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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눈감아준 민간 자동차검사소 61곳 적발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과 부정의심 검사소 286곳 특별점검
이학면 기자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 자동차검사소) 61곳이 배출가스 및 안전 검사기준 부적합 차량에 합격 판정을 내리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1,700여 곳)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7년 합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77.0%, 민간 자동차검사소 86.1%


환경부와 국토교통부115일부터 127일까지 부정이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8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밝혔다.


점검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한 결과, 부정검사로 의심되는 259곳과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7곳 등 총 286곳이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이력을 통합관리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 자동차의 제작·운행·폐차 단계까지 전 주기 배출가스 정보 통합 관리


이번 특별점검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에 속한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총 83명이 참여했다.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33(54%), 검사기기 관리미흡 16(26%),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15%) 61곳 검사소 1곳 당 1건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 세부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건수()

비율(%)

합 계

61

100

검사항목일부생략

불법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

33

54.1

검사기기관리 미흡

검사기기교정, 누출검사 등

16

26.2

거짓/미기록

영상촬영부적정(촬영상태, 카메라위치 등)

9

14.8

검사표일부검사 누락표기 및 작성상태불량

업무범위초과

검사인력기준에 부족한 상태로 검사시행 등

2

3.3

기 타

다른사람에게 자신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

1

1.6

 

적발된 검사소는 모두 업무정지를 받으며, 기술인력 직무정지 59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 위반 및 조치 예정 >


점 검


검사소

위 반


검사소

위반


건수

처분조치*(예정)

행정처분

업무정지

직무정지

286

61

61

120

61

59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을 각각 적용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매년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처럼 부정검사도 뿌리 뽑히질 않고 있다라며,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하는 등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간자동차검사소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 결과(권역별)

 

점검결과(적발율 21.3%)

 

ㅇ 점검대상 286곳 점검, 61곳 적발

 

ㅇ 점검기간은 권역별로 점검대상 규모에 따라 다르게 운영


구분

점검권역

참여 기관명

점검결과

점검기간

점검


(A)

적발


(B)

적발율


(B/A, %)

총계

286

61

21.3

 

1

서울·인천· 경기북부

지자체, 수도권대기환경청, 교통안전공단, 환경공단

42

2

4.8

11.5~11.30

2

강원·충북·
경북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62

25

40.3

11.5~11.30

3

대전·세종· 충남·경기남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60

14

23.3

11.5~11.20

4

부산·대구·
울산·경남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60

8

13.3

11.5~12.7

5

광주·전남
전북·제주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62

12

19.4

11.5~11.27

 


‘18년 하반기 민간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 위반업체 명단(61개소)


구분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1

부산정비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70(장림동 106)

검사항목 일부생략


(불법구조변경차량 합격)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2

선진자동차공업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로 273
(장림21058)

검사항목 일부생략


(후부반사지 미부착차량 합격)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3

태정자동차종합정비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 37(노원동3605)

검사항목 일부생략


(불법등화장치 추가 부착)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4

북부자동차정비검사장()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585-14(일곡동)

다른 사람에게 자신
명의로 검사업무대행

업무정지 30

5

21C일산현대자동차회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900-28

검사항목 일부생략


(기능검사)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6

중산자동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531번길 29

검사항목 일부생략


(관능검사)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7

카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491

기술인력 지정기준 미달

업무정지 10

8

화양자동차공업사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050

검사항목 일부생략


(관능 및 기능검사)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9

우석자동차공업사

경기도 평택시 노루댕이114

검사항목 일부생략


(관능 및 기능검사)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10

번창자동차공업사

경기도 평택시 도일로 262

검사항목 일부생략


(관능 및 기능검사)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11

김포현대카독크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1544번길 16

부정확성 검사기기 사용


(배출가스측정기 표준값 상이)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12

화성상용서비스()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암소고개로 225-18

부정확성 검사기기 사용


(매연표준필터 표준값 상이)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13

중부자동차정비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안성맞춤대로182

부정확성 검사기기 사용


(배출가스측정기 표준값 상이)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14

사북종합정비공업사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은단로 137(문곡리 31)

검사결과 거짓기록


(적재함 임의변경차량 합격)

업무정지 30


직무정지 30

15

임계종합자동차공업사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66-1

검사결과 거짓기록


(불법개조차량 합격)

업무정지 30


직무정지 30

16

서석현대공업사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아미산실 40-3(풍암리)

검사항목 일부생략


(OBD진단기 일부항목 검사)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17

동횡성현대서비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남길 13(둔방내리)

검사항목 일부생략


(OBD진단기 일부항목 검사)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18

횡성공업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459(마산리)

검사결과 거짓기록


(불법개조차량 합격)

업무정지 30


직무정지 30

19

인제동신공업사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49(남북리)

검사결과 거짓기록


(불법개조차량 합격)

업무정지 30


직무정지 30

20

진영공업사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534번길 12(입암동)

검사결과 거짓기록


(불법개조차량 합격)

업무정지 30


직무정지 30

21

하나1급자동차공업사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포화로 119(사창리)

검사결과 거짓기록


(불법개조차량 합격)

업무정지 30


직무정지 30

22

철원현대정비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호국로 5030

검사범위 벗어나 검사


(택시미터검정기관 미지정)

업무정지 30


직무정지 30

23

놀뫼자동차공업사

충청남도 논산시 해월로 258

검사 일부생략


(매연측정 일부생략)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24

논산태양특장정비()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매죽헌로 94-48

검사항목 일부생략


(OBD진단기검사 생략)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25

부국자동차공업사

충청남도 서산시 남부순환로 790

검사항목 일부생략


(OBD진단기검사 생략, 영상촬영 부적정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26

대일모터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변길 45

부정확성 검사기기 사용


(매연측정치 프로브팁 훼손)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27

내포현대서비스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북로 453번길 54

부정확성 검사기기 사용


(검사용기계기구 일일점검표 미작성)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28

일일구공업사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37(신암면 용궁리)

부정확성 검사기기 사용


(배출가스분석기 누설)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29

오토월드자동차서비스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672(대소면 소석리 5-2)

부정확성 검사기기 사용


(사이드슬립측정기)

업무정지 30(2)


직무정지 10

30

대원자동차공업사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호로102(삼성면 덕정리 244)

검사항목 일부생략


(관능 및 기능검사)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31

옥천자동차공업사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양수로87(옥천읍 양수리 147-1)

정도검사미실시 기기 사용


(매연측정기)

업무정지 30(2)


직무정지 30(2

32

오창1급대한공업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769(오창읍성산리 154-8)

검사항목 일부생략


(관능 및 기능검사)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33

1급뉴충북공업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212-1(지동동 386)

검사항목 일부생략


(관능 및 기능검사)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34

코리아카독크서부검사정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3(비하동 287)

검사항목 일부생략


(관능 및 기능검사)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35

대양모터스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168(삼다리)

검사항목 일부생략


(후부안전판 미장착차량 합격)

업무정지 30


직무정지 30

36

디케이모터스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역로 219(나불리)

검사항목 일부생략


(속도계검사 생략)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37

한일자동차공업사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장길의길 6(용정리)

정도검사미실시 기기 사용


(매연측정기)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38

남원현대서비스(현대1)

전라북도 남원시 춘향로 162-8(용정동)

검사항목 일부생략


(자기진단검사 생략)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39

장수자동차공업사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03(장수리)

부정확성 검사기기 사용


(매연측정기 스팬교정불량)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40

장계1급자동차공업사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원무농길 5(무농리)

부정확성 검사기기 사용


(매연측정기 프로브 불량)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41

동전주현대정비검사소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초포다리로247(상운리)

검사결과 기록 안함


(검사판정 하지 않음)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42

남성자동차공업사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341(영동동)

검사항목 일부생략


(암롤트럭 적재함 검사)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43

1급전북자동차공업사

전라북도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595(하북동)

검사항목 일부생략


(적재함 난간대설치 검사)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44

새만금종합자동차공업사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주을로 66(장동리)

검사항목 일부생략


(불법구조변경차량 검사

업무정지 30(2)


직무정지 30(2)

45

칠원1급정비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용산2113-1

검사장면 미기록


(전면 사진 미촬영)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46

용원자동차검사정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2217

부정확성 검사기기 사용


(매연 기준 오입력)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47

블루모터스1급종합정비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사포공단17번지

검사항목 일부생략


(적재함 등 외부관능검사 생략)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48

고현자동차검사정비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4909

검사항목 일부생략


(2축 중 1축 제동력검사 생략)

업무정지 30(2)


직무정지 30(2)

49

세방정비공장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제방로 225

검사장면 미기록


(전면 사진 미촬영)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50

대영종합정비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길 156(노리 798-1)

부정확성 검사기기 사용


(기기 점검 미실시)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51

영풍자동차정비공장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풍기로 7(오현리 273)

검사항목 일부생략


(불법구조변경차량 합격)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52

동화자동차정비공장

경상북도 문경시 용지마길 11(윤직동 587)

검사항목 일부생략


(불법구조변경차량 합격)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53

경북종합자동차정비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3297(만산동 62-2)

검사항목 일부생략


(제동력 부적합차량 합격)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54

상주현대서비스

경상북도 상주시 북상주로 102(죽전동)

부정확성 검사기기 사용


(매연표준필터 유효기간 경과)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55

신라자동차정비공장

경상북도 경주시 태종로 293(충효동 1757)

검사항목 일부생략


(제동력 부적합차량 합격)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56

영덕정비()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영덕로 289(화수리)

검사항목 일부생략


(불법구조변경차량 합격)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57

울진대원정비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토일214(읍남리 436)

검사항목 일부생략


(후부반사지 미부착차량 합격)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58

현대종합정비

경상북도 영천시 오수5106(오수동409-19)

검사항목 일부생략


(적재함 후문 탈거차량 합격)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59

통명1급자동차정비공장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보문로 185(통명리 85-5)

검사항목 일부생략


(4축화물차 중량측정 부적합)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60

신함덕자동차공업사

제주도 제주치 조천읍 함덕남211(합덕리 1541)

부정확성 검사기기 사용


(측정기 누설검사 미이행)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61

삼성모터스정비공장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로 2685-21(조치원읍 신안리 173-17)

검사항목 일부생략


(관능 및 기능검사)

업무정지 10


직무정지 10

기사입력: 2018/12/21 [16:17]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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