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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복지부·관광경찰 합동 불법 숙박 영업 단속 시행
6월 17일부터 2주간 전국 집중단속,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 노력
박찬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617()부터 2주간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공유숙박 민관합동협의체논의 결과에 따라 문체부, 복지부, 관광경찰,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의 준비회의를 거쳐 실시하게 되었다.


대다수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체부와 복지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적으로 최소 1,000개 이상의 미등록·등록 숙박업소의 신고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문체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숙박중개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 사례를 수집해 1차 필수 점검 대상 업소(1,000)를 정했다. 그 외 언론·민원 등을 통해 제보된 건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 대상이 된다.


*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텔업 등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20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6. 4.~14. 불법업소의 자진 등록·신고 기간 운영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전에 64()부터 14()까지 자진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등록신고를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에서 영업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적법한 등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진폐업 시 행정조치를 자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과 함께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숙박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불법업소 이용 자제를 유도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시행된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 목록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safestay.visitkorea.or.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숙박중개업체에서 미신고 숙박영업을 중개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 이수명 관광산업정책과장은 정부 혁신을 위해서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숙박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주기적으로 온라인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장질서와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강호옥 생활보건팀장은 미신고 숙박영업 시 관할 위생부서의 감독에서 벗어나게 되어 최소한의 위생관리 기준조차 준수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투숙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앞으로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단속 후에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하반기에도 부처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할계획이다.


 

법령위반 유형 및 조치계획


관련 법규

위반사항

조치계획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종 미신고 영업

ㅇ 형사고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


ㅇ 행정지도


- 호스텔업 또는 도시민박업 지정 권고

숙박업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

ㅇ 행정처분


- (1)개선명령/(2)영업정지 15/(3)영업정지 1/(4)영업장 폐쇄명령(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위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명칭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 변경

ㅇ 행정처분


- (1)경고개선명령/(2)영업정지 15/(3)영업정지 1/(4) 영업장폐쇄명령(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위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ㅇ 행정처분


- 영업장 폐쇄명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위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ㅇ 행정처분


- (1)개선명령/(2)영업정지 10/(3)영업정지 1/(4)영업장 폐쇄명령(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4항 위반)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등을 위반한 때

ㅇ 행정처분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위반)

(1)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 (1)경고/(2)영업정지 5/(3)영업정지 10/(4)영업장 폐쇄명령

(2)환기 또는 조명이 불량한 때

- (1)개선명령/(2)영업정지 5/(3)영업정지 10/(4)영업장 폐쇄명령

(3)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

- (1)경고 또는 개선명령/(2)영업정지5/(3)영업정지 10/(4)영업장폐쇄명령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한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ㅇ 행정처분


- (1)영업정지 10/(2)영업정지 20/(3)영업정지 1/(4)영업장폐쇄명령(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위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ㅇ 행정처분


- (1)경고/(2)영업정지 10/(3)영업정지 1/(4)영업장폐쇄명령(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위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ㅇ 행정처분


- 영업장 폐쇄명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위반)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ㅇ 행정처분


- (1)경고/(2)영업정지 5/(3)영업정지 10/(4)영업장폐쇄명령(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의료법에 위빈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

ㅇ 행정처분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위반)

(1)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관람연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한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때

- (1)영업정지 2/(2)영업정지 3/(3)영업장 폐쇄명령

(2)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 (1)영업정지 3/(2)영업장 폐쇄명령

(3)숙박자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때

- (1)영업정지 1/(2)영업정지 2/(3)영업장 폐쇄명령

(4)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때

- (1)영업정지 2/(2)영업정지 3/(3)영업장 폐쇄명령

(5)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때

- (1)영업정지 1/(2)영업정지 2/(3)영업장 폐쇄명령

관광진흥법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ㅇ 행정처분


- (1)시정명령 / (2)사업정지 1/ (3)사업정지 2/ (4)취소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3호 위반)

관광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한 경우

ㅇ 행정처분


- (1)시정명령 / (2)취소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2 위반)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ㅇ 행정처분


- (1)사업정지 10/ (2)사업정지 1/ (3)사업정지 2/ (4)취소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18호 위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면적기준 초과, 외국어 안내서비스 불가능, 단독경보형 감지기 미설치 및 소화기 미구비 등)

ㅇ 행정처분


- (1)시정명령 / (2)사업정지 15/ (3)사업정지 1/ (4)취소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1호 위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내국인 대상 영업, 등록한영업면적 이외의 공간에서 영업, 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숙박영업)

ㅇ 행정처분


- (1)사업정지 1/ (2)사업정지 2/ (3)사업정지 3/ (4)취소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1호 위반)

기사입력: 2019/06/03 [13:28]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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