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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99.99% 제거” 등 공기청정 제품 부당광고 추가 제재
2개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1천7백만 원 부과
박찬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바이러스미세먼지99.99% 제거, “0.1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등으로 광고하여 공기청정제품(공기청정기, 공기청정 선풍기)실제 성능잘못 알린 2판매사업자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징금 417백만 원(잠정) 부과결정했다.

 

사업자명

조치 내용

한국암웨이

과징금(46백만 원), 공표명령(신문), 시정명령

게이트비젼*

과징금(11백만 원), 시정명령


*
()게이트비젼과 게이트비젼()는 블루에어다이슨 공기청정 제품 국내 온라인 총판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이트비젼으로 표기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되는 상황에서 공기청정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관련 만광고 위에 대하여 엄중 제재를 함으로써, 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능효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그간 기획조사를 통해 작년 5월과 7월에 13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의 공기청정 성능관련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1676백만)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번에 조치한 2개 사추가로 사해야 할 사항이 있어 올해 2월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법 위반 내용


(행위 사실) 한국암웨이(주), (주)게이트비젼은 공기청정 제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자신의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고 광고하였다.


(위법성 판단) “유해 물질의 99.99%, 99.97% 등 제거”라는 공기청정 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므로, 99.99% 등의 실험 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광고가 전달한 인상)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할 수 있나요?”, “공기중의 바이러스 99.99% 제거”, “실내공기를 스스로 단 12분만에 99.9% 정화” 등의 실생활 환경을 암시하는 표현과 실험 결과인 “99.99%” 등의 수치를 강조한 광고는 실생활에서 공기청정 제품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궁극적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달했다.


(기만성) 그러나, 99.99% 등의 수치가 전달한 매우 우수한 유해 물질 제거 성능은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하므로, 실험 결과로서 도출된 99.99% 등의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 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 환경과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99.99% 등의 실험 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했다.


따라서, 99.99% 제거 등의 실험 결과 그 자체는 사실이더라도, 광고가 전달한 제품의 성능에 대한 궁극적 인상과 제품이 실제로 발휘하는 성능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제품의 실제 성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실험 기관, 실험 대상, 실험 방법 등 유해 물질 99.99% 등의 제거 성능이 확인된 구체적인 실험 조건, 실험 결과로서 도출된 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


(소비자 오인성) 99.99% 등의 제거율이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하여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 저해성)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 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과장된 인상을 전달한 이 사건 관련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적용 법조·조치 내용


□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치 내용) 99.99% 제거 등 공기청정 성능에 대한 표현이 광고에서 강조된 정도, 광고의 규모 및 확산정도, 관련 매출액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암웨이㈜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4억 6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게이트비젼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1천 1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최종 과징금액은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공정위는 지난 1월에 자동차 연비 효율 및 배출가스 관련 한국닛산의 거짓·과장 광고행위, 작년 5월·7월, 이번 등 3차례에 걸친 공기청정기 성능 관련 15개 사업자의 기만 광고행위 등에 대한 일련의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제품의 성능·효율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품 공급자의 정보제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효율과 관련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 감시와 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올바른 상품정보 제공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올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요 공기청정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안전성·가격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의 공기청정기 구매 선택에 필요한 비교정보를 올해 하반기에 공정위의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2개 사업자의 광고현황


사업자명

광고기간

광고매체

주요 광고내용

한국암웨이

2014.2.18.2017.7.4.

유튜브,


인터넷 몰,


홈페이지,


가이드북,


네이버

당신의 집은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없앨 수 있나요?


 


엣모스피어는 라돈 부산물, 석면과 같은 미세먼지는 물론 0.009의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하는 최고등급의 헤파필터를 사용합니다.


 


공기 중 바이러스 99.99% 제거


 


99.99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합니다.


 

게이트비젼

 


2014.11.15.


2018.1.26.


 

인터넷 몰,


홈페이지

 


<블루에어 제품>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실내공기를 스스로 단 12분만에 99.9% 정화


 


PM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2015.3.16. 2018.1.26.

인터넷 몰,


홈페이지

 


<다이슨 제품>


 


PM0.1 크기의 유해한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됩니다.


 


공기 중의 유해가스와 PM0.1 크기의 미세한오염물질까지 99.95% 스스로 제거합니다.


 

 



2개 사업자별 법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


1. 한국암웨이(주):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4억 6백만 원)


법 위반내용 일부



 

2. (주)게이트비젼: 시정명령, 과징금(1천 1백만 원)


법 위반내용 일부



 

사업자별 실험내용


사업자명

관련제품

실험내용

한국암웨이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

여과효율 측정 장비에 필터를 장착하고 필터의 미세입자 여과효율을 측정


필터의 크기·질량, 풍량, 입자(꽃가루, 바이러스)지름 등의 데이터를 입자별 여과효율을 측정하기 위한모델링 계산식에 입력하여 필터의 여과효율을 예측

게이트비젼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필터를 밀폐된 시험장치(집진효율 시험용 덕트)에 설치하고 필터의 미세입자여과효율을 측정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

여과효율 측정장비에 필터를 장착하고 필터의 미세입자 여과효율을 측정

 

※ 공기청정기의 성능은 장착된 필터의 여과효율, 공기청정기가 발생시키는 풍량, 공기청정기 흡배기구의 기하학적 형상 및 위치 설계 등 종합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실험내용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필터의 여과율 만을 측정한 수치이므로, 소비자들이 공기청정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무실․거실․침실에서의 공기청정 성능 수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2018년도 공기청정 성능관련 부당광고 시정조치  현황


[공기청정 성능에 대한 기만광고행위 13건 시정조치 내역]


조치 시기

사업자명

조치내용

‘18


5


(7개 사)

코웨이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5억 원)

삼성전자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48,800만 원)

위닉스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45,100만 원)

청호나이스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15,600만 원)

쿠쿠홈시스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700만 원)

에어비타

시정명령, 공표명령(홈페이지)

엘지전자

경고

‘18


7


(6개 사)

코스모앤컴퍼니

과징금(4,000만 원), 공표명령(신문), 시정명령

대유위니아

과징금(3,200만 원), 공표명령(신문), 시정명령

JSP인터내셔날

과징금(200만 원), 공표명령(신문), 시정명령

에스케이매직

공표명령(홈페이지), 시정명령

교원

시정명령

오텍캐리어

시정명령

기사입력: 2019/03/13 [12:34]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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