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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의 시작은 예측·평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우리 몸의 건강관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개인적인 차이는 조금씩은 있으나 대부분 병원에서 어디가 아픈지 진료를 받고, 정확한 병명을 받아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처방을 받는다.

 

때로는 그 처방으로 예방주사와 약을 함께 받을 때도 있고, 의사의 말 한마디로 처방이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우리 몸의 건강관리는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통해 우리 몸이 어디가 아플지 사전예측과 몸 건강에 대한 평가로 시작된다.

 

그렇다면, 재난관리에 있어서는 어떨까?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같이 과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신종재난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그 위험성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점차 세계화, 도시화 등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재난관리도 우리 몸의 건강관리처럼 진단하고 예측하고 평가하여, 정확한 위험을 판단 할 수 없을까?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각 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도 미래 위험이슈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가위험성평가 제도(NRA : National Risk Assessment)를, 싱가포르는 위험이슈 스캐닝 프로그램(RAHS : 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 ‘9·11테러’가 발생한 이후 영국은 국가위험성평가 제도(NRA)를 도입했다.

 

5년 이내 영국에 닥칠 심각한 위험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초래하는 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 피해규모, 파급력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 분석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위험관리 계획 수립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2015년 분석결과에 따르면 테러와 인플루엔자, 전염병이 향후 가장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으로 분석되었고, 사이버 공격과 교통체계에 대한 테러의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싱가포르도 2004년 위험이슈 스캐닝 프로그램(RAHS)이라는 컴퓨터 기반의 툴킷(tool-kit)을 개발하여 미래이슈 분석, 시나리오 기반의 전략 개발, 사회적 환경 측정 및 분석을 시도하였고 2009년에는 수상실 산하에 미래전략센터(CSF : Center for Strategic Future)라는 싱크탱크를 신설하여 국가전략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난관리 선진국들은 미래 위험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강조하고 있고, 국가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인들도 목록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나 신종·복합·미래재난 등 특수재난은 갈수록 그 발생 빈도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일단 발생하면 그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선제적으로 대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특수재난에 대한 대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국가위험성 평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위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재정 투자를 통해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수재난관련 정책개발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한편, 정책수립과 집행과정 전반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몸에 대한 건강관리의 시작이 건강검진이듯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시작도 위험의 예측·평가임을 되새겨 본다.

기사입력: 2017/04/07 [17:10]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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