㅣ 등록일 : 2008년 4월 21일 ㅣ 발행겸 편집인 : 박찬우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찬우
Copyright ⓒ 2008 SafeKorea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