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편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55건 일시에 폐지:국민의 안전을 위한 세이프코리아뉴스

사건, 사고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에 추가

편집

2019.03.22 [22:03]

칼럼

학술

오피니언

시민기자

Trend / Issue

자유게시판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HOME > 포럼 > 제주

제주도, 불편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55건 일시에 폐지

세이프코리아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편의증진을 위해 발굴한 불편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55건을 개선하기 위해 35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560여개의 조례와 규칙을 전수조사하여 도민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 144건을 발굴한 바 있으며, 그동안 61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이번 일괄개정 조례 제정으로 35개의 조례가 동시에 개정되면서 55건의 규제가 폐지되는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요금표 게시 의무, 국민주택 입주자의 보험 가입 의무, 골재채취허가 제한 구역, 부설주차장 안내판 설치 의무 등 법령의 위임이 없는 과도한 규제와 상위법의 규제 사항을 그대로 중복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28건이 폐지되며, 도립미술관 등 도내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와 수수료 등의 불반환 규정 등 도민과 관광객들의 시설물 사용에 불편을 주는 규제 22건과 공공시설물 위탁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의무 등 수탁자에게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5건이 폐지된다.

일괄개정 조례는 지난 해 말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3월 13일에 도의회 본회의와 3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4월 1일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제주도의 일괄개정 조례안 제정은 규제개선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한 우수 사례로 평가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일괄개정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양동곤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일괄개정 조례 입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도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기사입력: 2015/03/25 [13:20] 최종편집: ⓒ safekoreanews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전국 최초로 야영장 안전관리 기준 조례화	세이프코리아뉴스	2015/07/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한라생태숲을 최고의 체험숲으로 보완 조성	세이프코리아뉴스	2015/05/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산림기반시설 ‘임도’ 다목적 산림휴양시설로 조성	세이프코리아뉴스	2015/05/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불편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55건 일시에 폐지	세이프코리아뉴스	2015/03/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성공 정착 위한 TF 본격 가동	세이프코리아뉴스	2015/03/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2015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도민공모 시행계획 발표	세이프코리아뉴스	2015/02/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해안누리길 새롭게 단장	세이프코리아뉴스	2014/12/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주요업무 소개	세이프코리아뉴스	2014/08/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전 도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세이프코리아뉴스	2014/07/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물찻오름’ 출입제한 2015년 6월 말까지 연장	세이프코리아뉴스	2014/06/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풍수해 추진대책 강화 추진	세이프코리아뉴스	2014/06/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세이프코리아뉴스	2014/05/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자연재난 대비 도민행동 요령 제작	세이프코리아뉴스	2014/05/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지역에 맞는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수립 완료	세이프코리아뉴스	2014/03/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보육여건 만족도 전국 1위 달성	세이프코리아뉴스	2014/03/10/

국립공원에서 전하는 봄꽃소식

가장 많이 본 기사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전국에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 이학면 기자

	식약처, 보건용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점검결과 발표 / 김쥬니 기자

	어르신 속이는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42곳 적발 / 김쥬니 기자

	일회용 점안제, 한번만 사용하고 버리세요! / 김쥬니 기자

	허위 과대광고 행위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35곳 적발 / 김쥬니 기자

	구강위생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 김쥬니 기자

	소방배관 내진설비 4방향 버팀대 설치 위치에 대한 심각성 / 이택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부회장

	65세 이상 틀니·인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확대 / 김쥬니 기자

	대규모 복합건축물, 제연설비 중 유입공기배출댐퍼 소방법 무시하고 설치 / 박찬우 기자

	청정소화약제로 공급된 소화기, 알고 보니 독성물질 / 박찬우 기자

개인보호정책 ㅣ 회사소개 ㅣ 함께 하는 사람들 ㅣ 광고/제휴안내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23길 25-21. 1층 세이프코리아뉴스 ㅣ 대표전화 : 1577-5110 사업자등록번호 209-12-45723 ㅣ 등록번호 : 서울아-00557 ㅣ 등록일 : 2008년 4월 21일 ㅣ 발행겸 편집인 : 박찬우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찬우 Copyright ⓒ 2008 SafeKorea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