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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산업기술원, 외국산 수입소화기 제품검사 특혜(?) 의혹
국내소화기 생산업체 도산위기 맞아도 소방당국 나 몰라라 뒷전
박찬우 기자

외국산 수입소화기 제품검사에 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지난 20181월부터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중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이라는 기준이 시행되면서 빚어진 일로, 국내소화기 생산업체가 도산위기를 맞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상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제도가 도입된 것은 국내 소방산업체를 보호하고, 국내 소방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국내 소방산업 발전은 뒷전으로 외국산 수입소화기의 제품검사에 엄청난 특혜(?)를 베풀어 주면서 국내 소화기 생산업체는 도산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으나 소방당국은 아무런 대책도 없는 모습이다.


기술원의 외국산 수입소화기에 대한 특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국내 대다수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소화기는 제조번호 순서대로 제품을 진열하여 검사기준인 외관검사(용기도장, 호스연결, 봉인줄 부착)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외국산 수입소화기와 일부 국내 생산업체의 경우 제품을 포장박스에 넣은 채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내산제품은 검정당일 제조연월, 제조번호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 비하여 수입산과 일부업체는 제품이 자신의 공장도착이나 생산완료 후 박스에 일부부위를 절단하여 제조연월, 제조번호를 별도 제작한 스티커로 부착하여 검사기준인 외관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스티커의 탈·부착이 용이하여 필요시 바꿀 수 있는 문제점 있음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소화기의 내용연한 도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로 보여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제조업체는 검사 조건에 충족한 검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추가비용이 발생되는데 반하여 수입업체와 일부 국내제조업체는 제품 검사 시 제품을 2단 적재상태로 검정을 진행하여 고정비용(포장비, 기타 경직비)이 발생하지 않는 이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검사인원을 제외한 기타 인원을 일용직 및 외국인으로 대체하여 제품검사를 받고, 출고하는 기형적 생산행태를 보여주며 제품의 품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국내산소화기의 원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로 소화기시장에 수입산 제품이 대체 되여 국내제품을 생산하는 순수 국내 제조업체는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기술원의 외국산 수입소화기에 대한 특혜(?)로 인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분말소화기의 원산지표기는 소화기에 소화약제, 분말호스, 용기, 밸브 등 4품목을 적용, 원산지를 표시하여 출고하는데 중국산 수입소화기와 일부 국내산 소화기의 경우 겉포장 박스에 원산지표시는 없고 대한민국검정소화기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가 구매 후 겉포장을 개봉해야만 외국산 수입소화기인지를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제조년월 표시방법에 대한 문제점

 

항목

문제점

비고

제조년월/제조번호 인쇄

1. 스티커로 인쇄하여 부착하도록 하는 방식은 검사이후 훼손 등에 의한 변질방지 어려움.

 

2.내구년한 도입 목적이 소비자의 관리상태 하에서도 보증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제조/검사 이후부터 임의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기준이 필요.

명판에 직접 인쇄

년월/제조번호부여/식별시점

현재의 검사 시점을 제조년월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제품 품질의 완성은 제조 시점에서 이미 완성되며, 그 시점부터 제품의 수명이 가산되어야 하므로 제조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식별되어야 내구년한 제도의 도입취지와 합치될것임.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


실질적인 제조 완료시점을 제조년월 식별시점으로....”

부품 원산지 표시

1. 현재 주요 부품의 원산지를 식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제조자의 기술력 차이에 의한 품질의 차별화가 아닌 원산지별로 품질을 차별화 하고있는 관계로 제조/조립 회사의 기술력이 지나치게 간과되고 있음.

2. 품질요인에는 재료, 작업자, 작업방법, 설비, 환경 등으로 크게 분류 되어지는 바, 부품별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고유한 품질 요인에 따른 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사실은 한국산 소화기에 대한 상품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상대적으로 중국산 소화기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사태 초래.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품질로 간주됨은 물론 한국산 제품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완성품 기준으로 원산지 표시

완성품의 원산지 표시

제품에 개별적인 워난지 표시와 함께 겉포장 박스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결정/선택권을 쉽게 보장할 필요성 있음.

 

중국산의 경우 겉포장박스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제품검사를 통과하며, 소비자는 제품 구매 후 겉포장을 개방해야만 원산지를 알 수 있는 모순이 있음

겉포장에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 단계부터 정확한 정보 전달 필요

 

기술원의 제품검사에 대한 모순은 또 있다.


분말소화기의 검정기준에는 지시압력계검사 기준이 있는데 사전 제품성능검사와 지시압력계 동시검사 기준이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지시압력계 사전제품검사 기준은 중결점에서 ±4%를 적용하고 있는데. 게이지 동시검사에서는 오차범위를 ±8%를 적용하고 있다.


지시압력계 문제점

 

항목

지시압력계 성는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1)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 중 지시압력계 부분 (2018년도 개정)

문제점

검사항목

일반검사 : 표시사항, 구조, 기밀시험


특별검사 : 정압, 반복, 충격, 시도, 나사, 치수

 

부정기 시험 : 온도반복, 진동, 재질, 내식

-

 

특별검사 : 구조, 정압, 반복, 충격, 시도, 기밀

 

부정기 시험 : 온도반복, 진동, 재질, 내식

검사항목 차이점 발생

시료수

5011200

일반시료 : 80, 특별시료 : 20” 100

특별시료 : 13” 적용

검사시료 개수 상당한 차이 발생

12013200

일반시료 : 125, 특별시료 : 32” 157

특별시료 : 13” 적용

320110000

일반시료 : 200, 특별시료 : 32” 232

특별시료 : 20” 적용

1000135000

일반시료 : 315, 특별시료 : 50” 365

특별시료 : 20” 적용

결점표

경결점

 

충격보호장치가 불량인 것

 

각 부분의 구조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

 

지침의 동작이 원활하지 않은 것

 

표시사항의 오기 또는 누락


-

 

-

 

각 부분의 치수가 승인도면과 다른 것

 

-

 

-

압력계의 눈금오차가 ±4%를 넘는 것

결점항목 및 허용범위 차이 발생

중결점

눈금읽을 때 지장이 없으며, 주름 및 편심부품의 부족 및 결함

 

부위 느슨한 것

 

나사 불량인 것

 

압력값, 사용압력 범위가 기준에 부적합


재질 및 치수가 신청도면과 다른 것

 

시도오차가±4%를 넘는 것

 

시험 전·후의 압력차가±4%를 넘는 것

눈금 읽을 때 지장이 있으며, 주름 및 편심부품의 부족

 

-

 

-

 

구조, 재질 각 부분의 치수가 도면과 다름

 

눈금오차가±8%를 넘는 것

 

-

치명결점

눈금 판독이 불능인 것

균열 또는 현저한 변형이 있는 것

시도 오차가±8%를 넘는 것

지침의 이탈 및 파괴된 것

내식, 기밀시험에서 압력누설이 되는 것

구조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

시험 전·후의 압력차가 ±8%를 넘는 것

-

눈금 불능인 것

압력검출부 또는 그 접합부에 균열 누수

눈금오차가±50%를 넘는 것

-

-

-

-

각 시험에서 누수되는 것

 

지시압력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사기준을 중결점 기준 시도오차 ±4%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이와같이 소방제품에 대한 검사기준이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도 서로 달리 적용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면 국가지정 소방용품 검사기관으로서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관련 취재당시 지시압력계 검사기준은 시정하겠다고 기술원은 입장표명)

 

분말소화기는 국민이 사용하는 안전제품이기 때문에 국가검정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내 제조업체가 경쟁력을 갖고 기술개발과 현 정부의 제1과제인 청년고용 창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술원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 소방산업협동조합과 정기협의회에서 제품검사 시에 국내 제조업체에서도 제품검사 방법을 선택하라고 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 겉포장상태에서 검사받는 것에 대하여 소화기검사를 하는 것이지 소화기 포장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술원의 권한 밖이라는 것이다.


기술원의 요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산 소화기도 겉포장 상태에서 검사받아도 무방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검사 방법이 과거에는 겉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외국의 소화기 생산업체가 국내에 회사를 설립한 이후부터 검사방법이 달라지면서 검사방법의 특혜(?) 의혹이 일기 시작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내 제조와 수입을 병행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겉포장에 표시되어있는 상호만 보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구분이 어렵다.


수입산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다 보니 국내산 소화기 제조는 상대적으로 생산이 줄게 되고, 그나마도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내용연한 경과라는 덧에 저가로 판매하던지 생산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도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화기 부품 생산업체에 까지 불똥이 튀게 되어 경영난에 봉착해있다고 관련업계는 하소연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할지역의 기업들에게 사업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관공서와 공공기관에서는 수입소화기를 버젓이 비치하고 있는데도, 소방당국은 소화기에 대한 최소한의 수입규제는 커녕 특혜(?)를 부여해가며 시장형성 문제는 기술원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며 국내업체의 도산을 외면하고 있다.


관계당국의 일상적인 면피성 답변보다는 국내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요구된다.

기사입력: 2019/04/01 [06:52]  최종편집: ⓒ safekoreanews
 
피앤디 19/04/01 [13:07] 수정 삭제  
  반갑습니다..잘 읽었습니다 현정부의 과제인 고용창출이 능히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봄나라 19/04/02 [09:04] 수정 삭제  
  잘 읽었습니다 국산소화기업체들이 힘내시길 바라며 부조리한 관행이 사라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애국 19/04/03 [17:05] 수정 삭제  
  사실이라면 심각하네요. 기자님이 현장취재를 아주 많이 하신듯, 적극 응원합니다.
나라사랑 19/04/05 [12:36] 수정 삭제  
  우리나라가 지금 정체성을 못찾고있는듯하네... 그럴거면 다른나라가서 살든지... 자국민을 살려야지 지금 다른나라 먹여살릴때가 아닌듯.... 우리나라 빨리 정신 차려야 할듯하네요. 언제까지 저런식으로 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소방맨 19/04/11 [15:13] 수정 삭제  
  소화기 지시압력계의 검사방법은 성능검사를 통해서 합격증지를 부여 받은 것으로 검사하는 방법과 소화기에 달려 있는 지시압력계로 직접검사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합격된 지시압력계의 사용방법은 부분별로 나누어서 검사하는 방식으로 합격된 지시압력계를 사용하면 소화기 시험시 면제되는 부분이 있고 소화기자제의 지시압력계시험은 몇가지 시험을 통합해서 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헤의혹이라기 보다 국내산도 둘 중 선택해서 검사할 수 있고 수입산도 둘 중 선택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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