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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올바른 의견 무시해버리는 국민안전처
무사안일과 눈치 보기 만연, 국민의 안전은 뒷전
박찬우 기자
주방화재에 사용하는 형식적인 소화설비인 자동확산소화기를 화재안전기준에 다시 삽입하겠다는 개정안에 대하여 그동안 본지(세이프코리아뉴스 2015.11,16일자 말뿐인 국민안전, 화재예방에 의지 없는 국민안전처 제하 보도)를 비롯하여 관련단체와 업계 및 국민들의 반대의견을 아예 묵살해버리며 해를 넘기도록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는 국민안전처의 한심한 행정에 대한 개탄의 소리가 높다.

더 한심한 사실은 식당의 주방이 화재로 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에서 제대로 된 소화설비를 갖추어 국민이 안전하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나 업주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반발할 수 있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들어, 현행 기준에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를 업주가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의지인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자세는 말로만 국민안전을 외쳐 왔을 뿐, 화재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소방당국이 개정고시 하려는 화재안전기준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혹과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보면, 자동확산소화기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까지 무시하면서 자동확산소화기를 굳이 끼워 넣어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

또한,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과 음식점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제대로 판단 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식당 화재 통계를 보면 K급보다 A급화재가 많기 때문에 A급 전용인 자동확산소화기가 더욱 적응성이 있다고 하는 소방당국의 주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설치된 자동확산소화기가 주방화재 또는 음식점 화재를 실제 진화 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방조리기구와 후드 및 덕트를 방호하기 위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소화약제는 K급 소화약제는 실제 A급 과 K급 모든 소화시험을 통하여 적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당국은 K급 소화약제는 주방의 A급 화재에 적응성이 없기 때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 바, 무슨 근거로 이러한 억지주장을 하는지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현재 자동확산소화기는 형식승인 품으로 3가지용도(일반화재용, 전기화재용, 주방용)로 “주방용 형식승인 품”을 주방에 사용하여야 하나 국내 어느 제조업체도 “주방용...”의 자동확산소화기를 형식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주방에 사용 중 인 자동확산소화기는 “일반화재용” 자동확산소화기를 사용 중이나 이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방화재용이라 해도 k급 소화약제 소화시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저급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주방화재용 소화대상은 0.8리터 식용유이나 상업용 k급 약제는 약 50리터의 식용유를 소화해야 함)으로 형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방화재 적응성 없다는 것이다.   

음식점의 주요 화재원인은 후드와 덕트의 기름때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방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자동확산소화기로 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업주의 편파적 입장을 대변해서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 기술과 현장에 맞는 현실적 소화설비에 적합한 제품들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만 화재예방은 물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사입력: 2016/02/15 [08:00]  최종편집: ⓒ safekoreanews
 
국민안전 16/02/15 [10:33] 수정 삭제  
  얼마만큼 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나 화마로 부터 보호 할수 있게 하는게 공공의 목적인데 탁상행정의 계신분들의 의식변화와 공공개혁없이는 절대로 나아질수 없는사항입니다.이에 공감하시는지요?
소방지킴이 16/02/15 [12:01] 수정 삭제  
  어떻게 국민의 안전보다는 업주의 부담과 반발이 무섭다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매우 답답합니다.
주방안전 16/02/15 [12:09] 수정 삭제  
  자동확산소화기라는 소화장치 자체는 있어서는 안되는 소화장치입니다. 과거 업체 로비로 만들어진 소화장치로 이미 업계에서는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밀폐된 공간에서와 바로 아래에 존재하는 가연물만 소화되는 소화장치로 열에 의해 약제가 방출되기 때문에 초기화재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소화기일 뿐입니다. 이러한 장치가 주방과 보일러실의 화재를 방호한 다는 사실을 누구나 믿지 않으나 법때문에 할 수 없이 설치하는 소화기 입니다.
fire 16/02/15 [12:12] 수정 삭제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한심한 행정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네요...
안전최고 16/02/15 [12:28] 수정 삭제  
  이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가 국민의안전과 생명을 무시하면서까지 화재안전기준을 개정고시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안전제일 16/02/15 [14:54] 수정 삭제  
  국민 안전을 무시한 국민안전처 亡羊補牢(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소방정론 16/02/15 [15:38] 수정 삭제  
  소방정론지로서 제대로된 소방행정을 바로잡아 주시고 노력하심에 항상 감사드리며 SKN과 박대표님을 응원합니다.
연약한여자 16/02/15 [16:59] 수정 삭제  
  자동확산소화기 불 못 끈다는 MBC방송 2번씩이나 방송 했는데도 불구 하고 아직도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 해야 하는 재행정예고가 또 고시 된이유를 무어라 변명 하고 해명 할련지 정말 헤프닝한 생쇼다 정말 웃긴다 개념 없이 공무 한다
빽수다 16/02/15 [17:15] 수정 삭제  
  국민안전처는 개정의 이유와 본질을 모르는 탁상 행정만 한다
눈치 보지 말고 소신것 제도화 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signalfire 16/02/15 [17:17] 수정 삭제  
  초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불도 못 끄는 소화장치를 설치 하고 나서 화재 발생 후 생기는 경제적 부담은 어찌 할려고 하는지 참 암담 합니다. 기본과 원칙이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Fireman 16/02/15 [17:49] 수정 삭제  
  그동안 상업용 소화장치하나 제대로 없어서 음식점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출동으로 인한 국가 소방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안전처에서 업주의 부담과 반발이 무서워 감사원 지적사항까지 무시하면서 현행대로 한다고 하니 ....
성자 16/02/15 [18:06] 수정 삭제  
  불 안 꺼지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 하고 대형?재로 확ㄷ 돼서 사람이 주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잘 생각 해 보고 그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만 한다
요식행위의 소방 대책은 이제는 그만하자 제대로 하자 잘 쫌 하자
소방수호천사 16/02/16 [11:12] 수정 삭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2015년 전국 화재발생 현황 분석결과 발표에 따른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전국 화재발생건수는 44,432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음식물 조리 중 일어난 화재가 무려 4,515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주방화재를 어떻게 국민안전처는 또 다시 무방비 상태로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
해병 16/02/16 [20:23] 수정 삭제  
  식당 주방 화재를 심각하게 받아 들여 제대로 된 자동소화기가 도입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국민안전처의 제도와 기준을 잘 재정립해서 실망치 않게 해 주시길를 기대합니다
자동확산소화기-분밀 약제는 절대 안 됩니다
국민신문고 16/02/16 [21:44] 수정 삭제  
  박기기자님 ! 국민안전처는 국민신문고의 전자공청회 의견을 왜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화기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민안전처의 국민신문고는 폐지토록 요청드리니 수고스럽지만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꼭 전해주세요.
소방정론 16/02/23 [09:22] 수정 삭제  
  국민의 올바른 의견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무관심 정말 너무하네요. 최소한 해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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