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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미리 안내,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선
2017년도 제2차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 57건 선정
박찬우 기자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여권 유효기간만료 6개월 전에 여권 소지자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이 부족해 공항에서 되돌아오는 등의 국민 불편 사례가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외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와 합동으로 57개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2017년도 제2차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는 국민편의,보건복지, 생활안전, 서민경제, 행정민원 효율성 등 5개 분야로, 일선 행정기관 건의 수렴, 현장간담회, 외부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거쳐확정한 것이다.


각 분야별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편의 분야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해외여행을 할 때 여행국가*에 따라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해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을 거부당하는 등 여행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여권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국가 :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그리스, 멕시코 등


* 여권 발급 현황(’17) : 5,236,341


이에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예정일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 추진일정 : 여권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개시(’18년 하반기)


 

외국인 운전면허증 주소 변경 일괄통합(원스톱) 처리

 

지금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면 지방출입국사무소(출장소)나 시구청(동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후별도로 경찰관서를 찾아가 운전면허증 주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운전면허증 주소도 자동 변경되도록할 계획이다.


* 외국인 운전면허증 소지자(’17. 11월 기준) : 513,845

 

* 추진일정 : 관계 시스템 연계(’18년 상반기)


 

민원서류 음성안내서비스 확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민원서류 1,069종에 대해서는 민원서류의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음성안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발급받는 민원서류는 건축물대장 등 37종에 대해서만 음성안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노인인구 등을 위해 방문신청으로 발급받는 민원서류들도 음성안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 추진일정 : 음성안내서비스 도입 현황조사(’18.2) 확대 방안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확정(’18년 상반기) 확대 추진(’18년 하반기)

 

희망키움통장가입조건 완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등 공적 소득 자료가 없는 농어업인은 근로활동사실이 증빙되지 않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어업인 확인서*등도 근로활동 증빙자료로 인정하여 농어업인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현황(’17.12월 기준) : 67,383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지원

 

* 어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


* 추진일정 : 희망키움통장근로소득 확인 관련 지침개정(’18년 상반기)


 
서민경제 분야


귀농어업인 지원대상 확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귀농어업인으로 인정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인이아닌 직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귀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귀농어업 현황(’16) : 귀농 12,875가구, 귀어 929가구


농어업을 활성화하고 농어촌지역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거주자도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귀농어업인을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추진일정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년 하반기)


 

도서지역 폐교를 활용한 농어민 지원

 

‧도서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위치한도서지역 폐교*를 문화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도서지역 폐교 현황(’17. 8월 기준) : 15개소


* 추진일정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17.11. 국회 상임위 계류중)

LPG
소형저장탱크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검사 후 검사일과다음 검사일 등을 기재한 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는 있으나, LPG 공급자나 인근 주민들이 저장탱크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증명서와 함께 설치연도와 검사 이행여부가 표기된 스티커를발급하여 저장탱크 외면에 부착하게 할 계획이다.


*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현황(’17. 12월 기준) : 88,622

 

* 추진일정 : LPG 소형저장탱크 스티커 부착 방안계획 수립 및 시행(’18년 상반기)

지금은 공연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시설이나 장소의 운영자와공동으로 안전관리인력 확보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마련하여 공연 개시 7일 전까지(변경신고는 공연 개시 3일전까지)관할 시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 현황(’17) : 1,098


관람객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 시구청에서 재해대처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공연 개시 7일 전에서 21일 전으로(변경신고는 3일 전에서 10일 전으로)연장할 계획이다.


* 추진일정 : 공연법 시행령 개정(’18년 하반기)


 

행정 및 민원 효율성 분야


자동차관리사업 결격사유 조회 방법 개선

 

자동차관리법 제54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을 접수한 시구청은 전국의 모든 시구청에 공문서를 발송하여 신청인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취소 이력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현황(’17) : 2,108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취소 이력을 입력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공문서 발송 없이 담당공무원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추진일정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개선 및 지침 통보(’187)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생활과밀접한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개선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7년도 제2차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 목록 및 추진계획


󰊱 국민편의 분야 : 13


연번

개선과제

추 진 계 획

소관부처

1

학생 대상 공모전, 대회, 장학금 지원 등 정보 통합 제공

󰋯(현황)전국 시행 각종 공모전, 대회, 장학금 지원, 학생선발 등의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있지 않음


(개선) 상반기 중 온-교육 웹사이트 전체 고도화 계획수립, 하반기 온-교육 웹사이트 고도화 작업 시 각 종 공모전 및 장학금 관련 정보를 수록할 수 있는 기능 삽입예정


- 한국장학재단 및 각 사업부서(: 학교생활문화과 학폭 관련 공모전, 진로교육정책과-진로 관련 대회 등)에서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온-교육 게재할 수 있도록 안내 예정


󰋯(기대효과)교육에 대한 국민편의 증진


󰋯(추진일정)대국민 교육소통 플랫폼(-교육)에 기능 추가(‘18년 상반기)

교육부


(홍보담당관)


 


 

2

여권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현황)외국 입국 시 통상 여권 잔여유효기간 최소 6개월이 필요한 사실을 인지 못하고 여행 당일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인 여권을 소지하여 여행을 못하는 문제 발생


(개선)여권발급 신청 시 희망자 대상으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여권만료 사실을 사전에 알림


* 여권 발급 현황(’17) : 5,236,341


󰋯(기대효과)적시에 여권 재발급 권고


󰋯(추진일정)여권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개시(‘18년 하반기)

외교부


(여권과)

3

미용 영업신고증에 허용되는 미용업 업무범위 표시

󰋯(현황)미용 영업신고증에 영업의 종류만 기재되어 해당 영업자가 가능한 업무범위를 알지 못해 영업주간 또는 영업주와 손님 간 민원 발생


(개선)영업신고증에 영업가능한 범위*를 명시


* 미용업의 종류 :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 미용업 영업신고 현황(’1612월 기준) : 129,012


󰋯(기대효과)영업소 정보를 명확히하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추진일정)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8년 상반기),
개정안 시행(’18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구강생활
건강과)

4

미용사 면허발급 신청 시 등록기준지 작성 개선

󰋯(현황)미용사 면허발급시 피성년후견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면허신청서식에 등록기준지를 작성


(개선)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피성년후견인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하므로 등록기준지 작성란을 삭제


* 이용사 면허발급 현황(’1612월 기준) : 62,630


* 미용사 면허발급 현황(’1612월 기준) : 489,905


󰋯(기대효과)면허발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 편의도모


󰋯(추진일정)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8년 상반기),
개정안 시행(’18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구강생활
건강과)

5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확인 신설


(차량 말소이전시)

󰋯(현황)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이후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체납 발생 및 민원 야기


(개선)개선부담금 납부대상 자동차의 이전 및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적 근거 신설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1612월말 기준) : 7,172억원


󰋯(기대효과)차량 말소이전시 후납에 따른 납부자 불만 해소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추진일정)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18년 하반기)

환경부


(환경산업


경제과)

6

배수설비 설치신고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신청 연계 처리

󰋯(현황)개인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배수설비 설치신고서와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청서를 각각 제출


(개선)배수설비 설치신고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할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


󰋯(기대효과)국민 불편 해소


󰋯(추진일정)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19)

환경부


(생활하수과)

7

건설기계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한 완화

󰋯(현황)자동차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고기한은 6개월이나, 건설기계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고기한은 3개월로 규정


(개선)건설기계의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고기한을 자동차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고기한과 같이 6개월로 통일


* 건설기계 상속 이전 등록 신고 현황(’17) : 329


󰋯(기대효과)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


󰋯(추진일정)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18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8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서비스 확대

󰋯(현황)한국도로공사의 홈페이지와 영업소에서만 하이패스 단말기 서비스 가능


(개선)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도 하이패스 단말기 서비스 확대


* 도공 영업소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서비스 건수(’17.12월 기준) : 23만 건


󰋯(기대효과)하이패스 이용 고객의 편의 제고


󰋯(추진일정)민자고속도로 영업소까지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서비스 확대(’18. 6)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도로투자지원과)

9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위반행위 정정 시간 개선

󰋯(현황)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위반 적발시, 당일 근무시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가 바로 정정된 것으로 유권해석 중으로 당일 근무시간 내로 한정함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라도 적발시간에 따라 위반행위 시정가능 여부가 달라짐


(개선)적발 시점으로부터 8시간 이내(근무시간 기준)로 적용 등으로 건강진단 위반행위 정정 시간 범위 변경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위반행위 현황(’17) : 2,564


󰋯(기대효과)위반행위자들 간의 형평성 도모


󰋯(추진일정)지자체에 유권해석 변경 공문 시행(‘18년 상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
정책과)

10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범죄경력 조회 방법 개선

󰋯(현황)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은 취업예정자가 범죄경력조회시스템에서조회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가능


*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개선)취업예정자가 off-line으로 제출한 동의서를 범죄경력조회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기대효과)취업예정자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편의 제고


󰋯(추진일정)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개선(‘18년 하반기)

경찰청


(범죄분석
담당관)

11

외국인 운전면허증 주소 변경 원스톱 처리

󰋯(현황)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면 출입국사무소(시군구읍면동 포함)에 체류지 변경을, 경찰관서에 운전면허증 주소 변경을 각각 신고


(개선)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운전면허증의 주소도 별도 신고없이 변경되도록 관계 시스템 연계


* 외국인 운전면허증 소지자(’17. 11월 기준) : 51만 명


󰋯(기대효과)외국인 민원인의 편의 제고


󰋯(추진일정)관계 시스템 연계(’18년 상반기)

경찰청


(운전면허계)

12

문화재 등록 신청의 구비서류 개선

󰋯(현황)대상 문화재의 소유자가 직접 문화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대상 문화재의 소유자 동의서를 구비서류로 제출


(개선)소유자가 직접 문화재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동의서를제출하지 않도록 개선


* 문화재 등록신청 현황(’16) : 68


󰋯(기대효과)구비서류 감축을 통한 민원 불편 해소


󰋯(추진일정)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1812)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3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서 작성 편의 제고

󰋯(현황)예외적인 경우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서(통합신청서)업무 처리자가 대필 후 신청인이 확인 후 서명


(개선)대필이 필요한 경우 신고 내용을 입출력 후 신청인의 확인 서명이 가능하도록 체류지 변경신고서(통합신청서)서식을 시스템에 등재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건수(’16) : 88만 건


󰋯(기대효과) 체류지 변경신고 관련 업무 처리 편의 제고


󰋯(추진일정)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신고서식 등재(‘18.1. 완료)

법무부


(이민정보과)



󰊲
보건복지 분야 : 11


연번

개선과제

추 진 계 획

소관부처

14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현황)기초생활수급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보호시설 거주 아동은 미성년자이므로 등초본 교부 신청을 할 수 없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개선)미성년자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경우도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추가


󰋯(기대효과)기초생활수급자인 보호시설 아동에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


󰋯(추진일정)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18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주민과)

15

민원서류 음성안내서비스 확대

󰋯(현황)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하는 민원서류 1,069종은 민원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 (인쇄물접근성바코드)가 제공되고 있으나, 방문 신청 등 오프라인으로제공하는 민원서류는 37종만 음성안내서비스 제공


(개선)방문 등 오프라인 민원인을 위한 음성안내서비스 확대 추진


󰋯(기대효과)시각장애인저시력 노인인구 등에 대한 민원서비스 편의성 제고


󰋯(추진일정)인쇄물접근성 바코드 도입 현황조사(’18.2) 확대 방안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확정(’18년 상반기) 확대 추진(’18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정책과)

16

희망키움통장가입조건 완화

󰋯(현황)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등 공적 소득 자료가 없는 농어업인은
근로활동사실 증빙이 되지 않아 희망키움통장*가입 불가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지원


(개선)·어업인 확인서, 쌀직불금 확인서 등으로도 근로활동
증빙자료로 인정하여 농·어업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현황(’1712월 기준) : 67,383


󰋯(기대효과)취약계층 지원 확대


󰋯(추진일정)희망키움통장근로소득 확인 관련 지침개정(‘18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17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조사 산정방법 개선

󰋯(현황)발달재활서비스 신청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신청일 기준 휴직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함


* 유사사업인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사업은 휴직기간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함


(개선)신청인에게 유리하도록 신청일 기준 휴직기간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로 변경


󰋯(기대효과)취약계층 지원 확대


󰋯(추진일정)발달재활서비스 소득조사 산정방법 변경(‘18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18

기초연금수급 관련
가출, 실종노인 신고정보 공유

󰋯(현황)기초연금수급자가 실종 또는 가출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하나, 해당 가출실종 수급자에 대한 정보공유가 안되고 있음


(개선)경찰청에서 접수한 가출, 실종 노인 정보를 지자체와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공유


󰋯(기대효과)기초연금 부정수급 방지


󰋯(추진일정)행복e(보건복지부)실종자정보시스템(경찰청)
정보연계(’19)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19

무연고 시신의 처리 공고방법 개선

󰋯(현황)지자체가 무연고 시신을 처리한 경우 일간신문과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연고자를 찾기 위한 공고를 시행


(개선)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추가적으로 공고하거나,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무연고 시신 처리현황(’1716월 기준) : 977


󰋯(기대효과)무연고 시신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


󰋯(추진일정)e-하늘장사정보시스템 개선(‘18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20

결핵 검진 결과서 온라인 발급 추진

󰋯(현황)학교 기숙사 입소에 필요한 결핵 검진(흉부X-ray) 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검사와 결과서 수령을 위해 최소 2회 이상 보건소 방문 필요


(개선)검진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기숙사 입소학생 결핵검진 건수(‘16) : 575,869


󰋯(기대효과)기숙사 입소학생의 편의 제고


󰋯(추진일정)결핵검진 결과서 온라인 발급 검토 및 추진(’18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
관리과)

21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개선

󰋯(현황)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폐암의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상이


(개선)5대암과 폐암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일원화


* 5대암과 폐암 간 선정기준 비교


구분

5대암

폐암

비고(‘18.1월 기준)

당해연도


신청 시

1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

- 직장가입자:


91,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96,000원 이하

전년도 소급지원 신청 시

전년도 1건강보험료 부과액

전년도 1~12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

󰋯(기대효과)암환자 지원기준 불균형 해소


󰋯(추진일정)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지침) 개정(’182)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2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개선

󰋯(현황)장애아동의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모가 출산으로 휴직하게 될 경우 돌봄이 계속 필요한 상황인데도 급여가 감소(740천원 185천원)되어 장애아동 돌봄에 공백 발생


(개선)출산으로 인한 급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추진


*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대상 : 13급 중증장애인 84천명(월 평균 110만원)


󰋯(기대효과)장애인 복지 향상 및 출산육아 지원


󰋯(추진일정)해소방안 검토 및 지침 개정(’18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23

수급가구 출생아의 수급자 지정 간소화

󰋯(현황)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중인 가구에 출산으로 가구원이 추가되는 경우, 일반 수급자 지정과 동일하게 공적자료와 금융정보 조사과정을 모두 거친 후 수급자로 지정


(개선)출생아의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금융정보조회 결과 회신 전이라도 공적자료 조회결과만으로 자격 부여 추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16년말) : 163만명


󰋯(기대효과)신속한 보장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


󰋯(추진일정)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반영(’18.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과)

24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범위 확대(장애등급에 따른 감면)

󰋯(현황)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까지)에 대하여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개선)자동차세 장애인 면제대상(장애등급 3급까지)과 동일하게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자 범위 확대


󰋯(기대효과)취약계층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추진일정)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18년 하반기)

환경부


(환경산업


경제과)



󰊳
서민경제 분야 : 16


연번

개선과제

추 진 계 획

소관부처

25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제한적 설치 허용

󰋯(현황)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금지


(개선)택지개발사업 부지 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설정고시되어도해당 부지내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을 발생장소에서 즉시 파쇄분쇄하기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제한적*으로 설치운영 허용


* 학교가 설립되기 이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 등


󰋯(기대효과)건축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추진일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계획 수립(’18.7)
입법예고(’18.78) 규제심사 등 각종평가(’18.9) 법제심사(’18.10) 차관·국무회의(’18.11)국회제출(’18.12)

교육부


(학생건강
정책과)

26

도시민박업 이용자 확대

󰋯(현황)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 숙박할 수 있어 내외국인이 동행할 경우 숙박 불가


(개선)외국인이 함께 숙박할 수 있는 공유민박업 도입 추진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공유민박업 비교


구 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공유민박업()

대 상

외국인

외국인

지 역

도시지역

도시지역

건축물 종류/규모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연립주택


연면적 230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연립주택


5개 이하

영업가능 일수

365일 연중 계속

180일 이내

󰋯(기대효과)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지원


󰋯(추진일정)관광진흥법 등 개정(’17. 12. 국회 상임위 계류중)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산업
정책과)

27

해당 농지에서 재배한 농산물 판매용 간이진열시설 기준 완화

󰋯(현황)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농산물 판매를 위해 간이진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이용행위로 인정되나, 노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은 농지 전용 허가 대상


(개선)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외에 노지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을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도 연면적 33까지 설치 허용


󰋯(기대효과)농가소득 증대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반 마련


󰋯(추진일정)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8년 상반기)

농림축산
식품부


(농지과)

28

귀농어업인 지원대상 확대

󰋯(현황)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직업분야에서 종사하다가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귀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서 배제


(개선)농어촌거주 비농어업인이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귀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대상에 포함 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귀농어업 현황(’16) : 귀농 12,875가구, 귀어 929가구


󰋯(기대효과)농어촌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및 농어촌 활력 제고


󰋯(추진일정)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년 하반기)

농림축산
식품부


(경영인력과)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29

사료제조업 소재지 변경 절차 간소화

󰋯(현황)동물사료 제조공장을 이전할 경우 폐업신고 후 다시 신규로 등록 필요


(개선)같은 시도 내에서 공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신청으로 간소화


* 사료제조업 등록 현황(’16년말 기준) : 107개소


󰋯(기대효과)사업의 연속성 확보, 신속한 민원 처리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추진일정)사료관리법 개정(’19)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환경
복지과)

30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 절차 개선

󰋯(현황)기존공장을 폐쇄하고 타 시군구에 새로 등록하는 경우, 신규공장 주소지 인허가 기관에서 기존공장의 폐쇄확인 신청 불가


(개선)신규공장 관할 지자체에서도 기존공장 폐쇄확인 신청 및 기존공장폐쇄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 현황(’17) : 10,952


󰋯(기대효과)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에 따른 편의 제고


󰋯(추진일정)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개선(‘18년 상반기)

산업통상
자원부


(입지총괄과)

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제출 방법 개선

󰋯(현황)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


(개선)근로자가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원하는경우 직업안정기관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 요청


󰋯(기대효과)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 부담 완화


󰋯(추진일정)고용보험법 개정(‘18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
실업급여과)

32

구인신청 시 신청자의 신원 확인 간소화

󰋯(현황)구인신청 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구인신청자의 신분증 제출


(개선)구인업체와 구인신청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등으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하게 변경


* 구인신청 건수(’17) : 1,486,385


󰋯(기대효과)구인신청 편의 도모


󰋯(추진일정)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18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과)

33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처리절차 마련

󰋯(현황)사업자가 등록증을 분실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접수처리할 수 있는 법정 절차가 없음


(개선)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발급 절차 마련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현황(’17. 9월 기준) : 17,563


󰋯(기대효과)사업자 불편 해소 및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8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34

도서지역 폐교의 재활용를 통한 농어민 지원

󰋯(현황)도서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위치한 폐교는 야영장, 민박 등으로 재활용 불가능


(개선)폐교를 문화시설, 수련시설 및 야영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용도지역에 위치한 도서지역 폐교 현황(’17. 8월 기준) : 15개소


󰋯(기대효과)도서지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어민 소득 증대 지원


󰋯(추진일정)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17.11. 국회 상임위 계류중)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35

건설기계 등록신청 서식 간소화

󰋯(현황)건설기계제작증, 수입면장 등 첨부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식, 규격 등의 정보를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


(개선)기입란 축소 등 신청서식 간소화 추진


󰋯(기대효과)민원인의 신청서 작성 편의 제고


󰋯(추진일정)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8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36

식품위생영업 상속인의 폐업절차 간소화

󰋯(현황)식품위생업자(음식점, 주점, 식품제조가공업 등)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폐업을 하려면 지위승계를 받아야만 폐업신고 가능


(개선)영업의사가 없는 상속인의 폐업절차 간소화 절차 마련


* 식품위생업소 현황(’16년말 기준) : 102만 개소


󰋯(기대효과)불필요한 서류 준비 등 민원 불편 해소


󰋯(추진일정)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18.12.)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
정책과)

37

모범음식점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통합 운영

󰋯 (현황)일반음식점의 위생 상태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모범음식점음식점 위생등급으로 중복 운영


(개선)모범음식점음식점 위생등급을 통합하여 운영


* 모범업소(모범음식점)음식점 위생등급제비교


구 분

모범업소

음식점 위생등급(매우우수우수좋음)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47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시 행 일

’89

’17.5.19.

운영목적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녹색음식문화 조성

위생 수준 향상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식중독 예방

지정권자

구청장

식약처장, 구청장

지정대상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유효기간

1

2

지정현황

17,766개소(’16년말 기준)

710개소(’17년말 기준)

지정절차

신청서 접수 평가 지정증서 교부 사후관리

󰋯 (기대효과)유사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민원인 혼란 방지


󰋯 (추진일정)모범음식점제도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일정기간(3이상)시행한 후 지자체,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통합 여부 결정 예정(‘20년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중독
예방과)

38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간소화

󰋯(현황)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분실훼손한경우 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만 폐업 신고 가능


(개선)신고증 재발급 절차 없이 분실훼손 사유서를 제출하면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 통신판매업 신고 현황(’17.12월 기준) : 55만 건


󰋯(기대효과)민원인 편의 제고 및 신속한 민원처리


󰋯(추진일정)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17. 12월 완료)

공정거래
위원회


(전자거래과)

39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선

󰋯(현황)연면적층수 기준으로 소방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순공사의 경우에도 감리자 지정 필요


(개선)수신반, 소화펌프, 동력제어반의 단순한 개설이전정비공사는감리자 지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신고 현황(’16) : 22,595


󰋯(기대효과)신속한 소방공사 지원


󰋯(추진일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17. 12월 완료)

소방청


(소방산업과)

40

소나무류 생산 확인 온라인 신청 추진

󰋯(현황)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은 방문, FAX 및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


(개선)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 현황(’16) : 234


󰋯(기대효과)조경사업자 불편 해소


󰋯(추진일정)정부24서비스 신청 및 민원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요청 (’18년 상반기)

산림청


(산림병해충
방제과)

 


󰊴 생활안전 분야 : 7


연번

개선과제

추 진 계 획

소관부처

41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 시기 변경

󰋯(현황)공연장 외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은 공연개시 7일 전, 변경신고는 공연개시 3일 전까지 신고


(개선)제출된 재해대처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보완기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신고시기 변경


최초신고

(현행) 공연개시 7일 전

(변경) 공연개시 21일 전

변경신고

(현행) 공연개시 3일 전

(변경) 공연개시 10일 전

*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 현황(’17) : 1,098


󰋯(기대효과)내실 있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실천 가능


󰋯(추진일정)공연법 시행령 개정(‘18년 하반기)

문화체육
관광부


(공연전통
예술과)

42

야영장 등록신청의 구비서류 개선

󰋯(현황)야영장 등록신청 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질검사성적서, LPG를 사용할 때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제출해야 하지만 구비서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신청접수 과정에서민원 발생


(개선)구비서류 항목에 수질검사 성적서 등을 추가


* 야영장 등록 현황(’1712월 기준) : 1,998개소


󰋯(기대효과)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및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8년 하반기)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산업
정책과)

43

소형 LPG 저장탱크 안전검사 이행여부 표시제 시행

󰋯(현황)소형 LPG저장탱크 완성정기검사 완료시 수검 연월일 및 차기 검사일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검사증명서 발급


(개선)소형 LPG 저장탱크 외면에 설치연도와 검사구분(완성 또는 정기)이 표기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


* 소형 LPG저장탱크 설치 현황(’1712월 기준) : 88,622


󰋯(기대효과)3자가 외부에서 쉽게 완성(정기) 검사 이행여부 확인 가능


󰋯(추진일정)소형 LPG저장탱크 스티커 부착 방안계획 수립 및 시행(‘18년 상반기)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
안전과)

44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절차 간소화

󰋯(현황)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시 자격사항인 양성교육이수
여부는 신고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


(개선)지자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G-Topia)을 통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현황(’1712월 기준) : 35,924


󰋯(기대효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시 자격증 사본 첨부 불편 해소


󰋯(추진일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18년 하반기)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
안전과)

45

도로시설물 손괴에 따른 복구방안 개선

󰋯(현황)도로시설 파손시 사고원인자에게 복구를 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도로관리청은 사고원인자 파악이 어려운 실정


(개선)도로관리청이 사고원인자 파악을 위한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경찰청, 보험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16년 국도(14개 국토사무소) 원인자 미파악비율 48.8%,
국고부담 복구액 719백만원(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기대효과)신속한 시설물 복구 및 예산 낭비 방지


󰋯(추진일정)도로법 개정(’18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첨단도로
안전과)

46

자동차 이전 등록 시 자동차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안내 강화

󰋯(현황)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전받은 자동차를 검사 없이 운행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 증가


(개선)공무원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접수하여 처리할 때 검사기간 도래 또는 경과 여부를 인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현황(’16) : 3,780,116


󰋯(기대효과)교통안전 확보 및 자동차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개선(’18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

47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개선

󰋯(현황)응시자들이 도로교통법규와 안전운전에 대한 이해 없이 공개된 문제의 정답만 외워서 학과시험에 응시하는 사례가 많아 교통안전 저해


(개선)학과시험 합격점수(현재 170, 260)상향 조정


*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 현황(’16) : 156만 명


* 교통사고 통계(’16) : 사고 220,917, 사망자 4,292, 부상자 331,720


󰋯(기대효과)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


󰋯(추진일정)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18년 상반기)

경찰청


(교통기획과)

 


󰊵 행정민원 효율성 분야 : 10


연번

개선과제

추 진 계 획

소관부처

48

교과용도서 공급 대리인 지정 현황 공개

󰋯(현황)교과용도서 주문시 학교는 해당 공급대리인이 맞는지 여부를 과목별로 출판사에 문의


(개선)학교의 주문 편의를 위해 공급 대리인 지정 현황 공개


*교과용도서 발행사 현황(’1711월 기준) : 76(출처:()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교과용도서 대리인 현황(’1711월 기준) : 130(출처:()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기대효과)대리인 조회가 용이하여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19학년도 주문 안내 시, 교과용도서 발행자의 대리인 지정 현황 공개(‘18년 하반기)

교육부


(교과서
정책과)

49

여권()발급


신청서 개선

󰋯(현황)신청서에 신청인의 영문성명만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접수공무원이 신청인의 영문성명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


(개선)한글성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신청서식 개선


* 여권 ()발급 신청건수(’16) : 4,670,617


󰋯(기대효과)여권 신청접수 업무의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여권법 시행규칙 개정(’18년 상반기)

외교부


(여권과)

50

새올행정시스템 자치법규 기능 개선

󰋯(현황)새올행정시스템 자치법규 제개정안 입력시 조항별 입력으로인한 불편


(개선)조항별 입력이 아닌 자치법규 전체 입력으로 변경


󰋯(기대효과)자치법규 제개정 작업 불편 해소


󰋯(추진일정)자치법규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18), 시스템 개선(‘19)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51

기타수질오염원 직권말소 규정 신설

󰋯(현황)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신고한 사업자가 사업장 폐업시 기타수질오염원 변경신고(폐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질오염원의 적정 관리가 어렵고, 변경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 골프장, 안경렌즈제작시설 등


(개선)신고관청에서 현장확인 등을 거쳐 폐업 및 기타수질오염원의폐쇄 등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 직권취소(말소)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기대효과)환경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


󰋯(추진일정)물환경보전법 개정(‘18년 하반기)

환경부


(수질관리과)

52

자동차관리사업 결격사유 조회 방법 개선

󰋯(현황)신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시, 해당 지자체는 결격사유*해당여부를 전국의 시구에 문서로 확인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선)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취소 이력을 입력 및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현황(’17) : 2,108


󰋯(기대효과)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무의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개선 및 지침 통보(’187)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
보험과)

53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처리기간 정비

󰋯(현황)처리기간 2개월 (개선)1개월로 수정


* 도시개발구역 신규 지정 건수(’16) : 31


󰋯(기대효과)상위법령과 신청서식간의 처리기간 불일치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 해소


󰋯(추진일정)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17. 12)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54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허가 관련 철거일기준 명시

󰋯(현황)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로공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이축허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철거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민원처리 시 혼란 초래


* 철거일 당시 건축주가 소유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신축 가능


** ‘사실상의 철거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멸실 신고일혼용


(개선)철거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기대효과)이축허가 업무의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18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55

자동차 차령연장 업무 효율성 제고

󰋯(현황)공무원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을연장하는 신고를 처리할 때 차령연장 조정내역을 한 눈에 확인할수 없어 민원 처리 지연


(개선)차령연장 조정화면에서 차령연장 조정내역의 바로가기버튼을 추가하여 차령연장 조정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현황(’16) : 74,474


󰋯(기대효과)자동차 차령연장 업무의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개선(’18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

56

새올 수산행정시스템 개선

󰋯(현황)낚시터업은 허가와 등록으로 구분되나, 전산관리시스템에는
허가낚시터업대장만 있어 등록낚시터업은 전산관리 곤란


(개선)새올 수산행정시스템내 등록낚시터업 관리대장 신설


* 등록낚시터 현황(’1612월 기준) : 311개소


󰋯(기대효과)허가와 등록 구분에 따른 낚시터업 정보의 효율적 관리


󰋯(추진일정)새올 수산행정시스템 개선(‘18년 상반기)

해양수산부


(수산자원
정책과)

57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부 정리 강화

󰋯(현황)무연고 사망자를 처리한 부서에서 사망사실을 가족관계 등록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누락되는 사례 발생


(개선)무연고 사망자 시신을 처리한 후 지체 없이 가족관계 등록부서에 통보하도록 관련 지침에 명시


* 무연고 사망자 처리현황(’16) : 1,833


󰋯(기대효과)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일정)장사업무 안내 매뉴얼 개정(’18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기사입력: 2018/01/30 [19:58]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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