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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기초수급자 신청 안내
김쥬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및 배우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함


우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득인정액(참고3)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율(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하고 4만 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하였다. (특례 대상자 3,250여 명 예정)


한편,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을 지원하고,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 원 추가하여 소외받기 쉬운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다.


< 기초수급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정부지원금 종류 >


구분

대상자

대상자수

지원금액

소관부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 중인 청년으로 최대 6개월 지급

8만여 명

50만 원/

고용부

자립성과금*

수익금 발생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7,400여 명

최대60만 원 /분기

복지부

시설퇴소아동 자립수당

시설 보호종료 후 2년간 지급

4,900여 명

30만 원/

복지부

* 청년층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사업단(자활사업 참여자)에 적용됨


* (기존) 40만 원 + 30%  →  (변경) 50만 원 + 30%


또한 가구특성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학생이 있을 경우, 기존 수업료 등 학비 공제에 추가하여 학업을 위해 소요되는 기숙사비용(월세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였다.


해당 비용이 발생하는 부양의무자가구는 학생 1인당 월 최대 23만3000원을 실제소득에서 차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제도의 사각지대로 누락되기 쉬운 가정위탁아동*, 시설거주 청소년**,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 등에 대한 특례 적용 규정을 명확히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친권자의 일회성 지원 등 단편적 사실로 부양관계 회복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규정 명확화

** 여성가족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생계비 지급 근거 및 기준 신설

*** 형제자매로 구성된 2인 수급 가구(舊 소년소녀가정)중 1인이 취업을 하여 소득 발생시

 - (기존)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약 87만 원 이상 소득 발생시 2인 모두 생계급여 수급 중지

 - (변경) 취업한 대상자가 34세까지 최대 7년간,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수급 유지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이나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를 바라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2019년 1월 부양의무자 폐지 적용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 충족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생계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적용 된다.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적용된다.(기초연금 수급자 가구는 ‘22년 1월부터 적용)


더불어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가구특성별, 급여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 적용여부 >


구분

가구특성

적용급여

시행시기

수급가구

부양의무자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사례1

일반가구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적용

적용

’19.1~

사례2

일반가구

기초연금 수급 노인

적용

미적용

’19.1~


*의료급여


(’22.1~)

사례3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사례4

30세미만 시설퇴소
(보호종료)아동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지급 기준은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18.7.13)에서 결정한 2.09%인상 금액이 적용된다.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5만5761원 → 138만4061원


< ’18년 및 ’19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8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19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 ’18년 및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 50%)

’18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19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주거급여


(중위 44%)

’18(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19(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의료급여


(중위 40%)

’18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19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생계급여


(중위 30%)

’18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19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및 수급자 선정기준

 

1. 제도 개요


□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근거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19년 44%),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급  여)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종


- (생  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  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  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  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60만 원, 사망시 1인당 75만 원 지급


- (자  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수급자수) ’18년말 기준 174만 명
    * 생계급여 123만 명, 의료급여 140만 명, 주거급여 153만 명, 교육급여 31만 명


□ (예  산) ‘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12.3조 원(국비 기준)
    * 생계 3.7조 원, 주거 1.6조 원, 의료 6.4조 원, 교육 0.1조 원, 자활 0.4조 원, 해산장제 338억 원



2. 수급자 선정 기준


 ※ 신청가구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1. [신청가구]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소득+재산)

 

◇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 함(생계 30%, 의료 40%, 주거 43%(19년 44%), 교육 50%)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연금·수당 등 “공적이전소득”과 친족·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 포함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차감


○ (근로소득공제)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차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


○ (기본재산액) 신청가구의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액
    *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
    * 공제순서: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 순, 자동차재산은 공제 안함
    * 금융재산 중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를 위해 500만 원 별도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초과금액은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 환산(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 일반재산 4.17%는 재산을 2년 이내에 소진(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최대한 활용한 후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입각)한다고 가정(100%/24개월)하여 산정


- 현금화 가능성(유동성) 등을 고려,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의 1/4,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의 1.5배 적용


- 자동차 재산은 차량 유지비(보험료, 유류비 등)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 월 100% 적용(생업용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각종 특례 있음)


 2.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자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② 부양 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함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능력 판정기준(소득기준, 재산기준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함)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수급자 중위소득 40%+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항목(자녀교육비, 월세 등)



○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수급자보다 완화, 중위소득 가구의 평균 보유재산액 고려(대도시 2억2800만 원, 중소도시 1억3600만 원, 농어촌 1억200만 원)


- (소득환산율) 수급자보다 완화, 금융·자동차재산은 일반재산 환산율과 동일(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금융재산․자동차재산 월 4.17%)



< 재산 환산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 비교 >


○ 기본재산액 공제(2013년 공제액 상향 조정)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

5,400만 원

3,400만 원

2,900만 원

부양의무자

22800만 원

13600만 원

1150만 원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ʻʻ구ˮ(도농복합 ʻʻ군ˮ 포함)
   중소도시:도의 ʻʻ시ˮ 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도의 ʻʻ군ˮ


 ** 금융재산 공제(생활준비금):500만 원(공통)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종류별


구 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수급()

1.04%

4.17%

6.26%

100%

부양의무자

1.04%

4.17%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 불능(군복무, 해외이주 등), 부양 거부·기피(학대, 이혼한 한부모 등), 가족 해체상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어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호 가능


- 부양 거부·기피 주장시 소명서*와 부양의무자 공적자료(소득‧재산‧가족현황 등)를 조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장


*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사유 또는 그동안의 가족력 등에 대하여 소명
* 17년 약 6만 6000가구, 9만 9000명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수급자로 결정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포스터

 

기사입력: 2019/01/14 [19:29]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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