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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관리강화로 국민안전 확보한다
수은이 지정폐기물 지정기준 이상 포함된 폐형광등 파쇄물을 지정폐기물로 추가 지정
세이프코리아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폐기물매립시설 폐쇄이후 안전관리를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매립면적 3,300m2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는 폐기물 처분용량의 50%를 초과하기 전에 최종복토비용과 사용종료 검사비용을 추가로 사전에 적립해야 한다.

현재 일부 폐기물매립시설 소유자나 사업자는 최종복토, 사용종료 검사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손익분기점에서 관리를 포기하거나 고의로 부도처리하는 등 매립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이번 시행령은 수은이 함유된 폐형광등 파쇄물을 지정폐기물로 지정했다.

폐형광등 파쇄물이 지정폐기물로 지정되면 보관가능 기간이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절반인 최대 60일로 단축되고, 폴리에틸렌 포대처럼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용기를 사용하여 수집‧운반해야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가 2014년도에 폐형광등 또는 폐유리 재활용업체에서 생산한 유리의 수은함량을 분석한 결과, 총 15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인 0.005mg/L 이상의 수은이 검출된 바 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마련(안 제10조의2, 별표 5의2)

폐기물분석전문분야지정을 위한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마련


구분


일반 분야


PCBs 분야


석면 분야


시설


・실험실, 기기실, 사무실(각각 40㎡ 이상)


・좌 동


・실험실, 기기실, 사무실(각각 30㎡ 이상)


장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AAS, ICP 등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계 등


・편광현미경(PLM), X선 회절분석기(XRD), 투과전자현미경(TEM-EDS) 등


기술

능력


・책임자 1 : 기술사 등

・담당자 2 : 석사·기사 등


・좌 동


・책임자 1 : 기술사 등

・담당자 2 : 학사, 기사 등


※ 일반분야 및 PCBs 분야: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20호) 준용

※ 석면 분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요건 준용

폐기물처리시설 폐쇄절차 대행자 신설(안 제14조의2)

매립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신고 및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로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지정(연간 대행대상 시설이 5건 미만으로 예상)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시행령 제25조)와 동일하게 규정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중 사용종료 이행비용 반영(안 30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중 사용종료 이행비용에 ‘매립시설 최종복토 비용’과 ‘사용종료(폐쇄 포함) 검사비용’을 추가하도록 함

※ 매립시설 최종복토 및 사용종료 검사 소요비용은 환경부장관이 별도 고시


󰊴 폐형광등 파쇄물을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추가(안 별표 1)

수은 등 유해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아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추가(수은농도 기준: 0.005㎎/L 이상)


󰊵 업무 위임사항을 규정(안 제37조)

※ 위임기관 및 업무: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관리, (유역·지방환경청장)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관리 등

    
󰊶 과태료 부과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안 별표 8) 
기사입력: 2016/01/12 [11:58]  최종편집: ⓒ 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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