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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겨울 화재예방 위해 국민 지혜 모은다 |
| 2017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 |
|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8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화재 등 재난사고예방을 위한‘2017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표어, 포스터, 사진 3개 부문으로 작품 주제는 화재 예방등 소방안전 문화를 확산 ... / 박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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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관광호텔 심의규정 훈령 폐지 |
| 2015년 개정된 「관광진흥법」으로 실효성 없어 |
| 교육부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폐지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8월 17일(목)부터 9월 6일(수)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 8월 28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동 심의규정은관광호텔 ... / 박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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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계란 살충제(피프로닐 등)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 |
| 8.17까지 전수검사, 적합 계란 유통허용,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
| 8.14일 산란계 농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 검출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적극 협력하여 동 계란의 출하중단 및 전량회수 조치하는 등 국내산계란 관련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적극 ... / 세이프코리아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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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브랜드 운동화의 기능성과 내구성,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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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10개의 스포츠 브랜드 운동화 총 13개(런닝화 10개, 워킹화 3개)를 대상으로 기능성, 내구성, 안전성 등의 성능을 시험·평가하였다. ... / 세이프코리아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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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안 입법예고(8.17∼9.4) |
| 16일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결정에 따라보건복지부는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다. *참석자 :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정)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국토부장관, 국무 ... / 김쥬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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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7월 호우피해 복구비 2,876억 원 확정 |
| 재난 복구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가동 |
| 행정안전부는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소요비용 2,876억 원을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복구현황: 14개 시·도, 82개 시·군·구, 2,876억 원(사유시설 ... / 박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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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농가 검사결과, 241농가 적합판정(16일 05시 기준) |
| 1개 농가 피프로닐 검출 등 2개 농가 부적합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5일부터 실시 중인 전수 검사와 관련, 8.16일 05시기준, 20만수 이상 대규모 농가(47농가)를 포함한 총 243농가 검사결과, 241농가가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적합 2개 농가는,1농가에서 피프로 ... / 세이프코리아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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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범죄자, 집유기간 지나도 택시운전자격 취소할 수 있어 |
| 중앙행심위,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재결 |
|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18일 개인택시운전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이 ... / 박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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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문자, 해당 지자체가 직접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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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긴급재난문자방송(CBS:Cell Broadcasting Service) 송출 승인권한을 17개 광역지자체에 부여한다. 이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와 현장감 있는 CBS문자 송출을 위해 경기도 시범사업을 토대로 모든 ... / 박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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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업, 호텔 등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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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외식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과 호텔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집중 점검(’17.8.16.～9.1.) 한다. 이번 점검은 외식 주문·배달, 회원제(멤버십) 가입 등을 통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 / 박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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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함평·춘천·청주·대전 투자선도지구 5곳 지정 |
| 규제특례･재정지원 등 혜택…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기대 |
|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전략사업 5개가 ‘17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 ... / 이학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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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출범 후 통합인사 실시 |
| 조직 화합과 활력 제고, 역량 결집 중점 |
| 새정부 출범 후 구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한 행정안전부는간부급(실‧국‧과장) 인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통합된 조직의 화합을 위해 구 안전처 재난관리실장(김희겸)과 구 행자부 실장(김석진)이 각각 실장급 교차인 ... / 박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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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 관련 조치 |
| 부적합 농장 2개소(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판매 계란 잠정 유통․판매 중단 및 수거․검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17.8.14.)된 사실과 관련하여, 농식품부가 알려온 해당 농장 2개소에서 계란을 판매한 계란 수집상 등에서 보관·판매 중인 계란을 ... / 김쥬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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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피프로닐 등) 검출 |
| 모든 농장 계란 출하정지, 일제검사 실시 후 합격 계란만 유통 허용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17.8.14. 1개 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되었고, 1개 산란계 농가**에서는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 ... / 세이프코리아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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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희귀질환 전수조사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
| 산정특례 적용, 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 |
| 보건복지부는 극희귀질환자의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극희귀질환*에 대한 전수조사를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극희귀질환(Ultra-rare Disease) : 진단법에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우리나라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 / 김쥬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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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찾아주세요 |
| 2017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 추천, ‘전국자원봉사자 대회(12.5)’ 시상 |
|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찾기 위해, 이번 달1일부터 31일까지 2017년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추천 접수를 받는다. 후보자들 중 공적확인과 공적심사를거쳐 선정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오는 12월 5일 열리는‘ ... / 박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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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소방산업, 베트남 시장 진출 확대 |
| 23개 업체 참여, 역대 최대 규모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
|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국내 소방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8.16부터 8.18까지 개최되는 베트남 소방전시회(Secutech VIETNAM 2017)*와 연계하여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 참가규모 : 약 20개국 150개사 5,500여명이 참가 예정최 ... / 박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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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 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8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47일간) 운영한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 ... / 박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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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허가부터 철거까지 규정･절차 만화로 쉽게 배운다 |
| 생활 밀착형 사례 담은『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 제작･배포 |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11년 이후 건축법령상 건축 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상 ... / 이학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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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려해상 지심도, 일제 해군기지에서 관광명소로 거듭나 |
| 포진지, 탄약고 등 일제강점기 역사를 지닌 동백섬 지심도 |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백섬 지심도가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지닌 섬에서 관광명소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지심도는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서 동쪽으로 1.5㎞ 해상에 위치한 섬으로, 하늘에서 ... / 이학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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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 일제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 기증받아 공개 |
| 일본의 전문 연구자 하야시 에이다이의 문서, 군함도 사진 등 6,000여점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일본 서남(西南)한국기독교회관(최영신 이사장)으로부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 사본을 기증받아 공개했다. 이번에 국가기록원이 기증받은 기록물은 일본 내 강제동원 연구자로잘 알려진 ... / 박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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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산 28곳 주변지역 오염…정화 대상 확인 |
| 환경부, 2016년 폐광산 주변지역 오염실태조사 결과 공개 |
| 환경부은 지난해 강원, 경북 등 폐광산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폐금속광산 17곳, 폐석탄광산 7곳, 석면물질 함유가능광산 3곳, 폐석면광산 1곳 등 총 28곳의 폐광산에서총 275만 7,120㎡의 면적이 오염된 것으로나타났 ... / 이학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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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취약우려 식품취급시설 점검 결과 |
|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애견·동물카페 위생지도·점검 결과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배달전문 음식점,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소, 애견·동물카페 등 위생취약우려 식품취급시설 총 5,477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00곳을 적발하였다고 밝 ... / 김쥬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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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고기로 만든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점검 결과 |
| 133개소 점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6곳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다진고기로 만든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분쇄가공육 제조업체총 133곳을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위반한 6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 / 김쥬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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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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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안)」을 심의·의결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대표단체 간담회 개최(안)」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국민 홍보계획(안)」 등을 논의하 ... / 박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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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
|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National Minimum(국민 최저선) 보장 |
|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3년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 오늘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 / 김쥬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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