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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 추진
고령사회에 대비, 어르신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
박찬우 기자

경찰청은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팀’를 구성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건부 면허제도 등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5,163만명)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3%(738만 명)를 차지하고 있으나(2018년 말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인구비율의 3배가 넘는 44.5%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가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경찰청은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다발지역 관리 강화 ▵신호체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행권 확보 ▵교육·홍보 강화(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홍보)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허갱신 시 체험형 교육 ▵수시 적성검사 강화 ▵고령운전자 배려문화 조성 ▵맞춤형 교육·홍보 등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위와 같이 올해 추진하는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외에도 신체능력을 고려한 조건부 면허제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면허반납 인센티브 및 사업용 자동차의 고령운전자 자격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 행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 >

경찰청은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건부 면허제도 등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5,163만명)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3%(738만명)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인구비율의 3배가 넘는 44.5%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가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전체 보행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56.5%)이 월등히 높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보행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 2016년 51%→2017년 54%→2018년 56%

고령 면허소지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면허소지자 비율 대비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사망자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면허소지자

교통사고 사망자

전체

고령운전자

비율(%)

전체

고령운전자 야기

비율(%)

2018

32,051,121

3,008,920

9.4

3,781

843

22.3

2017

31,665,393

2,797,409

8.8

4,185

848

20.3

2016

31,190,359

2,492,776

8.0

4,292

759

17.7

 

먼저,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다발지역 관리 강화 ▵신호체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행권 확보 ▵교육·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사고다발지역 관리 강화

고령 보행사고 다발지역 1,860개소*에 대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후 횡단보도·무단횡단 방지펜스·투광기 등을 확충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고, 사망사고가 급증하는 10~12월에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가로등 점등시간을 확대한다.

* 최근 3년(’16~’18년)간 반경 100m 이내 고령 보행자 중사상 사고 3건 이상

또한 위험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한편, 연내 노인보호구역 250개소를 확대 지정한다.(’18년말 기준 1,639개소 → ’19년말까지 1,889개소)


신호체계 및 제도 개선

고령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신체능력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 ▵점멸신호 축소 ▵바닥형 보행신호등 확대 등 신호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노인보호구역 내 고령 보행자 사고를 중과실 항목에 추가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고,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한다.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홍보 확대

경로당·마을회관 등 노인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교통사고 영상·트로트 풍 음악 등 고령자 맞춤형 콘텐츠를 이용해 방어보행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수칙을 교육하고, 도심지역 폐지수집 등 취약계층 및 농촌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야광 지팡이․신발스티커 등 안전용품도 확대 보급한다.

다음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허갱신 시 체험형 교육 ▵수시적성검사 강화 ▵고령운전자 배려문화 조성 ▵맞춤형 교육·홍보 등을 추진한다.


면허갱신 시 체험형 교육으로 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면허갱신 시 체험형 ‘인지능력 자가진단’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운전을 중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면허시험장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기준 미달 고령자에게 충분한 추가 설명을 통해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한다.

또한 행안부·기재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면허반납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현행 수시 적성검사 통보 대상인 치매 외에도 뇌졸중, 뇌경색 등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까지 통보 대상을 확대하고, 자기신고ㆍ기관통보 외에도 의사ㆍ경찰관ㆍ가족 등 제3자의 요청으로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개정도 추진한다.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 조성


▲ 실버마크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고령운전자 차량에 실버마크를 부착하여 다른 운전자의 배려운전을  유도하고, ’깜빡이(방향지시등) 켜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배려·방어운전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의 양보․배려 및 올바른 경로문화로의 확산을 도모한다.


※ 행안부 등과 협업, 실버마크 부착 차량의 공영주차장 및 자동차 검사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반운전자 대상으로 홍보 병행

또한 고령운전자가 야간에 도로표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사고다발 구간에 조명식 표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안전에 취약한 농촌지역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교육·홍보 강화 

경로당·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농촌지역 사고 빈도가 높은 사륜오토바이․원동기자전거 안전운전요령을 집중 교육하고,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업하여 안전모 1,500개를 보급하고, 후면 야광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용품 보급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위와 같이 올해 추진하는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외에도 신체능력을 고려한 조건부 면허제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고, 면허반납 인센티브 및 사업용 자동차의 고령운전자 자격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 행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고령자 교통사고 분석 >


보행 중


사망사고

(점유율) 전체 보행사고의 56.5% 차지,도심지역에서 69.3% 발생


(시기별)10~12, 18~20시에 집중/70~79세가 50% 점유


(지역별)서울·경기남부·경북·경남청에서 40.7% 발생

탑승 중


사망사고

(연령별) 80세 이상에서 지속 증가, 나머지 연령층은 감소 추세


(차종별) 이륜차·자전거·원동기자전거·사륜오토바이사망자가63.4% 차지


(지역별) 자전거는 도심 / 이륜·사륜오토바이·원동기자전거 등은 농촌에 집중


 
1. 고령자 보행 중 사망사고


□ 보행 중 사망자 비중 높고, 도심지역에 집중
◦ 고령 보행자의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전체 고령 사망자 중 보행 중 사망자 비중이 56.5%로 높음
* ’14년 919명 → ’15년 909명 → ’16년 866명 → ’17년 906명 → ’18년 842명

◦ 특·광역시, 1급지 등 도심지역에서 69.3%로 집중됨


□ 10~12월, 18~20시 사이 집중, 70~79세 비율이 높음
 
◦ 월별*은 10월~12월, 시간대별**은 18시~20시에 집중되고, 특히 농촌 지역인 2·3급지는 18~20시 발생비율이 26.5%로 높음
    
* 11월 11.8%, 10월 11.3% /** 18~20시 18.8%, 06~08시 11.6%
     
※ 도심 지역인 특별·광역시 및 1급지 경찰서도 18~20시대 발생률이 15.3%로 가장 높으나, 주간시간대에 고르게 분산되어 발생함
 
◦ 연령대별로는 75~79세 27.4%, 70~74세 22.6% 집중


□ 서울·경기남부·경북·경남에서 집중 발생
 
◦ 서울(497명)․경기남부(495명)․경북(424명)·경남(394명)이 전체의 40.7% 차지
 
◦ 전년 대비 전북·강원지역에서의 사망자 수 감소가 두드러짐
   
※ △전북(75→49명, 26명↓) △강원(48→28명, 20명↓) △충북(50→32명, 18명↓)



2. 고령자 탑승 중 사망사고


□ 80세 이상 운전 중 사망자가 지속 증가
 
◦ 운전 중 사망자는 80세 이상에서 매년 증가*, 나머지 연령대는 감소 추세 
    
* ’14년 98명 → ’15년 126명 → ’16년 127명 → ’17년 155명 → ’18년 156명


□ 이륜차․자전거 등 사망자가 다수 차지
 
◦ 승용·승합차에 비해 이륜차․자전거․원동기자전거․사륜오토바이 탑승 중 사망자가 비율이 63.4%로 높음
 
◦ 이륜차·원동기자전거·사륜오토바이 탑승자는 농촌지역에 많은 반면, 자전거 탑승자는 도심지역에 집중됨


차종

탐승 중 총 사망자

도심지역(%)

농어촌 지역(%)

사륜오토바이

226

50(22.1)

176(77.9)

원동기장치자전거

533

210(39.4)

322(60.4)

화물차

462

131(28.4)

269(58.2)

이륜차

942

423(44.9)

517(54.9)

자전거

771

514(66.7)

256(33.2)

승용차

804

345(42.9)

383(47.6)

승합차

124

44(35.5)

57(46)

 

※ 사망자수가 많지 않은 고속도로 발생과 특수차 등 차종은 분석에서 제외


□ 자전거·사륜오토바이의 보호장구 착용률이 저조
 
◦ 이륜차(71.1%)와 승용차(68.7%)는 상대적으로 보호장구 착용률이 높았으나, 자전거(22.0%)와 사륜오토바이(32.0%)는 착용률이 저조

기사입력: 2019/03/12 [16:05]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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