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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에게 어떤 존재인가?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을 칭한다.
오늘날에 와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국민’이라는 개념은 사실 ‘국가’가 출현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탄생하였다.
중세시대의 신분제가 붕괴되면서 시민계급이 정치에 등장하였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국민’이 탄생하였다.
그들은 더 이상 ‘국가’라는 공동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각자가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
현대의 국가와 국민의 관계 속에서 국가는 국민을 섬겨야 함이 자명하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부임한 이래 이 명제가 단순한 구호로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삶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재난안전정책을 설계해야 하는지 고민해 왔다.
이제는 몇 가지 정책과제들을 소개하고 함께 다듬어가고자 한다.
먼저, ‘안전’을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지금도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적 의무를 지고 있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안전’을 국민의 권리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안전’을 개인의 권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지금은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개인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범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의 수준, 그리고 자유권 등 다른 기본권과 안전권과의 충돌에 대한 우려 등이 그것이다.
결론 내리기 쉽지 않은 이 의제들이 앞으로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거쳐 궁극적으로 하나의 법규로 명문화되고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책임체제’의 주요 부분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둘째,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다.
저 건물은 언제, 어떤 안전점검을 받았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지적사항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이 안전의 관점에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올해를 시작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약 600만개의 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정부의 선의와는 무관하게 이러한 정책이 자칫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특정인의 이익이 공공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응원을 바탕으로 모든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셋째,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수해 기간에도 침수 피해 걱정 없이 하천 둔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주차장의 침수가 예상되면 주차 차량의 차주에게 대피 정보를 제공하고, 긴박한 경우에는 강제 견인 조치도 가능하도록 제도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속도로의 사고나 작업 등으로 어느 지점에서 갑작스런 정체가 발생한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의 추돌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전방의 돌발 정체 정보를 네비게이션 음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한편, 선박 탑승 시에는 위치가 추적되는 손목밴드형 단말기를 탑승권으로 활용하여 승선인원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위치 전파가 송신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수색·구조 활동이 펼쳐지도록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안전정책과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할 것이다.
넷째, 국민들이 다양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지식을 배우고, 몸으로 익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형 국민 안전교육을 몸이 기억하는 체험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완강기·소화기 이용법, 심폐소생술 등의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산하여 일상생활 중에 급작스럽게 닥치는 위험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 관련 시민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 안전 가치를 추구하는 협업기관의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안전의식 개선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운동, 안전점검표를 활용한 자율 안전점검 실천운동도 펼쳐나갈 것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의 1863년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은 대목이다. 지금은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민주주의 제도가 성숙했는데, 위 연설은 여전히 필자의 마음을 울린다.
링컨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재난안전정책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고민한 정책과제를 놓고 앞으로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숙의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그들 모두는 우리 재난안전 담당자들이 섬겨야하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